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고액자산가(종부세·종합소득세 대상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2일까지 최종 확인을...
서울시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 거주 재외국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키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재일동포 3세인 K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는 조건에 따라 최대 384만 원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에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40만 원 상당의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23만6000원), 특별돌봄 쿠폰(1인당 40만 원) 등 중복 수혜가 가능한 지원을 모두 더 한 액수다.
홍 부총리는...
정 기획관은 "현장접수 5부제를 잘 지켜주고 온라인 접수도 활용해 달라"며 "이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이 시민 여러분의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기획관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분담비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에...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이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 속에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16일부터는 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접촉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5부제 실시 및 접수창구 다양화...
윤 반장은 "무단 이탈자는 즉시 고발되며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도 받게 된다"면서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예술기업의 무급휴직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예술기업에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취소ㆍ감면을 요청한 203건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GO 결정했다.
건강보험료는 ① 최신자료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② 모든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추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지원 때에는 지방비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저소득 한시 생활 지원이나 아동 돌봄 쿠폰 등 올해 긴급지원급여 중 생계비를 지원받은 군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각 읍면 대표 이메일 및 팩스 접수와 방문 접수다....
현재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지원소득 기준과 관련해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꾸려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건강보험료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음 주 중에는 기준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렸다.”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튜브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다”며 “5인 가구의 경우 기준에 부합되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 원(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55만 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렸다”며 “마른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지원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와...
GS25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가맹점주들을 위해 매달 2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경영주를 대상으로 100여 개 주요 품목에 대해 신선식품 폐기지원 금액을 30% 늘려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GS25 영업팀은 서초구청 통해 구호식품 200만 원 어치를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급하게 자금지급을 희망하는 경영주의...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3월 30일부터 받고 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요일과 동일하게 5부제가 적용되어 해당 요일에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이 때문에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가구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여부에 따라 총소득이 역전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될 수 있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뉘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일정액을 선지급하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2일 만에 최초 수혜자가 나왔다. 수혜자는 40대 남성 1인 가구와 50대 5인 가구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각각 33만 원ㆍ55만 원을 지급받았다.
1일 서울시는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 7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득 조회가 빨리 완료된 시민에 대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의 경우 단 2일 만에도...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의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시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8년 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 비중이 29.1%인 점을 고려해 그즈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발표 후 근로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평범한 직장인 1인 가구나 맞벌이 2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긴급지원이기...
쿠폰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자치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총 지급액 1조 원 중 75%는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인은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2차 추경으로 집행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지급대상(소득 하위 70%)을 분류하기...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일회성이라고 강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또다시 반복 지원이 불가피해지고 3차 추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책인 만큼 투입비용 대비 효과의 불확실성도 크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벼랑에 몰린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