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종합·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중등증환자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군 병원과 산재병원, 기타 공공병원이 종합·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일부 분담하고 있다. 또 27일부터 시행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전공의들의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 그 효과로 상급종합병원의...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올해 4월까지 확대 개편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 중인 법률·노무·금융 상담 비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1대 1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10회 제공받을 수 있지만, 조기마감이 되고 지원횟수 초과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일부 제약이...
당시 이 원장은 "현재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 운용과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적인 인재 유치와 창의적인 조직 개혁을 위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더...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 결격 사유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 외에는 임용 결격 사유를 내부 규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임용될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거래주체도 구분(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ㆍ기타 등)해 공개한다. 이 밖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ㆍ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ㆍ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해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밖에도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사업 모집대상은 지열, 수열 설비 운영 중 또는 설치 예정인 공공･민간 시설 등이며, 지열, 수열 에너지 이외의 태양광,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컨설팅 가능하다.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설치부지, 공법, 지원제도 등에 대한 계획수립 △현장조사, 열응답시험 등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비롯한 적정 운영 여부 등 분야별 2~3명으로 구성된...
공직유관단체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중앙부처 소속 347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자체 소속 686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53개 등이 있다.
권익위는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블라인드 채용 △채용 비리 관련자 징계 기준 명시 등 공정 채용절차 준수 여부를...
‘외부 강사를 초청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22.5%였으며, 기타로는 e러닝 업체나 교육 사이트, KISA 온라인 교육 등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2%는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및 기관’에 소속됐으며, 공공 및 국방과 정보통신,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종사자로 구성됐다.
한편 파수는 악성메일 모의훈련과 보안 모니터링...
분야는 △환경정비 관련한 자연보호 △장애인‧아동복지시설 관련 복지분야 △공공시설에서 업무수행 △농촌봉사 등 대민지원 등으로 나뉜다. 농협이나 병원, 정부 등 협력기관에서 이뤄진다.
“부수처분 꼭 지켜야하나요?”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형법은 “부수처분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단체협약(17건), 기타(10건)가 뒤를 이었다(이상 복수집계).
주요 법 위반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인원을 각각 연간 1만1980시간, 27명 초과해 운영했으며,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 31명의 유급 조합활동을 매주 1회 7시간씩 인정해줬다....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제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다만,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유동화 증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을 한 경우, 기업 자금조달 지원목적 채권담보부증권(P-CBO),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 부실채권(NPL) 유동화증권, 기업구매전용카드·당좌수표 기초 유동화증권 등은 위험보유가 면제된다....
공기업은 8400명(전체의 38%), 준정부 6900명(32%), 기타공공기관 6500명(30%)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체 채용 인원 중 1만3000명(60%)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2만2000명 채용 인원 중 공공기관 6개월 인턴 채용도 1만 명 정도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업무역량 향상 및 취업준비 적정기간으로 6개월 인턴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지배구조(G) 부분의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96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황규연 KOMIR 사장은 “공공기관으로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개선하고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한국공공 ESG경영대상’은 한국공공 ESG연구원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K-ESG 이행평가’를 진행했으며, A등급 이상 획득한 11개 기관 및 특별상 2개 기관을 선정했다.
공공기관 K-ESG 이행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 61개 지표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에 적합한 ’공공기관...
국내에서 AAA 등급을 보유한 기업은 한국전력이나 인천공항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 금융사와 통신사 등이 유일하다.
1967년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국내 최대 완성차 제조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187만 대, 해외 330만 대 등 약 517만 대의 생산능력을 보유 중이다. 계열사인 기아(375만 대)를 포함할 경우 세계 3위권의 생산ㆍ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사업을...
한은, 6일 ‘3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 발표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잔액 1875조7000억 원제조업 10조3000억·서비스업 16조9000억 늘어예금은행 비법인기업 대출 지표 추가…대출 비중 24.8%
가계를 제외한 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분기에만 30조 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더해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등 총 725곳이 추가된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달 21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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