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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관세청 세수실적·체납관리 부진 한 목소리로 질타

윤 의원은 또 지난 8월 26일 김낙회 관세청장이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중소·중견 면세점 육성 정책 철회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기재위 외에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이어갔다. 특히 안행위의 서울시 국감에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권의...

2014-10-14 11:05
유통株, ‘면세점 추가 허용’ 긍정적 -이트레이드

그는 “김낙회 관세청장이 지난 26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면세점 비즈니스는 세계 각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라고 언급하며 서비스 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특허(운영권)를 줄 것이라고 첨언했다”면서 “팩트는 면세점 추가 허용,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확대 추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면세점은 지난 2008년 이후...

2014-08-28 08:19
실세 부총리 막강 인사파워…책임장관제 구현되나

조달청장(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과 관세청장(김낙회 세제실장) 자리도 기재부 출신이 차지했다. 관가에선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기재부 출신인사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다른 부처로 이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최 부총리의 ‘파워’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인사에 최 부총리와의 정책코드가 맞는 인물들이 전진배치된 것도...

2014-07-28 09:01
인사 적체 물꼬 트인 기재부…국ㆍ실장급 후속 인사 예고

또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조달청장, 김낙회 세제실장은 관세청장에 각각 승진 기용됐다. 관가의 관측과는 달리 기재부 1차관과 2차관이 모두 교체되고 6명의 고위직들이 승진 또는 다부처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재부 고위급 인사의 운신 폭은 훨씬 넓어지게 됐다. 당초 조직의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인적 쇄신을 꾀하기 위해 두 보직 중 1개 정도만 교체하는 쪽으로...

2014-07-25 15:55
김낙회 관세청장 ...박근혜 정부 초대 세제개편안 주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차관급 13명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관세청장에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청장은 국세청과 세제실, 조세심판원에서 오래 동안 근무한 세제·세정분야 전문가로, 조세제도 기획 및 집행 부서에 이어 조세심판원장을 역임하며 권리구제 업무까지 섭렵한 정통 세제관료다. 그는 충북 괴산 출신(1960년생)으로...

2014-07-25 11:35
[상보]국무조정실장에 추경호 기재부1차관, 국세청장 임환수

김낙회 관세청장은 기재부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관, 국조실 조세심판원장, 기재부 세제실장 등 세제분야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국제 조세 관련 협상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조달청장에 기재부 재정업무 관리관, 기재부 1차관에 주형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2차관에 방문규...

2014-07-25 11:11
관세청장 김낙회, 조달청장 김상규[1보]

2014-07-25 10:32
“2주택자 이상 전세과세 추후 논의” 김낙회 세제실장 일문일답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추가적인 세금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전세 과세는 세부담 경감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추가 논의하나.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2014-06-13 14:31
[포토]주택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3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임대차시장 정상화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6-13 12:20
[포토]주택 임대차시장 정상화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3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임대차시장 정상화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6-13 12:16
[고위공직자 금융재테크] 비상장 주식 1인당 1200만원꼴… 금융자산 39% 차지

이 밖에 한국은행 산하 금융통화위원회 하성근 위원장의 배우자와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의 배우자 등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비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배우자는 지난해 노 위원장의 공정위 위원장 임명과 맞물려 보유 중이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위원장의 배우자는...

2014-04-22 11:05
영세 입대업자 분리과세 2년 유예…필요경비율 60%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금은 월세는 2주택이상에, 전세는 3주택이상에 과세를 하고 있다. 동일하게 집이 두 개인데 누구는 과세하고 누구는 하지 않으면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월세소득 받는 사람과 과세형평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2014-03-05 13:18
[세법시행령 개정안]봉급자들 매월 원천징수 세금은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 부담 증가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세액이 커질 수 있다"면서 "본질적으로 원천징수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고 원천징수를 작게 하면 연말에 덜 돌려받는 것이니 세 부담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내년 연말정산...

2014-01-23 14:26
[세법시행령 개정안]'종교인 과세' 2월 국회 문턱 넘을까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종교인 과세 원칙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다"면서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종교단체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을 결정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협의에 나서는...

2014-01-23 14:25
[세법시행령 개정안]월 600만원 월급쟁이, 내달부터 세부담 3만원 는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개정된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2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1일 이전에 받은 2월분 급여를 받은 경우 3월부터 간이세액표에 따라 조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에 대해선 소득 중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또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2014-01-23 14:06
한·중 조세정책회의 5일 베이징서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과 장샤오춘 중국 재정부 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양국의 세제개편 방향과 부동산세제, 부가가치세제 등 조세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간 진출 기업의 세제 관련 애로사항, 조세분야 상호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화이 이뤄진다.

2013-09-03 14:10
닷새만의 세제개편안 수정…조삼모사식 세제정책에 논란거리 많아

일각에서 제기된 법인세·금융거래세 인상이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한 근본적인 이유는 고소득자층과 대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데 있다는 점에서...

2013-08-14 09:09
[일문일답]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세수 1조원 줄지만 공약 이행 차질 없을 것”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 (수정안으로) 4400억 정도 세수 효과가 감소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원안과 유사하다. 근로장려세제(CTC)나 자녀장려세제(ETIC) 등 복지혜택을 줄였나? ▲ 말한대로 약 4400억원 정도 당초 정부안보다 세수감액이 발생한다. 하지만 기왕 예정돼 있던 ETIC 확대, CTC...

2013-08-13 18:19
정부, “근로자 세부담 기준 ‘연봉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다만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기업·고소득자 과세강화, 이번 수정안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선정시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활용해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에너지절약시설...

2013-08-13 17:58
[세제개편] 연봉 3450만원 이상… 직장인 10명 중 3명 세부담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연봉 5500만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결국 중산층 세부담 늘리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부담 변화는 연봉 7000만원까지는 한 달에 만원꼴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니 중산층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3-08-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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