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처분 고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불기소, 손 검사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지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검사와 공범을 기소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통신내역 조회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의 연이은 구속 실패로 벽에 부딪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수사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6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후 아직까지 일정...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공수처는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으로부터 고발장 출력물을 전달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주요 내용을 모두 '성명불상'으로 적시한 뒤 기각되면서 '부실수사', '수사력 부족' 등 비판이...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정치인 등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두 번째다. 만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속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공수처는 이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손 검사에 이어 고발장 전달 창구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3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명 불상인’을 기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9월 김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법원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인정됐다. 김 위원이 공수처의 영장 제시 절차를 놓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준항고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압수수색은 무효가 됐다. 압수 증거물은...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우리경제는 대내외 경기회복에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데다,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정책 전환(위드코로나)에 힘입어 소비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물가 역시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된데다, 물가 오름 품목이 확산하는 등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1분기냐 2분기냐는 추정 불확실성 커 특정키 어렵다”
“새로 업데이트한 결과 잠재 GDP는 2%로 지난 전망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GDP갭 해소시점도 내년 상반기로 지난 전망과 같다.”
김웅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25일 수정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추정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률이 많아 내년 1분기냐 2분기냐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배후로 지목된 윤 후보는 물론 피의자로 입건된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검사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다음 단계인 검찰과 야당의 개입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공수처 조직의 한계’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공수처의 수사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김 의원은 3일 피의자 소환 조사가 끝난 뒤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이야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없었다”며 공수처에 뚜렷한 ‘한 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손 검사가 “수사 진행...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 등 공수처 조사에 철저히 협력해야""윤석열 후보 오직 보복과 적개심에 의존해 정권교체 외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론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철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송...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검사는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 소속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손...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다른 검사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2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지 2달여 만에 처음으로 소환했다....
공수처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으며,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조성은(당시...
공수처는 2일과 3일 각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사건이 윤 전 총장의 재임 시절 발생한 만큼 그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당시 관련 내용을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고 개입했는지 규명해야...
송 대표는 “녹취록과 공모한 흔적이 다 나오는데 (의혹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초안이) 전달된 건 검찰에서 이미 확인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것”이라며 “이 배후에는 윤 후보가 빠져나갈 수 없다. (고발장을 전달한) 손준성 검사가 왜 윤 후보의 장모와 부인을 변론하는...
김웅 공수처 출석…"실체 없다" 주장李, 공수처 수사력 지적하며 "입증해야"宋 "팔다리 잘라놓고 수사력? 어불성설"고발사주 경로 두고 설전 벌이며 고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 대표는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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