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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정재, 주말 밤 갈빗집 식사…계산은 누가 했을까
    한동훈·이정재, 주말 밤 갈빗집 식사…계산은 누가 했을까
    이에 네티즌들은 ‘계산은 누가 했냐’ ‘법무부 장관 활동비를 쓴 것 아니냐’ ‘김영란법 위반한 것 아니냐’ ‘친구끼리 밥도 못 먹냐’는 등 설전이 오가고 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게 돼 있다. 또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2023-11-29 16:29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정작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법 감정'과 김영란법 취지 훼손 등이 이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이같은 우려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2023-11-19 09:29
  •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최근 남씨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날 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서에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2023-11-16 15:07
  •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발각 전 매각 시도 의혹도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발각 전 매각 시도 의혹도
    남현희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남 씨는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전 연인 전청조 씨로부터 4억 원 가량의 벤틀리를 선물받았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2023-11-16 09:02
  •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서가 접수됐다. 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의원은 “남현희는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라며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2023-11-15 18:54
  •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이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한 내용도 소개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서울 홍익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2023-10-30 15:59
  • [한가위 선물] 2023 추석선물 키워드는 ‘가치소비·프리미엄’
    [한가위 선물] 2023 추석선물 키워드는 ‘가치소비·프리미엄’
    또 올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10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많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속담처럼 풍요롭고 소중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추석맞이 선물세트를 소개한다.
    2023-09-20 22:15
  •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롯데백화점은 주요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의 물량을 늘리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30만 원대 선물세트를 확대했다. 또 저탄소ㆍ동물복지ㆍ유기농 등 가치 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물량 비축, 산지...
    2023-09-20 22:10
  • 롯데멤버스 “올해 추석 가장 선호하는 선물, 상품권‧선물세트”
    롯데멤버스 “올해 추석 가장 선호하는 선물, 상품권‧선물세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상한선인 30만 원 이상 고액 구간 응답률은 모두 1%대로 저조했다. 반대로 ‘1만원 미만’ 저가 구간 응답자도 0.4%에 불과했다.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가격 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차례대로 실용성(39.6%), 신뢰성‧안전성(22.1%), 고급성(11.8%), 구성의 다양성(9.8%), 패키지 및 포장(8.6...
    2023-09-18 17:05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지만, 법안 내용은 김 교수가 고안한 초안과 다르다. 초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청탁금지법’만 단독...
    2023-09-18 05:00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안 명칭을 갖고, 별칭을 갖고 정쟁할 것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으니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미국...
    2023-09-16 06:0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박성중 의원은 6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2023-09-14 14:41
  • [부고] 김상규(더팩트 대표이사)씨 장인상
    ▲ 진준식씨 별세, 김영란씨 남편상, 진한욱·남영씨 부친상, 김상규(더팩트 대표이사)씨 장인상, 장성혜씨 시부상=8일, 삼성서울병원 빈소 20호, 발인 10일 오전 6시, 장지 춘천 동산추모공원, 02-3410-6920.
    2023-09-08 09:55
  •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가장 좋은 것을 전합니다”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가장 좋은 것을 전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30만 원 선물세트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물량도 확대한다. 축산의 경우 20~30만 원 품목 수를 전년보다 약 70%, 청과와 농산은 25%, 수산은 20% 확대했다. 롯데백화점은 가치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선물세트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전북 고창에서 비육 기간을 일반 한우 대비 20% 이상 줄여...
    2023-09-03 09:56
  • 김영란법 완화·日오염수 이슈에...유통가, 추석선물·수산물 판촉 전력투구
    김영란법 완화·日오염수 이슈에...유통가, 추석선물·수산물 판촉 전력투구
    유통업계,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개최…물가안정 동참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명절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프리미엄 선물 세트 물량 추가 확보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본 오염수 방류 이슈와 맞물려 줄어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2023-08-31 18:14
  •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 원까지 가능해진다…명절엔 30만 원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 원까지 가능해진다…명절엔 30만 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연 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23-08-29 14:09
  • [르포] “농축산 선물 30만원? 언감생심”…김영란법法 풀려도 웃지않는 전통시장·백화점
    [르포] “농축산 선물 30만원? 언감생심”…김영란법法 풀려도 웃지않는 전통시장·백화점
    “김영란법 규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된 게 낫긴 하겠죠. 그런데 공직자한테 줄 1인당 20~30만 원짜리 선물을 시장에서 얼마나 살까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21일 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2023-08-23 17:30
  •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2023-08-21 17:58
  •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수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는 농축수산업계·공연예술계 지원을 위해 ‘김영란법’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법상 10만원(명절 20만원)으로 제한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50% 높이고, 선물 대상에 유가증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2023-08-18 17:04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이양수 “자녀 특혜 채용에 회계 문제까지…점검·쇄신 시급”송언석 “선관위, 스스로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착각” 국민의힘은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선관위에 대한 점검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10일) 발표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07-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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