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자리에서 사표가 제출됐는지,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됐는지 등을...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임에 박 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 조 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16일 만료된다.
박 내정자는 전남 목포 출생으로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 내정자는 각급 법원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같은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주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종료 후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4.15 부정선거 판결을 지연해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판사 탄핵은 조국·김경수·송철호 판결 무죄를 내리라는 협박”이라며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거대여당의 망나니 칼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앞서 이탄희 의원과...
이틀 후인 29일엔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처장과 윤 총장의 만남을 위해 대검찰청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 관련 사건이 거론되는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 당일 공수부와 수사부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는 법관의 본분을 자각하고 '가장 낮은 이의 높이, 가장 느린 이의 속도'에 맞춰 기본권 수호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김명수 BGF리테일 MD기획팀장은 “재활용 등급 표시는 생산 및 유통사,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자원절약, 환경보호 활동의 시발점”이라며 “CU는 재활용 등급 표시는 물론 앞으로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선으로 PB상품 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U는 ‘Be Green Friends’라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 편의점 그린스토어 운영...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9번째 대법관이 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 수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5일부터 21일까지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김명수 대법원장도 최근 신년사에서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회의는 이날 회의를 통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상고제도 개선 연구ㆍ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국민과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고심사제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