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차 전지와 콘텐츠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큰 광양과 순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에 더해 차세대 국가 주력산업으로 전남 농축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무안· 함평에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기반 마련 △전남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김' 육성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우주산업 클러스터 미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이루는 대전, 경남, 전남 지역 광역자치단체장도 지역에 구성하는 특구별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남(발사체 특구), 경남(위성 특구), 대전(연구 및 인재개발 특구) 등 우주산업 육성 삼각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일정은 경남...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책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 계기에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도 추진하면서...
이에 세계적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고도화와 함께 지역 신산업 및 기회발전특구,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가 지역 신산업...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대구 관광산업 발전 방안도 이 자리에서 언급됐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는 구상과 관련 윤 대통령은 "1000억 원...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구 서·남부 지역은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 거점', 대구 동부는 'AI·디지털 산업 거점' 등으로 키울 것이라며 "대구에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찾도록 과감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키우기...
기업혁신파크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동시 신청해, 두 사업을 연계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지원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천안·홍성 국가산단은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다.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국민의힘은 광역권별 1곳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정하는 '친환경 컴팩트시티' 방안, 지자체 주도로 공공개발과 규제 프리존 정책을 융복합한 이른바 '지방형 판교 모델' 구현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고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외에는 총선...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교육발전 특구'도 과감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 친화 도시 등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며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기회발전 및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경제 활력과 지역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는...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와...
아울러 올해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4월 25일)에 맞춰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