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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을 조사해보니 45개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43번이었다. 기획재정부 복권관리위원회와 동행복권이 공개한 '2023년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 건수는 646건, 1인당 평균 수령 금액은 21억 원이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35%는 '주택·부동산 구입'이라고 답했다. '대출금...
    2024-06-05 16:30
  • 중랑구, 면목선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숙원사업 현실화”
    중랑구, 면목선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숙원사업 현실화”
    이후 2018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2021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20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본격 착수됐다. 그간 구는 강력한 유치 의지와 구민의 절실한 염원을 한국개발연구원(KDI) 종합평가에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올해 6월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정을 받게...
    2024-06-05 14:20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국토교통부는 5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통 시 고속열차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수서역에서 거제까지는 2시간 33분...
    2024-06-05 13:29
  •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선정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서울 면목선 건설, 춘천 서면대교 건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도로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4-06-05 11:00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주민 찬성률 50% 넘으면 가점 더 준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주민 찬성률 50% 넘으면 가점 더 준다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을 받은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투기사례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추천된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 현재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을 추진 중이다....
    2024-06-05 08:49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2024-06-04 18:09
  •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타 폐지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기획부터 예산 반영까지 통상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최첨단 기술 분야의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착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시스템...
    2024-06-04 17:01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4-06-04 17:00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금융위가 개편안과 소요인력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부서 신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금융혁신단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부서 인원은 10명 안팎이 유력하며 현재 가상자산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2024-06-04 05:00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총선이 끝난 지 54일째를 맞은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1002명 대상, 지난달 30~31일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3.8%, 국민의힘은 33.1%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0.1%포인트(p) 내렸고, 국민의힘은 2.1%p 하락했다. (95% 신뢰수준에 ±3.1%p) 리얼미터 기준 민주당은 총선 직전인 4월 첫째 주 44.6%를 기록한 뒤 5월 둘째 주(40.6%)를 제외하고 30%대를...
    2024-06-03 16:28
  • ‘연봉 1억 이상’…우주항공청, 정책기획·산업분야 과장급 모집
    ‘연봉 1억 이상’…우주항공청, 정책기획·산업분야 과장급 모집
    우주항공청(KASA)은 우주항공정책국·우주항공산업국 과장급 직위 후보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연간 보수는 1억 1000만~1억 3000만 원 수준이며 최소 3년 계약이다. 채용 직위는 우주항공정책국의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우주위험대응과장, 우주항공산업국의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 등이다. 계약 기간은 기본 3년에 최대...
    2024-06-03 15:19
  •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경총 조사 결과,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는 약 120% 증가했고 동기간 물가(CPI)는 약 80% 증가했으나, 상속세 과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은 “최근 미국 첨단 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2024-06-03 15:00
  • 최상목 "R&D 예타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최상목 "R&D 예타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유도…세제혜택 7년까지 확대무역금융 7조 원 추가 투입…나프타·LPG 0% 관세율 적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06-03 10:43
  • 북한 ‘오물 풍선’ 서울서만 36건 접수…강원·경북·충북서도 식별
    북한 ‘오물 풍선’ 서울서만 36건 접수…강원·경북·충북서도 식별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작관 역시 유엔군사령부의 오물 풍선 살포 관련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 발견시 군, 경찰, 서울시 다산 콜센터 등으로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며”안전을 위해 접촉을 자제해...
    2024-06-02 14:03
  • 무역위,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무역위,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무역위는 특히 무역위는 중국산 PET 수지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2024-06-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2024-06-02 09:11
  • KB스타뱅킹, 은행 앱 거래 고객 모바일 전환율 1위
    KB스타뱅킹, 은행 앱 거래 고객 모바일 전환율 1위
    KB국민은행이 자사의 KB스타뱅킹이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금융 플랫폼 기획조사’에서 15개 은행 중 ‘모바일 전환율’ 1위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의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2075명을 대상으로 거래 은행 및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조사했다. KB국민은행은 조사 대상의...
    2024-05-31 15:39
  • 무협, 1억 인구 베트남 프리미엄 소비시장 공략
    무협, 1억 인구 베트남 프리미엄 소비시장 공략
    행사를 기획했다. 이러한 바이어 초청‧사전매칭 프로그램은 전시회 참가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 전시회의 무역협회관 참가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시 참가성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가기업의 30% 이상이 전시 참가 6개월 이내에 △한국 공장실사 △테스트용 샘플 주문수령 △초도 수출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성과를...
    2024-05-31 08:44
  •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주요 사례는 △싼값에 토지·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형 △예비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종용하는 영농조합법인형 △귀농인들의 관심이 많은 작목의 예상소득을 과대 포장해 판매하는 묘목상형 △식용 귀뚜라미나 대체식량 등 신산업으로 현혹해 투자 유도하는 곤충산업형 △애견 분양업 등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2024-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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