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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뒤늦은 자백일까, 피해자 코스프레일까…감방의 제보자들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회장 “검찰에 로비했다” 1조원 대 펀드 사기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도 큰 파장을 낳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여당 외에도 야당 정치인, 일부 검사에게도 술 접대를 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접대 의혹을 받은 A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화살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2021-10-19 17:17
‘라임 김봉현 뒷돈’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2021-09-15 11:10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의 불거진 검사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23 15:08
검찰, '김봉현 보석 허가' 불복…항고장 제출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2021-08-20 18:08
공수처, '라임 술 접대 은폐' 윤석열 고발사건 대검 이첩

앞서 사세행은 올해 2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검찰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뇌물죄를 미적용하고 심지어 향응 액수를 인위적으로 낮춰 우리가 공수처에 고발한...

2021-08-05 16:48
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검사 3명이 연루된 점도 강도 높은 진상조사의 불씨가 됐다. 박 장관은 평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검사 전문화와 인사의 연계 방안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에 따른 기대 △여성아동범죄수사에서 지역사회와의 민주적 거버넌스 형성 △사법통제의 다양한 착안사항 발굴...

2021-07-09 15:24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2021-07-08 15:31
'라임 술접대' 혐의 검사 측 “술자리 했지만 접대 아니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검사 측이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접대 성격의 자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박예지 부장판사)는 22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2021-06-22 17:20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31일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고, 대검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2021-05-31 13:34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2021-05-07 12:19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무관"

한편 박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최종 취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은 어렵겠지만 조만간 대검에 징계 청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은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1-04-28 11:20
박범계, 라임 술접대 검사에 윤석열 침묵… “국감 약속처럼 사과해야"

이후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 등을 기소했다. 박범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사직 전이라도 국감에서 약속처럼 적어도 사과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접대받은 액수가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021-04-19 15:57
박범계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징계 절차 착수…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박범계 법무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은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이들 검사들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2021-04-19 15:52
‘라임 뇌물수수' 청와대 전 행정관 2심 징역 3년 감형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21-04-01 16:28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김봉현 형사1과장,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협력단은 △전담수사팀, 전담검사 지정,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일선청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송치사건 수사, 검사 직접 수사 지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 중 환수대상 재산...

2021-03-15 15:22
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회의에는 3기 신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의정부지검 등 7개 검찰청의 부동산 전담 부장검사들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실무적으로 협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

2021-03-15 11:21
‘LH 사태’ 고검장 간담회·전담검사 회의 잇달아 열려…검찰 역할 논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 등도 자리한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등 경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다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2021-03-14 11:21
검찰 '신도시 투기 엄정 대처' 전담 부장검사 7명 15일 첫 회의

대검에서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동석한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검경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021-03-12 17:10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2021-01-22 10:39
[출근길] 이재명 “수도권 3단계 빨리 격상해야”·당국 “백신 도입, 미국 FDA 승인 여부와 무관” 外 (사회)

검찰, 김봉현 다시 소환해 조사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김봉현 전 회장을 불러 여권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여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2020-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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