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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10만명 넘었다…코로나19 여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예술인 대상 긴급 지원금 조건에 예술활동증명이 포함됐다. 재단은 이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취소됐거나 연기된 공연·전시·행사 등도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반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도입한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이 불안정한 문화예술인을 위해 시작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에게 구직급여와...

2021-02-08 18:17
[이슈크래커] "정부 도입 검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타 백신과 다른 점은?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8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백신 최초 개발이 아니라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3상 임상시험에 관한 '투명한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파우치 소장도 인터뷰를 통해 "우리(미국)...

2021-02-08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1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증원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긴급 고용현안 점검회의...

2021-02-07 09:24
대웅제약 코로나19 치료제 '니클로사마이드', 생산장비 구축 지원 대상 선정

이번 정부과제 선정은 보건복지부의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단(KIMCo) 지원에 따른 것으로, 대웅제약은 1년간 약 19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연내에 DWRX2003 대량생산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웅제약과 대웅테라퓨틱스가 함께 개발 중인 니클로사마이드는 바이러스 제거, 사이토카인 폭풍 저해, 호흡곤란 개선 등의 효과가 다양한 동물모델에서 증명됐다....

2021-02-05 10:43
방역당국 "설연휴 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 논의"

또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며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03 15:32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표가 언급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4차 긴급재난지원금 아니, ‘2차 긴급선거지원금’을 말씀하셨다.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 아니다. 불공정 금권선거라는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 이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함을 고언 드린다”고 말했다.

2021-02-02 17:53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직업...

2021-02-02 15:22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2021-01-27 16:23
SK실트론, 결식 노인·아동 위한 ‘도시락 연합체’ 출범

SK실트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결식 우려가 증가한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 중이다. 이날 구미시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아동의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의 ‘사회 안전망(Safety Net) 협의체, 온(溫)택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SK실트론을 비롯해 지자체인 구미시청...

2021-01-27 08:49
서울시,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지원 강화…복지 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

실직ㆍ폐업 등으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커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2021-01-26 06:00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5건ㆍ치료제 3건 이상 도입' 등 올해 중점과제 발표

전국 시·군·구(228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500개소)에 급식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급식소 등록을 확대하고, 음식점 CCTV설치 시범사업, 배달앱에 음식점 위생등급정보 노출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적 수준의 규제로 의료제품 안전 선도 식약처는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유전자치료제...

2021-01-25 16:33
[대방로] K방역과 경제, AI와 예방적 살처분

2019년부터 강화된 HPAI 긴급행동지침으로 감염지역 반경 3㎞ 내의 가금류는 이틀 안에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을 하라는 행정명령이다. 산안마을농장은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에 선정되어 경기도와 화성시의 지원을 받아 기존의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에 더해 사료 반입과 달걀 반출 위치 추적, 외부접촉 차단 등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2018년 800m 인근...

2021-01-24 17: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00 생활SOC 정책협의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K-뷰티 혁신전략' 발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발표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6:00 2021년...

2021-01-24 09:18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1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지방 6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2021-01-21 11:00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설연휴 전까지 약 250만 명(90%)에게 지급을 완료하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겐 ‘햇살론 youth’ 공급을 1000억 원 추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2월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생계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 소득안정자금(법인택시기사) 등은 2월 중 지급을...

2021-01-20 10:03
[종합] 코로나19 1년, 사라진 일상…내수 쓰러지고 일자리는 증발

이에 소매판매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를 제외하고 ‘마이너스(전기 대비)’를 못 벗어나고 있다. 4분기에도 거리두기 강화로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대면서비스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밀집한 업종으로, 종사자도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021-01-19 15:45
"느림보 연방정부 빠져"…뉴욕·미시간, 화이자에 백신 '직거래' 요청

화이자는 성명을 내고 “(주정부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부여한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야 한다”며 뉴욕주의 제안을 거절했다. 다만 화이자는 “많은 미국인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욕주뿐만 아니라 미시간주에서도 백신 직접 구매 의지를 내비쳤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2021-01-19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코로나19 긴급돌봄 현장간담회(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세종청사) △K-재생의료 2025, 첫발을 내딛다.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제9차 범정부지원위원회(미정) △복지부...

2021-01-17 09:48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고 피해 계층에게도 추가 지원해야 용혜인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긴급하게 투입돼야 하는 재정들이 제때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 정국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최소한 1년 정도는 국민이 안정성을 갖고 지출 등을 예측·계획할 수...

2021-01-15 08:05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이달 25일까지 ‘30분 접속’ 제한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물론, 지난해 8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괄 수집해...

2021-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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