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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KDI 경제동향(2023.5)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0 전기차 산업 현장방분(울산)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05-07 08:58
  •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다우데이타, 셀트리온, 태광산업, 카카오 등 오너 리스크에 휘말린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키움, SG증권발 폭락 사태…셀트리온, 상속 이슈 우려에 약세 SG증권발 주가폭락 종목에 포함된 다우데이타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검찰의 칼끝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을 겨냥하면서 주가 짓눌림이 계속되는...
    2023-05-07 07:37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내부자의 주식거래 시 사전거래계획 제출 후 최소 90일 이후 매매토록 규정을 강화한 상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15일로 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가 많진 않다. 일단 법 도입이 중요한만큼 30일부터 도입한 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내부자거래의 기준을 폭넓은 주체까지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2023-05-02 15:58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차전지, 전기자동차 부품 등 신산업 분야로의 진출에 따른 기업집단의 성장으로 공시집단의 수가 증가했다"며 "특히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의 경우 전년 대비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 증가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편입이 예상됐던 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졌다....
    2023-04-25 12:00
  •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나 같이 했다”면서도 인상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측은 “결과를 내는 당정이 아니라 의견을 취합하는 당정”이라며 “당이 모든 정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2023-04-24 17:23
  •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한편,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호반건설-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 관계자 이메일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의 ‘50억 클럽’ 의혹과 연관이 있다.
    2023-04-24 16: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3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1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암참-무역협회 세미나(무역센터), 15:00 칠레...
    2023-04-23 08:52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지난달 28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2023-04-23 07:21
  •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김 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12일자로 새로 위촉된 12명의 자문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공수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출범 3년차에 접어든 공수처의 운영‧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과 질서의 확립은 국가 존립의 기초이자...
    2023-04-21 16:19
  •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근래 세종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을 역임한 김준동 고문을 영입했다. 김 고문은 정책과 규제 측면에서 거시적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올 들어서는 검사 출신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14년간 법무실장을 지낸 정홍화(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세종에 합류했다. 정 변호사는 전력 산업과 관계있는 송배전 계통연계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법과 신재생에너지법...
    2023-04-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전북 부안‧제주 한림 ‘해상풍력’새만금‧합천 ‘태양광’ 사업 등 전담韓 최대‧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처음→끝’ 자문주민협상, 군작전성영향평가까지 대리…인허가 해결어민과 군 당국 갈등까지 조율국내 유일 ‘산업+금융 통합 서비스’프로젝트 금융-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30여명 포진“사업성 검토→협상‧소송→자금조달…원스톱...
    2023-04-21 06:00
  • “통계법 개정안…게임이용장애 국내도입 반대 기여할 것”
    “통계법 개정안…게임이용장애 국내도입 반대 기여할 것”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은 국제표준분류의 문제점이 한국표준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점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게임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제와 낙인효과가 일으킬 악영향에 대해 진지한...
    2023-04-20 14:44
  •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중기 기업에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ㆍ기보ㆍ신보가 정책금융 3500억 원을 확대 공급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 조성 규모를 1조5000억 원으로 늘린다. 후기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M&A 및 세컨더리 펀드의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2023-04-20 13:25
  •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8개 가구사 법인과 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2023-04-20 10:00
  •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유통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중소 유통이 함께 지속 성장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2023-04-19 10:00
  • '기후위기' 팔 걷은 국회…"구체적으로, 시급하게 대책 마련해야"
    '기후위기' 팔 걷은 국회…"구체적으로, 시급하게 대책 마련해야"
    김 의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세계 경제는 빠르게 탈탄소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의 35%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온 대한민국으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구체적으로, 시급하게 정부 관계자도...
    2023-04-17 15:38
  •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이 B 씨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한 대표는 공수처에서 살펴보는 경무관 뇌물 사건과 별개로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한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04-12 15:19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우 부회장은 조속 입법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 규제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2023-04-12 14:00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특히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최저한세 때문에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관련 업체들에 대한...
    2023-04-11 14:04
  • 엔씨·카카게임즈, '리니지 주역들' 저작권 소송전…얼마나 닮았나
    엔씨·카카게임즈, '리니지 주역들' 저작권 소송전…얼마나 닮았나
    게임산업의 특성상 게임 규칙, 용어 사용 등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화면 구성 등의 유사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서울대 동문인 김 대표와 송 대표가 악연으로 엮이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1세대 게임 개발자인 송 대표는 지금의 엔씨소프트를 만드는 데 공헌한 '리니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2023-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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