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은애ㆍ김기영ㆍ문형배 재판관은 “현행 정액수가제는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정액수가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을 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평균진료비용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2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 그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보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재판관은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은 “불법행위를 직접 실행한 공무원은 국가가 교체할 수 있는 부품에 불과한 지위에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이례적으로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은 개별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요구해 국가배상청구가 현저히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제재 기능과 불법행위의 억제기능은 국가가 개별 공무원을...
이어 △이석태(29억8479만5000원) △이종석(27억2729만5000원) △이영진(23억9975만7000원) △이선애(20억6116만 원) △이은애(17억6291만4000원) △김기영(14억5568만5000원) △문형배(6억6398만9000원) 재판관이 뒤를 이었다.
공개대상자 12명 중 10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전년도 대비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1억3794만 원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김기영 플라이하이 대표는 “프롭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했는데 빠르게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 2020년은 플라이하이가 제 2의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핀테크와 프롭테크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하이는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등 금융기업의 디지털전환 및 비대면 서비스를...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사외이사 후보에 김기영 율촌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LG생건은 추천 사유로 “후보자 김기영 변호사는 M&A, 해외투자,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화장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또한, 한라그룹은 40대인 만도 이정석 상무보를 전무로 승진시키며 만도브로제 대표이사 CEO로 선임했고, 만도 R&D 센터의 김기영 책임연구원을 연구소 첫 번째 여성 임원(상무보)으로 발탁했다.
1971년생인 이정석 신임 대표이사는 1999년 만도 기획실에 입사해 △회장 비서실 재무 담당 △인도 및 미국법인 CFO 등을 거쳤다.
김기영 신임 상무보는...
3개월의 시범운영이 끝나면 협의를 거쳐 버스와 음악 등을 확대하는 추가 캠페인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노션 김기영 제작2 센터장은 “여행의 풍경 위로 창문에 새겨진 따뜻한 감성의 가사를 보고 들으면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1인 여행객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션 김기영 제작2센터장은 “지금까지 윤리적 소비, 에코 퍼에 대한 접근은 진짜 동물에 대한 훼손 등 1차원적인 방식을 택했다면, 이번 슈퍼 애니멀 퍼 캠페인은 광고인의 상상력을 발휘해 좀 더 유쾌하고 발칙한 아이디어로 새롭게 밀레니얼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김기영 연금솔루션본부장은 “매년 20조 원 이상 증가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산 유치를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미래에셋대우는 단순 자산 증대 영업이 아닌 고객의 수익률 제고와 거래 편의성 향상에 집중해 온 결과 지난해 연금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개인연금은...
2016년 CGV아트하우스 서면 임권택관, 압구정 안성기관, 2017년 CGV용산아이파크몰 박찬욱관, 2018년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김기영관에 이은 다섯 번째 한국영화인 헌정관이다. 한국영화인 헌정 프로젝트에서 여성 영화인의 전용관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도연관 개관 행사는 배우 김남길과 함께한 배우 전도연의 대표작 ‘무뢰한’ 상영 후 헌정패...
또한, 향후 6년간 진행할 이번 연구단의 사업 내용을 김기영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이지연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장은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모든 대학구성원이 보편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소통의 거점으로서의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역할을 모색하겠다"며 "향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정치권 외부에서는 박영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실 한림대 전 부총장, 김기영·김병문·김인규·오상근·유성식 교수 등 학계 인사들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고(故) 윤창호군 유가족 최명학씨 △프로게이머 ‘카나비’의 부모 서민중·이해성씨 △‘경찰총장’ 사건 공익신고자 방정현 변호사 △농업 청년벤처사업가 김연진씨 △로봇제조 벤처사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