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경영책임자 책임 규정 △사업주 등의 일터 괴롭힘 문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라며 "또다시 '김용균 없는...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 단식에 들어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99.9% 노동자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게 박영선 장관 본인의 뜻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하게 전체 사업장의 99.9%”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김종철 정의당 대표까지 단식에 참여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단식농성 26일 만에 정해졌다니 만시지탄"이라며 "곡기를 끊은 이들의 절규가 지금에서야 닿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의당은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될...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상태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다"며 "(처리 법안을)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오늘 내일 최대한 논의해 8일날...
노동자·여성·장애인 거론하며 "2020년은 막막한 시간"새해를 위기 극복 원년으로…"국민과 함께 걸어간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새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정의당에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31일 신년사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1일 오전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찾아 "(유가족들이) 국회의원 없는 텅 빈 국회에서 외로운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제정될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여의도 정치가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을 여전히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의결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이나 정부에서 정해둔 후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호도하는지 모르겠다. 중립적인 후보를 비토해온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3당 대표 회동'을 요청했다.
김종철 대표는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의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 종료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강제 종결에 반대한다는 것이 기존 당론"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원단이 모여 다시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 출범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 하기에 정의당은 우선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논의되더라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지명권을 가진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1차 수사 종결권…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