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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사회서비스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정책발언대] 사회서비스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2019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된 지 1년 만에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맞아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원이 왜 꼭 필요한 기관인지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은 3개월간 2만여 건이 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복지현장의 공백과 사각지대, 틈새를 메꾸고 시민들의...
    2021-02-09 05:00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특고‧필수노동자에 180억 원 융자 지원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특고‧필수노동자에 180억 원 융자 지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ㆍ프리랜서노동자, 감염 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ㆍ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 원 규모 융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 취약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2021-02-04 06:00
  •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수업료·운영비 학부모 환급 지원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수업료·운영비 학부모 환급 지원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예산 141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를 등원시키지 못하고 수업료를 낸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수업이 중단돼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반환한다. 돌봄 참여 비용은 제외한 금액만 반환된다. 사립유치원 중...
    2021-02-03 08:57
  •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해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등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해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규모가 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즉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전 국민...
    2021-02-02 17:53
  •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로 늘리고 다음달 부터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인 840시간과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2021-02-02 15:22
  • [2021 업무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까지 지원…'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2021 업무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까지 지원…'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을 추가로 확대해(0∼85%→40∼90%)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331곳에서 395곳으로 늘리고 지역 돌봄공동체도 33개에서 43개로 확대하는 등 지역 돌봄 기반도 확충한다. 여가부는 한부모‧다문화...
    2021-02-02 12:00
  • 여가부 "설 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경감"
    여가부 "설 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경감"
    전국 130여 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운영해 의식주를 위한 긴급 생활보호, 심리 상담 및 가정·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설 연휴에도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휴일 50% 요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1388 청소년상담(전화·문자·사이버 등)을 통해...
    2021-01-31 12:00
  • 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이날 회의에서 안 차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마련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지원사업은 27일까지 322만8000명에게 4조 원을 지급해 설 전 지급목표(323만 명)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규 수혜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등 신청 및 선정 작업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2021-01-28 16:26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2021-01-27 16:23
  • 서울시,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지원 강화…복지 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
    서울시,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지원 강화…복지 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
    올해 달라지는 서울복지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ㆍ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 문턱 완화 △복지 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실직ㆍ폐업 등으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을 올해...
    2021-01-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등 긴급할당관세 추진 및 수급 안정화 방안(석간) △고용보험기금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20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0년 국내인구이동 27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10:00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1:20...
    2021-01-24 09:18
  • 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 중단 노인·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제공
    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 중단 노인·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제공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돌봄이 중단된 노인과 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ㆍ격리돼 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가정 방문, 동반 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4가지 형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1-01-22 11:23
  •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2월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생계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 소득안정자금(법인택시기사) 등은 2월 중 지급을 개시한다. 한파에 대비해선 저소득 가구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장애인 등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선별 보급한다. 쉼터·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2021-01-20 10:03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지원비율 5%p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지원비율 5%p ↑
    야간·주말 및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게는 추가 대기가점을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을 통해 서비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2021-01-19 12:00
  • "확진자도 수능 볼 수 있게"…교육부, 적극 행정 최우수 직원 선정
    "확진자도 수능 볼 수 있게"…교육부, 적극 행정 최우수 직원 선정
    우수 실무직원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 등 돌봄 공백 최소화에 나선 방과후돌봄정책과 장지훈 교육연구사,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지원한 교육정보화과 이경재 주무관이 포함됐다. 적극행정 실무직원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은 포상금과 상패, 포상휴가 5일을 받게 된다. 적극행정 협업 우수부서로는 수능 방역체계 마련을 위해 협업한 대입정책과와...
    2021-01-19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추진 2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1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10...
    2021-01-17 09:48
  •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노인과 장애인,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ㆍ간병, 식사 지원, 동행 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폭이 넓어진다. 비용 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을 적극 시행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총 11만 명의 주민 복지공동체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로 통합해 운영한다. 동네와...
    2021-01-14 14:00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생계비(100만 원)를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 접수를 22일부터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신규 신청) 중...
    2021-01-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서울청사)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공고 △신규신청자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 공고 15일(금)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대한상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11일(월) △환경부 장관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1:00 재활용품...
    2021-01-10 09:10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을 87만 명에게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겐 50만 원, 특고·프리랜서 중 최초 신청자는 100만 원, 1·2차 지원금을 받은 자는...
    2021-01-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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