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사수사부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있다고 의심받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 조사했다. 이에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 위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은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자료들도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는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사법 개혁을 위해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하루빨리 없애기 위한 방책이었다.
추가조사위는 오로지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는 듯했다. 당사자들의 거부에도 문제의 컴퓨터를 개봉했다. 개인정보...
그러나 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추가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추가조사위 결론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규명할 수는 없지만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판단...
이날 공개변론 진행을 맡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들도 (이번 사건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사전에 제출된 자료와 변론 참고해서 신중히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올 상반기 내에 나올 전망이다.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15일 "법조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단순히 법률 지식과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률문서 작성방법을 알고 활용하는 ‘법...
TF장에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인 김명수 삼성엔지니어링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이 임명됐다. EPC는 설계·조달·시공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뜻한다.
김 부사장은 삼성전자 재무라인에서 주로 경력을 쌓은 뒤 2010년 말부터 4년간 미래전략실에서 전략2팀장 업무를 수행했다. 전략2팀장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 제조...
TF장에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인 김명수(57) 삼성엔지니어링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이 임명됐다. EPC는 설계·조달·시공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뜻한다.
김 부사장은 삼성전자 재무라인에서 주로 경력을 쌓은 뒤 2010년 말부터 4년간 미래전략실에서 전략2팀장 업무를 수행했다. 전략2팀장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 제조...
인피니트 엘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쿼어에서 열린 인피니트 정규 3집 ‘탑 시드(TOP SEED)’ 발매 쇼케이스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탑 시드’는 인피니트가 지난 2016년 9월 발표한 미니 6집 'INFINITE ONLY' 이후 1년 4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이자, 정규 2집 'Season 2' 이후 3년 8개월 만에 발표하는 정규앨범이다.
타이틀곡 'Tell...
더불어 김종범(48·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김욱준(46·사법연수원 28기) 대전지검 형사1부장, 조용한(46·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장, 김명수(47·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 형사1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검에 따르면 김효붕 부장검사는 매일 수사팀 회의를 거쳐 수사 방향 점검하고, 피의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 조사하도록...
시작으로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 및 형사조의 조장을 맡아 여러 사건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대법관은 중도 성향의 인물로 분류된다.
한편 안 대법관, 민 대법관 취임은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 개혁에 방점을 찍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인선이다.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관의 독립성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서초동 본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취임 당시 국민과 약속한 '좋은 재판' 실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긴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 좋은 재판을...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과정에서 현행법을 어겼다며 정치권에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김명수 대법원장은 29일 무술년(戊戌年) 신년사를 통해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탕부터 검토할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사법부 역량과 청렴성,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의 신년사 전문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탑승한 대한항공 KE086편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램프 리턴을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발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명수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은 과거 미래전략실에서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그룹 건설부문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현재 엔지니어링에 몸담고 있는데, 업계에선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의 합병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계열사 사장단 인사는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윤리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별 재판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법관의 무거운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에 임용모(51·법원행정고시 12회ㆍ사진)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 신임 원장은 25년간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인사, 등기 등 사법행정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신임 원장은 내년 1월 1일 법원공무원교육원 제21대...
판사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표성이 더욱 짙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고법 부장판사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지시했다.
판사회의 상설화도 김 대법원장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판사회의는 지난 9월 열린 3차 회의에서 판사회의 상설화와 관련된 규칙개정안을 만들어 대법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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