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달 24일 피천거인에 대한 명단과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어 다음 달 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복수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골라 지명한다. 이렇게 뽑힌 헌법재판관은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뒤를 잇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약 한 달간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동의안 표결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이들 3명은 대법원 최초로 대법원장이 사전 추천하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대법원 최초로 대법원장이 사전 추천하지 않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0명의 후보자를 먼저 선정한 후 최종 발탁됐다.
김 대법원장은 10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법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2주간의 장고(長考) 끝에 직접 고발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뒷수습 방안인 관련자 형사조치를 두고 ‘검찰 수사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예상되면서 사법부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사법은 ‘司法’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맡을 사’, ‘법 법’...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중 8명이 원심 파기를 결정했고 5명은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루어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옛 근로기준법상...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직접 고발을 하지 않는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필요 자료 제출에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요청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공형사부에서 특수1부로 재배당한지 하루 만에 발빠르게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는...
한편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직접 고발을 하지 않는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직접 수사 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을 앞두고 법원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따로 마련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26분부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위원장과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법원노조가 직접 김 대법원장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12명의 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우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직접 고발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의견수렴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고참격인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등법원 판사 5명 등 49명이다....
'아는 형님' 고아라와 김명수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털어놨다.
9일 방영되는 JTBC 예능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는 JTBC 월화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에서 '바름 커플'로 활약 중인 배우 고아라와 김명수가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 고아라는 털털한 매력을, 김명수는 반전 예능감을 발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2교시는 '미술시간'으로 꾸며지며 '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부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긴급 간담회가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채 종결됐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후속조치를 결정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 등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형사상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연이어 열리는 각종 회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쏠린다.
판사회의, 사법발전위 등에서 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을 경우 법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원이 형사 고발의 주체가 될...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26616.jpg)
![[장효진의 이슈通] 대법,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적극 임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24400.jpg)
![두산에너빌 “사업 재편으로 1兆 투자여력… 초호황 원전에 투입”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59871.jpg)
![결국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에 줄 선다? 실적 효자 노리는 비장의 카드ㅣ 이영훈 이사 /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찐코노미]](https://i.ytimg.com/vi/JuC-Lmoym3M/mqdefault.jpg)
![낮에도 밤에도 시원하고 다양한 체험 즐기자…보령머드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9651.jpg)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 취임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96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