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계비 지원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수급자 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이번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용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 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받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은?
이미 1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에 받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110 전화로 확인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위해 16일부터 범정부 차원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범정부 4차 추경 TF'를 열어 긴급피해자원 패키지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과 원스톱 콜센터 개설·운영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를 반영해...
긴급생계지원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은 법인택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은 가구 수에 따라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은 80만 원, 2인은 60만 원, 1인은 40만 원씩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콜센터는 국번없이 1357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휴직이나 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생계비 지원 및 다른 코로나19 지원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복지부는 추후 소득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었으나 이날부터 독립된 조직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본부 형태로 확대 개편된 지 16년 만이다.
초대 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을 이끌어 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이 맡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직접...
12일 공식 출범하는 질병관리청 차장에 나성웅 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이 임명됐다.
나 차장은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보건정책관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3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선 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긴급지원', '실업급여', '무급휴직자지원', '생계비지원' 등 코로나19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보 전달 목적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이 현실적으로 코로나19에 빠르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도 놓쳐서는 안 될 지원 정책을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아보고 코로나19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의 선별지원 방식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에 재정이 지원되고,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됐는지 확인해 대상자를 추린다는 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복지’라고 볼 수도...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학원강사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2조 원, 자영업자들에겐 3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
이날 회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와 관련해 4차 추경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방역과 경기 부양 패키지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4차 추경안 등은 10일 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이며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석 연휴 전 현장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정부가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1차와 달리 취약ㆍ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키로 벌써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도 선별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역시 선별에 따른 2차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도 포함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8일 한 언론매체가 당정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18~34세 청년에게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는데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상조 “2차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절차 생략 검토 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
이후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해 왔다.
강 대변인은 "그간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아왔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의료분야 첫 전담 차관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후 응급의료과장·질병정책과장을 거쳐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7월부터는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왔다.
강도태 신임 복지부 2차관은 서울 면목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나와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추가 지원
◇국토교통부
7일(월)
△국토부 장관 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여의도), 10:00 민주당 대표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시간미정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2021년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에 뜨거운 관심(석간)
△현장에서 보는 생생한 경연,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개최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
이번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