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허익범·김성태 언급하며 릴레이 단식 주장김용판 "이 문제는 윤석열 책임…성찰 한마디 X"당내 윤석열계와 최재형계 싸움으로 번질 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두고 분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전날 윤 전 총장의 '국민 캠프' 인선을 두고 서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김용판 의원은 "(윤 전 총장이) 한때 저에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윤 전 총장이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사과할 일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개(過勿憚改·잘못을 깨닫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18민주화운동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이나 학사징계 기록 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주최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주폭방지법)'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 발의에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조경태·김기현·권영세 의원은 물론 오영환·전혜숙·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법 개정 배경은 그동안 주취자 범죄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시로도 리얼돌 이용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리얼돌 체험시설이 자유...
이 법은 권명호,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이철규, 최승재,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이상헌, 임종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태경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돕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넓어져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다만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2로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1만3457건에서 2020년 1만4676건으로 9%(1219건) 증가했다.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했던 지난해 6월 이후 신고 건수는 급증했다. 1월~4월 900건대에 머물던 신고 건수는 5월 1000건을 넘어섰고 6월에는 1841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7~11월 평균 1602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국민의힘에선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입법을 예고했고 이주환 의원이 처벌 강화, 김용판 의원이 피해 아동 보호를 담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분리·보호법,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중 처벌법도 존재한다.
다만 해당 법들이 기존에 발의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해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천억 원의 사기 행각을 비롯해 폭행, 협박, 간음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김모 회장을 아느냐”며 김 회장과 전 후보자가 행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산하 조직특보단에서 활동했던 ‘못난 소나무’란 단체의...
이 사업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북한을 향한) 서울시의 안타까운 짝사랑 실패"라며 "짝사랑 실패에도 불구하고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2032년 개최 예정인 하계올림픽을 북한과 공동 개최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할 만큼 여론도 좋지 않다.
서울시는 수년 전에 확정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서울시가 하염없이 북한에 짝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 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대북사업에 140억 이상을 퍼부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 피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이고 탄핵 사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본인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그는 또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수사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현안 TF 주요 구성원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2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병덕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만간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도 부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 "당시 수사 전반을 다시 되짚어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은폐하려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대 학장을 지낸 김정식 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이한기 전 충북 옥천서장,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 기소됐다 결국 무죄를 받아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그들이다. 김 전 서울청장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다 경찰청으로 이직한 케이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