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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 첫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줘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의...

2016-04-29 07:25
'자기주도학습법'도 과외 교습… 대법원, 무등록 S사 대표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사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서울 서초구에 등록없이 교습학원을 차리고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 S사는 학습방법 자체를 가르치는 '자기주도학습법'으로...

2016-04-24 09:00
[미래에셋 박현주의 도전] ‘독수리’ 최현만 ‘펀드킹’ 구재상… 눈부신 황금인맥 자랑

◇ 구재상·박건영·김신…미래에셋 발판 삼아 각 분야서 ‘두각’ = 미래에셋을 거친 전직 OB출신 임원들도 현재 금투업계 각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OB인사 가운데 단연 가장 눈을 끄는 인물은 최현만 부회장과 창업 공신으로 꼽히는 구재상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이다. 그는 1997년 미래에셋그룹 설립 이후 박현주 펀드, 솔로몬펀드, 인디펜던스펀드...

2016-04-19 11:02
'팔달산 시신 훼손 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춘풍은 2014년 11월 경기도 수원의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춘풍은 재판과정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고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2016-04-15 10:27
법원, "택시 기사 최저임금 줄 필요 없다"… 대법원 결론 주목

경우 지난 1월 삼화택시기사들이 낸 같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씨 등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상고심을 맡아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택시기사 문모 씨 등 6명이 '영진교통'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2016-04-06 11:00
재계 연봉킹, 총수 '정몽구 회장'ㆍ전문경영인 '권오현 부회장'

통합 삼성물산 3인 대표이사인 최치훈 건설부문 사장은 20억1800만원, 김신 상사부문 사장은 15억6600만원, 김봉영 리조트 부문 사장은 11억5800만원의 연봉이 각각 지급됐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12억700만원의 연봉을, 황창규 KT 회장도 12억2900만원의 보수를 받아갔다.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은 지난해 17억94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LG화학에서...

2016-03-30 20:23
SK증권 신임 리서치센터장에 최석원씨 영입

2014년 9월부터 메리츠화재로 이동해 바이사이드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다 다시 리서치센터장으로 복귀하게 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증권 김신 대표도 1세대 채권 전문가로 정평이 났는데, 업계 최정상 채권 전문가이자 운용 경험까지 두루 갖춘 최 부장까지 영입한 것은 리서치센터의 질을 한 단계 높이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2016-03-16 14:16
24억 선물 투자 사기 당한 현주엽, '투자 권유' 위증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 씨는 2009년 3월 삼성선물 외환전략팀 과장 이모 씨를 통해 24억 33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현 씨는 6억 9000여만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 나머지 17억여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이 씨는 현 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에...

2016-03-02 14:38
[SP] 23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최치훈·김신·김봉영 대표체제로 변경 △태림포장, 작년 영업이익 20억원…전년比 87%↓ △대교, 보통주 140원·우선주 150원 현금배당 결정 △현대중공업, 지난달 매출액 1조8700억…전년동기比 4.3% 감소 △STX중공업, 지난해 영업익 77억원…흑자전환 △세호로보트, 20억원 전환사채 발행 △[답변공시] 씨엑스씨 "배임ㆍ횡령혐의, 사실 파악중...

2016-02-23 09:00
윤주화 경영멘토 떠난 이서현 사장 '홀로서기'

윤 대표의 사임으로 삼성물산은 최치훈ㆍ김신ㆍ김봉영 대표이사로 변경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 연말 그룹인사에서 윤 대표가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으로 이동하면서 이번에 삼성물산 패션부문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경영멘토 역할을 했던 윤 대표가 빠지면서 이서현 사장의 홀로서기가 본격화됐다는...

2016-02-22 19:30
삼성물산, 최치훈·김신·김봉영 대표체제로 변경

삼성물산은 최치훈·윤주화·김신·김봉영 대표이사 체제에서 최치훈·김신·김봉영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22일 공시했다. 변경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임"이라고 삼성물산은 밝혔다.

2016-02-22 18:10
성폭행으로 출산 경험 숨기고 결혼… 대법원, "사기 결혼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베트남 국적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다. 둘은 2012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우리나라에 들어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전북 김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2016-02-22 12:00
[종합] 산별노조 결집력 약화 불가피… 대법원, "기업별 노조 전환 가능"

이인복ㆍ이상훈ㆍ·김신ㆍ김소영ㆍ박상옥 등 5명의 대법관은 “발레오만도 지회는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산별노조 타격 클 듯… ‘사측 악용 소지’ 지적도 소식을 접한 노동계는 산별노조의 결속력이 크게 떨어져 와해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리인 출신의 김기덕 변호사는 “대법원이 독립된...

2016-02-19 16:34
대법원, 국내 최대 유흥업소 'YTT' 실소유주에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YTT실소유주 김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49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YTT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5억원이 확정됐다. 김 씨는 8만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3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2016-02-15 14:13
이재현 CJ회장 두번째 대법원 판단…주심에 권순일 대법관

이 재판부에는 권 대법관 외에 김용덕·박보영·김신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 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에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없다. 그동안 이...

2016-02-04 12:48
[인사] 2016년 1월7일

김선화 △공안부장 김신 △특수부장 배종혁 △강력부장 이진호 △부장 박장우(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부부장 박석재(대구고검 직무대리) 정연헌 이영림 박기종 신은선(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내정) 최종무(국무조정실 파견) 유동호 최지석 강승희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장영수 △차장 최경규 △부장 박성근 김재호 이종혁 △부부장 서봉하 ◇안동지청 △지청장...

2016-01-07 08:11
'부모 잘 모시는 조건으로 집 줬더니'…대법원, 부자간 소송전 아버지 손 들어줘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모 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씨는 2003년 12월 아들에게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을 주기로 계약했다. 아들은 유 씨의 뜻에 따라 각서를 작성했는데, 유 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고, 이를 어기면 단독주택 소유권을...

2015-12-28 07:50
지만수 연구원 "중국 특수소멸…한국기업 대응전략 찾아야"

이날 포럼에는 ‘금융인의 대모’로 불리는 김상경 여금넷 회장과 민현주 국회의원, 김신 SK증권 사장,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핀테크 업체 대표들도 참석해 금융권과의 네트워킹을 다졌다. ‘여성금융포럼’은 여금넷이 주축이 돼 여금넷의 정기모임(1, 4, 7, 11월)이 없는 달 셋째주 수요일에 조찬 모임 형식으로 열리며...

2015-12-09 12:27
삼성물산, 건설부문 통합ㆍ리조트부문 조직개편

상사부문은 김신 사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임원 인사에서 부윤경 부사장이 화학소재 사업부장을 다시 맡게 됐다. 그룹 미래전략실 전략2팀장을 맡았던 부 부사장은 전략2팀이 전략1팀에 통합되면서 친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일부 임원의 보직 변경을 제외하면 상사부문의 조직개편은 크게 없었다"고...

2015-12-08 16:14
이재용式 첫 조직개편…'효율화'에 초점

이 경우 최치훈 사장이 총괄 대표이사를 맡고 김봉영 사장과 김신 사장이 각각 통합 건설부문과 통합 상사ㆍ패션부문을 책임지는 방향이다. 이서현 사장은 통합 상사ㆍ패션부문에서 패션만 분리해 맡는 시나리오다. 또 다른 가능성은 건설조직 간 통합하고 상사와 패션부문은 독립경영 형태로 두는 방안이다. 이 그림 역시 최치훈 사장이 총괄 대표이사를 맡고...

2015-12-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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