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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2022년 담배시장 동향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2월 1일(수)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양재동...
    2023-01-29 09:14
  • 에이티센스 ‘에이티패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에이티센스 ‘에이티패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우수 연구개발(R&D) 역량 보유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기획재정부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혁신제품 지정 기간은 총 3년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및 혁신장터 물품등록이 가능하며 정부 부처의 시범 구매 등 다양한...
    2023-01-09 10:12
  • '관치' 논란에 금융당국 수장 겨냥한 노조…"낙하산 CEO 반대"
    '관치' 논란에 금융당국 수장 겨냥한 노조…"낙하산 CEO 반대"
    금융노조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며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이 법(공직자윤리법)의 예외라는 것은 핑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인사 모두...
    2022-12-26 15:43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국민의힘은 두 기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하서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뒤 추진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12-22 17:45
  •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임기 만료 코앞… 후임 인사 앞두고 노조 반발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임기 만료 코앞… 후임 인사 앞두고 노조 반발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는데,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서 제외된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에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도 일주일째 진행 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2022-12-19 15:38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정원은 50→300명, 수입액은 30억→200억 원, 자산은 10억→30억 원으로 상향해 부산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88개로 감소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은 공운법 제정(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면서...
    2022-12-13 11:30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운법은 전체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개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공공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환이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도 지방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 기관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각 기관의 설립법 적용을 받는다. 결국 공공기관 입사자의 신원조회가 제대로...
    2022-12-12 05:00
  • 30대 그룹, 여성 사외이사 46% 증가…관료 출신↓ 학계↑
    30대 그룹, 여성 사외이사 46% 증가…관료 출신↓ 학계↑
    이어 △세무회계 9.0%(70명) △법조 5.3%(41명) △언론 2.2%(17명) △공공기관 1.5%(12명) △기타 7.1%(55명) 등의 순이었다. 관료 출신 193명 중에는 사법부, 검찰 출신이 각각 19.2%(37명), 15.0%(29명)로 34.2%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이어 국세청 15.5%(30명), 산업통상자원부 6.2%(12명), 기획재정부 4.7%(9명), 공정거래위원회 4.7%(9명), 감사원 3.6%(7명) 등으로 높게...
    2022-12-07 09:44
  • 국민 참여 우수 공공정책 한자리에…행안부, 성과공유대회
    국민 참여 우수 공공정책 한자리에…행안부, 성과공유대회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민디자인단이 수행한 103개 정책과제 중 전문가와 국민 온라인심사를 통과한 10개의 우수과제가 발표된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생활·안전, ▲청년, ▲기타 등 4개 분야에 대한 우수과제가 소개된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고용노동부와 광주 동구, 부산 영도구 과제가 우수과제로 소개되고, 생활안전...
    2022-11-27 14:23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11개월 만에 최소…29세 이하는 2개월째 감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11개월 만에 최소…29세 이하는 2개월째 감소
    서비스업은 공공행정에서 감소 폭이 전월 4만7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목적으로 확대됐던 직접일자리 공급이 축소된 탓이다. 그나마 전체 가입자는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많다. 교육서비스업 가입자는 직업훈련기관 등 기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전월 1만8800명에서 1만2300명으로 축소됐다....
    2022-11-07 12:00
  • 숨통 트인 회사채 시장…순유출세 지속되나
    채권 종류별로 보면 지난달 순발행액은 국채 9조7887억 원, 특수채(한국전력공사·산업은행 등 공공 부문이 발행한 채권) 2조1773억 원, 은행채 1조7600억 원, 지방채 1633억 원 등을 기록했다. 기타금융채는 3조3723억 원 순유출됐다. 레고랜드 ABCP 보증에 나섰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신용에도 디폴트 사태를 불러일으키자 회사채 투심이 대거 위축...
    2022-11-01 16:06
  •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서민금융진흥원, 내년 준정부기관서 기타공공기관 전환예정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전환돼도 서민금융 사업 영향 미미할 것"지금까지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결과 공개 의무 없어기재부 "주무부처가 알리오에 결과 공시하도록 검토 중"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이...
    2022-10-30 10:43
  • 신라젠, 개인·외국인·기타법인 ‘환영’…기관은 ‘손절’
    신라젠, 개인·외국인·기타법인 ‘환영’…기관은 ‘손절’
    기타법인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의미한다. 유동화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대부업법인, 대부업중계회사, 지역단위 농·수·축협이 속한다. 내외국인은 ‘내국인우대외국인’을 뜻하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말한다. 반면 기관은 개인 투자자들과...
    2022-10-13 16:42
  • 상명대·세종대 등 63개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오명
    상명대·세종대 등 63개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오명
    2021년 점검 대상에 오른 1만7847개 공공기관 중 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지목된 곳은 △국가기관 6개 기관 △지방자치단체 31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23개 기관 △각급학교 63개 기관 등 총 123개 기관이다. 전체 부진기관은 지난해 246개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지만 초중고, 특수기타, 대학 등 청소년과 청년층으로 구성된 각급학교의 부진기관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2-10-05 08:30
  • [단독]이명호 예탁원 사장 국감 출석 안 한다
    [단독]이명호 예탁원 사장 국감 출석 안 한다
    올 1월, 기획재정부는 예탁원의 정부 지원액 비중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예탁원이 이번 '국감 대상 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던 배경이다. '기관 증인'으로도 제외됐다. 예탁원이 국감 대상에서 빠지자 '기관 증인' 자격이라도 출석해 옵티머스...
    2022-09-27 11:07
  • 아쿠아시큐리티, 기업용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SaaS 출시…“현지화 박차”
    아쿠아시큐리티, 기업용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SaaS 출시…“현지화 박차”
    CSAP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평가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인증 제도다. 아쿠아시큐리티는 이번 ‘아쿠아 CNAPP 플랫폼’의 한국 출시를 계기로 국내 시장에 맞는 현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공공, 금융 및 기타 규제산업에 속하는...
    2022-09-15 14:07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했던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은 2배 확대한다.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기재부는 15년 동안 유지돼온 공기업...
    2022-08-18 13:01
  •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이에 따라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에서 88개(잠정)로 줄어들고,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과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을 고려해 직원...
    2022-08-18 11:00
  • 물가 상승에…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 고려 중”
    물가 상승에…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 고려 중”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에도 매출 감소 등 영업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평균 13.3...
    2022-07-31 11:00
  •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높여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와 감독, 임원 등 인사를 기재부가 관리.총괄하고, 기타공공기관은...
    2022-07-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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