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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MOU 내용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그간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MOU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날 정무위 질의에 참석한 티몬·위메프 대표들의 제출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2024-07-30 18:36
  • [오정근 칼럼] 폭정이 초래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
    [오정근 칼럼] 폭정이 초래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
    그는 1998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되고 1999년 2월 취임하자 8월에는 사법부에 대한 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법비상위원회를 설치해 하급법원 판사 수백 명을 지명하거나 해고해 사법부를 완전 장악했다. 그해 12월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을 제정하고 제헌의회를 장악하고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총선에서 압승해 입법부를 장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07-30 05:30
  • ‘서이초 1주기’ 추모 공간·행사 열린다...“교육공동체 슬픔 딛고 회복으로”
    ‘서이초 1주기’ 추모 공간·행사 열린다...“교육공동체 슬픔 딛고 회복으로”
    또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1주일간 서이초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 전문상담사가 유선 상담 및 유사시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육활동보호종합대책을 비롯해 ‘교육활동침해 예방-대응-치유-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무고한 아동학대...
    2024-07-14 09:00
  • 첸백시, SM 소송에 '맞불'…"정산금 청구소송 낼 것, 팬들께 죄송"
    첸백시, SM 소송에 '맞불'…"정산금 청구소송 낼 것, 팬들께 죄송"
    앞서 첸백시 측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지난해 합의한 카카오 음원·음반 유통 수수료 5.5%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구두로 약속한 것이었다며 이에 따라 합의서에 적힌 '개인 매출 10%를 SM에 지급한다'는 조항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첸백시는 SM과 체결한 재계약으로 개인·첸백시 활동은 백현이...
    2024-06-14 09:36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이 과정에선 수십 개의 공식 입장문이 전해지고 '긴급 기자회견'이 개최되는 등 혼란을 빚었습니다. 메시지 내역과 녹취록 등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는데요. 쌓여만 가는 파문에 대중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 내민 민희진, 침묵하는 하이브…갈등 향방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은 두 달여째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4월 22일...
    2024-06-11 16:38
  • 북한 3차 오물 풍선 살포에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북한 3차 오물 풍선 살포에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오물 풍선 남하에 따라 국방부 본부는 물론 모든 부대의 직원 및 장병에게 평일과 같은 정상근무를 하라고 긴급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추가 살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국방부와 전군 차원의 엄정한 대비태세와 작전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2024-06-09 10:21
  •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현재 법리에 따르면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외국 사업자에도 전송요구권 규정이 적용된다”며 “한국 기업의 정보가 외국 기업으로 갈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2024-06-04 16:09
  • 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23일 전면 폐기를 선언한 상태다. 북한은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이달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2024-06-04 10:34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방안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주택 선정 기준과 감정 시기 등을 법령에 명확히 넣어야 하고, 임대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피해 사기 사례는 누적 1만70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긴급 경·공매 유예 건은 819건 수준이다.
    2024-06-03 16:23
  • [특징주] SDN, 美 중국산 태양광 제품 차단 조치 발표...반사 수혜 기대감에 강세
    [특징주] SDN, 美 중국산 태양광 제품 차단 조치 발표...반사 수혜 기대감에 강세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각) 중국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강화하겠다며 태양광 양면 패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예외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 행정부에서 예외조항을 시행한 이후 양면 패널 수입이 급증해 현재는 태양광 패널 수입품의 거의 대부분을...
    2024-05-17 15:07
  •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민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직접 결단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지만, 대통령은 입장을 고수했다”며 “민생 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더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과 함께 이번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이) ‘다른 경로에서 더 크게 지원하자’는 얘기도...
    2024-04-29 18:40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임 변호사는 “강제근로 해당하지 않는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근로 금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 역시 “강제근로 금지 조항은 의사의 의무, 변호사의 의무, 군사적 의무,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2024-03-14 16:29
  • ‘클린스만 경질’ 정몽규 책임론은 어디로…사임질문 ‘묵묵부답’
    ‘클린스만 경질’ 정몽규 책임론은 어디로…사임질문 ‘묵묵부답’
    KFA는 1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클린스만 감독 경질 안건을 승인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결정한 KFA는 곧바로 클린스만 감독에게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규 회장은 임원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합적인 책임은 대한축구협회와 저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은 “먼저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2024-02-16 17:23
  • “정몽규 회장님!” 클린스만 경질, 어렵나요? [이슈크래커]
    “정몽규 회장님!” 클린스만 경질, 어렵나요? [이슈크래커]
    자진 사퇴한다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를 해임하려면 잔여연봉 지급 조항에 따라 70억 원 안팎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29억 원가량으로 추정되죠. 비판은 축구협회로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이 전력강화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나 검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건 잘...
    2024-02-13 16:47
  • ‘최악’ 여론 회피?…정몽규, 축구협회 임원회의 ‘불참’ 통보
    ‘최악’ 여론 회피?…정몽규, 축구협회 임원회의 ‘불참’ 통보
    대한축구협회는 12일 밤 부회장 등 임원진들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내 “5차 임원 회의는 취소됐고, 동일한 시간에 상근부회장 주재로 아시안컵 관련 임원진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라 알렸다고 KBS가 보도했다. 이번 임원 회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2023 카타르 아시안컵 결과에 따른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의 경질 여부를 논의하는 첫 자리였다....
    2024-02-13 09:02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교총은 “이번 사건과 판결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긴급 논평을 내고...
    2024-02-01 15:10
  •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이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특별 사업이나 달빛철도와 같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2024-01-24 18:02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절반이 넘는 121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추진해온 산업입지 및...
    2024-01-02 13:59
  • 바이든 정부, 또 긴급조항 발동…의회 승인 없이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바이든 정부, 또 긴급조항 발동…의회 승인 없이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미국 정부는 즉각적인 무기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의회 심사를 면제하는 긴급 조항을 발동했다.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가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이달 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2023-12-30 08:40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면책조항 또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또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위 면책조항이 적용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친환경차량은 차량의...
    2023-12-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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