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해외 도피 실형 미집행자는 모두 35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292명, 2012년 325명, 2013년 341명, 지난해 330명에 이어 지난 6월 35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진 해외 도피 사범은 지난 6월...
판사 출신의 서기호 의원과 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이 강력한 반대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대법원으로서는 난관이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을 바라볼 수 있는데,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소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둘이나 있으면 상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최근 인사를 통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진태(62·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오는 12월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가운데, 차기 총장 인선 구도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은 아직 3개월 여가 남았지만, 9월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있고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본격적인 총장 인선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구도는 '김수남 대세론'에...
김진태(62·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오는 12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검찰 수사 진척 상황은 다음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18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사례는 6명에 불과하다. 김 전 총장이 7번째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면 이후 이뤄질 검찰...
농민을 우롱하면 안된다.”(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의 상법 개정 관련 사안을 기업 총수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게 사형제 폐지법안을 놓고 사형수 유영철을 부르는 것과 뭐가 다르냐.”(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10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고생 많이 해 유죄가 확정됐는데 마지막에 집행을 바로 못해 나흘간 집행이 늦어졌다"면서 한 전 총리 측의 수감 시기 연기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웅 법무장관이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를 위해 연기를 요청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한 전 총리가) 병원에 갔었나? 동작동 김대중 대통령...
오는 12월 김진태 검찰총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나게 되면 10월 말에는 차기 총장 인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 중 한 명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사정은 의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 기획수사, '재계 우선 순위' 전망도=올 하반기 사정은 공공부문 보다는 재계를 우선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이날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유관 단체 기관장,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및 임직원, 입주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강원도의 전통산업에 네이버의 최첨단 ICT기술을 융합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고 △모바일을 통해 강원도의 지리적 한계를...
김진태(63) 검찰총장은 김 대법관의 발언이 있기 하루 전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언급하며 "기존 이론 등에 따른 법리와 수사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김 대법관의 발언을 접한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사가 영장에 없는 혐의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번 행사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김진태 의원 정광균 주이집트 대사 등 11명의 한국 측 대표단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날 행사장에서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면담하고 운하 개통을 통해 이집트가 세계 해상운송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이집트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알시시 대통령은...
◆ 김진태 "장애 아동 간음·추행범 전자장치 부착해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간음이나 추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김진태 검찰총장은 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해 수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론에 따른 법리와 수사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전원합의체...
특사단은 유 장관을 비롯해 하고,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과 김진태 의원, 전기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성준 외교부 아중동심의관 등으로 구성됐다.
유 장관은 이집트에 “제2수에즈 운하 개통을 통해 이집트가 세계 해상 운송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이집트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2 수에즈...
여성청소년과장 김진태 △ 충남 수사과장 양윤교 △ 충남 형사과장 전준열 △ 충남 경비교통과장 마경석 △ 충남 세종청사경비대장 손종국 △ 충남 보안과장 조규향 △ 충남 천안서북서장 이문국 △ 충남 서산서장 김석돈 △ 충남 아산서장 신주현 △ 충남 공주서장 이안복 △ 충남 보령서장 이호영 △ 충남 홍성서장 구재성 △ 충남 세종서장 이상수△ 충남 부여서장...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경찰 경호를 받는데 이 여사부터 경호실 경호를 계속 받게 하는 것은 대통령 가족 간 평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특정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는 게 더 익숙해서 경호실이...
금광기업과도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투찰가격을 공사금액의 99% 정도로 사전에 조율한 혐의도 받았다.
그 결과 SK건설은 99.99%라는 높은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해 다음해 4월 1038억원 상당의 금액으로 공사 수주를 따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SK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자 지난 3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