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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사법부, 팔 안으로 굽어서는 안된다
    [기자수첩] 사법부, 팔 안으로 굽어서는 안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혹을 풀겠다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임의제출뿐만 아니라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검찰과 법원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여 건이 넘는 사법농단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중 열에 아홉은 기각됐다. 대법원의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18만8560건 중 16만8290건이...
    2018-09-19 15:15
  •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여야 대치로 늦어지고 있다. 이들은 다른 후보자와 달리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은 작다. 문 대통령이 남북 회담을 위해 20일까지 평양에 머물고,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일러도 다음 달 초 이후에나 임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2018-09-19 13:36
  • 대법관추천위, 김주영ㆍ문형배ㆍ김상환 새 대법관 후보 추천
    문 부장판사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주로 근무했고, 2016년에는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골라 다음 달 초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전망이다.
    2018-09-18 19:30
  •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여야 대치로 늦어지고 있다. 이들은 다른 후보자와 달리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은 작다. 급기야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우려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2018-09-18 18:30
  • 법학교수 137명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촉구…"국가 위기"
    특히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했음에도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다"며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 수사 적극 협조 △사법농단 관여 전ㆍ현직 대법관 사퇴 △국정조사ㆍ특별재판부 설치 및 관여...
    2018-09-17 15:02
  • '사법부 70주년' 한승헌 변호사 무궁화장 수훈…김명수 "사법 권위 훼손 참담"
    '사법부 70주년' 한승헌 변호사 무궁화장 수훈…김명수 "사법 권위 훼손 참담"
    대법원은 13일 서초동 청사 2층 중앙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각계 주요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13 11:50
  •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 대표를 지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진행하는 절차였는데 이번에는 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진행됐다"며 "국민...
    2018-09-10 14:15
  • 국회 법사위, 다음달 10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법사위, 다음달 10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달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 후보자를 다음달 19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 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두 사람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9월 10일 오전 10시 이석태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8-08-29 15:46
  • 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근무…대법관 출신 첫 '시골 판사'
    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근무…대법관 출신 첫 '시골 판사'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판사로 전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3월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17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2004년 2월 의원면직 해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올해 1월 퇴임했으며, 이후...
    2018-08-29 14:30
  • [부음] 김명수(에쓰오일 상무)씨 빙모상
    ▲이일선 씨 별세, 김영준(㈜이노진팜 대표)ㆍ정희ㆍ영남(서울대병원)ㆍ진희 모친상, 오연균(김앤장 변호사), 김명수(에쓰오일 상무), 송경주(아삽테크㈜) 빙모상=22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2018-08-22 17:07
  •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전 회장과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새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다음 달 19일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지명권이 있는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를 통해 7명의 후보자를...
    2018-08-21 14:12
  •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후보자 중 2인을 지명하게 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지은희 헌법재판관추천위원장은 “국민의 관점에서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한 사람을...
    2018-08-16 20:45
  • 문 대통령 “민생법안 처리 국회 신경 써 달라…헌법기관들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
    문 대통령 “민생법안 처리 국회 신경 써 달라…헌법기관들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
    오찬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 총리는 휴가 중에도 이날 오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기관들로서는 아주 뜻깊은 그런 시기인 것 같다”며 “지난달에 이미 국회 주관으로 제헌 70주년 행사를 했고, 다음 달에는 사법부 70주년...
    2018-08-10 15:01
  • 대법원장, 인권위 새 비상임위원에 임성택 변호사 지명
    대법원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임성택(54ㆍ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임 신임위원은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과 공익변론을 활발히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2000년 국내 로펌 최초로...
    2018-08-03 15:49
  • “양승태 특수활동비, 박근혜 독대 전후 최고 3배 급증”
    “양승태 특수활동비, 박근혜 독대 전후 최고 3배 급증”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부터 이번 자료가 공개된 올해 5월 31일까지 총 5920여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장에게는 한 달 평균 5.5회에 걸쳐 69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평균 4.2회에 걸쳐 436만원가량이 지급됐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2015년 7∼12월에는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2018-07-29 20:42
  • 인기협, 내일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토론회 개최
    인기협, 내일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토론회 개최
    이후 토론에는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터넷의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하는 망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2018-07-18 15:28
  • [부음] 김명수(대법원장) 씨 부친상
    ▲김종락 씨 별세, 김명수(대법원장)·인수(동부익스프레스 상무)·철수(인터파크 전무) 씨 부친상 = 17일 오전, 부산시민장례시장 MVG실,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051-636-4444
    2018-07-18 06:35
  • '미스 함무라비' 고아라, 김명수 향한 고백 "심장에 영 안 좋은 거 같아"… 마지막회 시청률 5.3%
    '미스 함무라비' 고아라, 김명수 향한 고백 "심장에 영 안 좋은 거 같아"… 마지막회 시청률 5.3%
    '미스 함무라비' 고아라가 김명수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16일 방송된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에서 박차오름(고아라)은 자신의 우배석 판사인 임바른(김명수)에게 자신의 달달한 마음을 고백했다. 박차오름과 임바른은 국민참여재판인 '폭력 남편 살해 사건'을 앞두고 야근을 이어갔다. 박차오름은 이번 재판 외에도 판사 징계위원회 회부...
    2018-07-17 12:26
  • [인사] 법무부
    권기환 △형사5부장 김명수 △형사6부장 박현철 △공판부장 장성훈 (드루킹불법댓글조작특검 파견 유지) △부부장 박병규 △부부장 김진남 △검사 이종혁 △검사 손정아 ◇ 서울서부지검 △차장 노정연 △인권감독관 류지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창호 △형사1부장 문성인 △형사2부장 정희원 △형사3부장 김재호 △형사4부장 안희준 △형사5부장 강성용...
    2018-07-13 14:30
  • [부고] 김명수(에쓰오일 상무) 씨 모친상
    ▲박창임 씨 별세, 김명수(에쓰이올 상무), 정수, 정숙, 정희, 정란, 정미, 정애 모친상, 김행자, 김영남 시모상, 박석조, 유한주, 김용길, 배은수 빙모상 = 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9시, 장지 새로나추모관, 문의 062-611-0000
    2018-07-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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