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번 사태는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우리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법사위 소집요구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현안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이들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앞으로 진행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배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주역인 원세훈 김용판 두 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검찰총장 교체론이 솔솔 피어오른 것에 주목한다”면서 “실제로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검찰의 기소와 기소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권의 기류를 확인시켜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국회 청문회에서 진상은 낱낱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증인석에 앉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따른 직접적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 자체 개혁을 맡기고 본인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작성이 발각된 지난해 12월11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저녁식사를 한 사실도 증언했다.
그는 “서울시 합동 대비태세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식사를 함께 했다”며 “식사 중 원세훈 전 원장의 전화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따르면 김용판 전 서울청장...
이어 "그 배경에는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6월에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의견을 고집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이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데 대한 현 정권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면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매우...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국정조사를 했으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내용과 실질이 모두 충분하지 않았다"며 원세훈·김용판 증인채택, 동행명령, 원세훈·김용판의 청문회 선서 거부 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여야의 주장이 맞서자 신기남 특위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를 주문하며 오전 회의를...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 사건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으로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찰의 조사결과 미약하게나마 밝혀졌던 진실은 왜곡된 채로 발표되었다. 또한 국정원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국민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청와대의 방조와 집권여당의 옹호 하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권 과장의 폭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앞서 권은희 과장은 지난 3월 송파경찰서로 전보됐다.
이후 각계의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등이 이어졌고, 국회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어 “권은희 수사과장이 김용판 청장이 격려전화를 했느냐는 제 질문에 ‘그건 김용판 청장의 거짓말’이라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답변할 때 제 가슴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늘 청문회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지요. …청문회를 마치고”라고 트윗했다.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권은희 전 과장은 외압이 없었다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김씨 오피스텔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는데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내사사건인데 압수수색은 맞지 않다' '검찰이 기각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수사팀은 어려움, 고통을...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9일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김 당시 경찰청장은 15일 오후 5시20분 매우 이례적으로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행도 없이 증거분석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경찰청장이 직원들에게“끝나고 밥이나 한번 먹어. 수고들 해”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권 과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 참석해 대선 직전 격려 전화를 했다 김용판 전 청장의 질술이 거짓말인지 묻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위증사실을 폭로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위증사실을 공개했다. 또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권 전 과장은 이날...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권 대사 사이에 있었던 수상한 통화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특별한 점심의 진실이 무엇이지 알고 싶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새누리당의 의지만 있으면 (두 사람의 증인채택이) 가능하다”고...
김용판 원세훈 청문회
국정원 국정 조사 청문회가 16일 김용판 원세훈 두 핵심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김용판 원세훈 두 증인을 옹호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같은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형사 재판과 관계 없이 오늘 진실은 그대로 말하겠다”며 “다만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