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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그동안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 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 또한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2023-11-10 08:30
  •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이외에도 △온라인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시스템 개발 △퇴거위기 외국인·재외동포 긴급주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그간 야당에서 주장해온 특별법 개정 방안이 일부 녹아들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5일 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피해자 인정’ 보증금 요건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3-10-08 06:00
  •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조례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자는 취지이며, 통상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과는 관계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 지난 7월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사망하면서...
    2023-10-03 09:00
  • 국내 코인 거래소 1위 가짜코인 입금…“긴급회수 조치" 거래소 규정 마련 필요
    국내 코인 거래소 1위 가짜코인 입금…“긴급회수 조치" 거래소 규정 마련 필요
    업비트 이용약관에도 전산 오류로 가짜 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은 없다. 다만, 제10조(회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원은 회사 및 기타 제삼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디지털 자산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2023-09-25 15:52
  •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추진하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가짜뉴스를 생산한 기자나 사업자가 이후 다른 매체에서 활동하거나 새로운 매체를 만드는 것을 막는 '갈아타기 방지'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브리핑에서 “다른 매체로 다시 활동...
    2023-09-18 14:16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특히 김한규·한병도·성일종 의원안의 경우, ‘필수 물품’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등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본사 측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해 유통 마진을 수취한단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한규·한병도 의원안은 현행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을 아예...
    2023-09-14 15:22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그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할 힘도 없다”며 “현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교육 당국이 고시 등을 발표했음에도 현장에선 크게 달라진 게...
    2023-09-13 11:23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정비해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이 있지만...
    2023-08-30 09:56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 조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해야 하는데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고발장에 썼고 고발인 조사하면서 충실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2023-07-27 11:22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조 교육감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서울지부) 등 교원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교원에 대해...
    2023-07-24 15:34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이 같은 긴급추진 방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2023-07-24 14:01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가장 큰 변화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다. 그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범죄나 2차 가해를 벌이는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실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도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2023-07-17 12:00
  •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며 “정부도 병원에...
    2023-07-13 09:27
  •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2023-07-12 10:07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및 사체 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씨는 2015년 9월 남아를 출산해 키우다가 아이가 사망하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고 시신은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2023-07-03 15:59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가해자가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복범죄나 2차 가해가 발생한다는...
    2023-06-21 16:57
  •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또 긴급 응급조치 보호 대상이 스토킹 상대방과 피해자 동거인, 가족으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법원이 원활한 조사 진행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고자...
    2023-06-21 15:50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다만 그는 “이분들도 대통령령에 따라 긴급 주거 지원, 대출, 법률 상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소위가 후 기자들에게 “야당이 주장한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 소급 적용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었고,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2023-05-22 15:37
  •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은행 위기가 고조되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비롯한 규제 당국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긴급 조치에는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에 있는 모든 무보험 예금에 대해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은행의 무보험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예금 보험이 없어도 돈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2023-05-17 05:00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우선 고용세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2023-04-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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