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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반면, 기타 지출 증가율은 둔화가 예상된다. 2020년의 경우, 건강보험 총지출 증가율은 4.1%로 총수입 증가율(7.9%)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와 외부활동 감소로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환자가 큰 폭으로 줄어서다. 인플루엔자 환자는 전년보다 97.4% 급감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정치권을...
    2022-01-18 15:30
  •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누가 언제 받나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누가 언제 받나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급받는다. 기타 사업체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 현금 지원된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일이 안내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2022-01-15 06:00
  • 줄어드는 가계 대출… 고강도 대출 규제·금리 인상 효과로 '한파' 지속 전망
    줄어드는 가계 대출… 고강도 대출 규제·금리 인상 효과로 '한파' 지속 전망
    기타대출은 연말 성과급 유입 등으로 인한 신용대출 축소와 여전사(여신전문금융사업자) 카드 대출 축소 등으로 2조4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 대출만 놓고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잔액은 1060조7000억 원으로 11월 말보다 2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6조4000억 원), 10월(5조2000억 원), 11월 (2조9000억 원) 꾸준히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세가...
    2022-01-13 16:37
  • 갈수록 좁아지는 주담대 문턱에…청약 내몰린 실수요자는 ‘답답’
    갈수록 좁아지는 주담대 문턱에…청약 내몰린 실수요자는 ‘답답’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합계가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아 주거하고 있다면 사실상 주택 매수를 위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주요 금융정책 수장들은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예고해 주담대를 받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022-01-05 05:00
  •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 500만 원 상향된다. 또,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2021-12-30 12:00
  • 코로나 쇼크 속...소상공인 늘고 영업이익은 반토막
    코로나 쇼크 속...소상공인 늘고 영업이익은 반토막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의 영향뿐만 아니라 급속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대응 부족 등의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난에 부채는 불어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총부채액은 294조4000억 원으로 작년(246조7000억) 대비 증가율이 20%에 육박한다. 교육서비스업과 수리ㆍ기타서비스업에서...
    2021-12-28 15:46
  • 조석래·조현준 200억 대 조세소송 2심도 승소
    조석래·조현준 200억 대 조세소송 2심도 승소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서야 과세 처분이 이뤄져 제척기간(7년)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 부자 사건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인 만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2021-12-28 09:50
  •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열풍이 불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평균 연봉은 3828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억대 연봉자는 약 92만 명으로 집계됐다. 2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1 국세연보'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신고한 양도 자산 건수는 총 145만5000건으로 전년 99만2000건에서 46만3000건(46.7%) 증가했다....
    2021-12-22 16:37
  • 외국인 취업자 3년 만에 증가세 전환…건설업 19.4%↑
    외국인 취업자 3년 만에 증가세 전환…건설업 19.4%↑
    귀화허가자의 경우, 소득 없음(31.6%)이 가장 많았고, 100~200만 원 미만(25.9%), 200~300만 원 미만(20.4%) 등의 순이었다.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33만2000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2만1000명, 4.3%), 베트남(4000명, 2.1%) 등에서 증가했고, 기타아시아(-2만6000명, -6.2%) 등에서 감소했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
    2021-12-21 13:00
  • NH투자증권, ‘내 자산 바로보기’ 2차 업데이트 진행
    NH투자증권, ‘내 자산 바로보기’ 2차 업데이트 진행
    마지막으로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기타소득 메뉴를 신설했다.투자자가 보유한 국내주식을 대여해 줄 경우 발생하는 대여수수료를 포함해 NH투자증권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최근 2년간 소득을 상품별, 기간별, 계좌별로 상세하게 제공한다. 김두헌 NH투자증권 디지털솔루션본부장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보다 많은...
    2021-12-14 10:46
  • [유리지갑] ‘13월의 월급’ 더 늦기 챙겨야 할 것들
    [유리지갑] ‘13월의 월급’ 더 늦기 챙겨야 할 것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들 상품의 납입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장기 운용을 염두에 두고 납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투자 상품 활용하기 요즘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라면 공제 범위에 맞춰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에서 양도차익이...
    2021-12-07 17:31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이 후보 측은 “현행 세법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이 역시 법적 개념 정립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과세 유예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지 논의 중이다. 윤 후보는 지난 9월 경선토론회에서 “국가가 거래를...
    2021-12-06 05:00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 후보 측은 “가상자산 운용에 대한 공제를 여타 투자공제와도 비교해 봐야 하고 적절한 공제 한도 상향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행 세법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어 법적 개념 정립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 개편방안을...
    2021-12-06 05:00
  •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시행되는 등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과세...
    2021-11-30 16:27
  • 2금융권 대출도 어렵다…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뚝'
    2금융권 대출도 어렵다…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뚝'
    DSR 규제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비율은 내년부터 제1금융권 40%, 제2금융권 50%다. 카드론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내년부터 DSR 규제에 포함된다. 한편 가계대출은 3분기 1844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과 비교해 36조7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2021-11-28 17:49
  • 여야, 기재위 조세소위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여야, 기재위 조세소위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이 아닌 2023년 1월 1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이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 비과세 한도 기준인 250만 원을 주식처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1-11-26 15:04
  • 규제불구…가계빚 증가세 8분기만 찔끔 둔화, 주담대 증가율 16분기 최고
    규제불구…가계빚 증가세 8분기만 찔끔 둔화, 주담대 증가율 16분기 최고
    신용대출한도 축소·코로나19 재확산에 기타대출·판매신용 상승세 둔화가계 처분가능소득·GDP 증가보다 여전히 높은 증가세..주택시장·대출태도 지켜봐야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빚(가계신용) 증가세가 8분기만에 찔끔 둔화하는데 그쳤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6분기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2021-11-23 12:00
  • 한국 부자들의 선택은 ‘주식’…가상화폐는 꺼려
    한국 부자들의 선택은 ‘주식’…가상화폐는 꺼려
    부자들은 현재의 부를 축적하는 데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으로 △사업소득(41.8%) △부동산투자(21.3%) △상속ㆍ증여(17.8%) △금융투자(12.3%) 근로소득’(6.8%) 순으로 답했으며, 준부자는 △사업소득(34%) △부동산투자’(22%) △근로소득(21%)이라고 답했다. 준부자의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금융, 기타자산이 대략 7대 2대 1 비율로 구성돼 있으나, ‘준부자’...
    2021-11-14 07:00
  •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유예’ 거듭 공언…홍남기는 여전히 ‘단호박’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유예’ 거듭 공언…홍남기는 여전히 ‘단호박’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율 20%가 과세된다. 하지만 이 후보 의지에 따라 민주당은 2023년으로 과세 적용 시점을 미룬다는 계획이고, 공제한도도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은 5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20·30대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인 만큼 이 후보와...
    2021-11-11 17:32
  • 가계 M2증가율 1년1개월만 최고, 당국규제·금리인상 전 막차탄 영끌
    가계 M2증가율 1년1개월만 최고, 당국규제·금리인상 전 막차탄 영끌
    기타부문도 17.7%(30조3000억원) 늘어난 202조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2017년 7월(19.7%) 이후 4년2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기타부문은 7월 15.9% 증가한 이래 석달연속 10%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17.2%(152조5000억원) 증가한 104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2월(10.1%) 이후 1년8개월째 두자릿수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 2월엔 20.3%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2021-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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