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초연금법안과 관련, 여야는 전날 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 기초연금법안을 의결하겠다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고 4월국회 내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회는 오는 24일과 29일 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타협도 양보도 대안도 없는 여당의 책임회피와 약속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되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여야는 4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위해 원내 지도부 간 접촉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기초연금 7월 시행을 위해 '막판 합의안'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기초연금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지급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간 연계 입장을 고수, 협상결렬시 지도부에 최종결정을 위임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만 철회하면 당장 합의해줄 수 있다며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안을...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3법’을 전면에 세웠다. 특히 기초연금법은 7월부터 연금지급 시행을 예고한 만큼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주요 법안으로 꼽은 건 법이 시행됐을 때 당사자가 곧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 “시급한 민생법안은 도외시 한 채 핵 방호법 만의 일방처리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의 일괄처리에 새누리당이 동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끝까지 반대할 경우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평행선을 달리던 기초연금법은 합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전까지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2014년까지 이 협약 발효를 각국에 촉구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국내법 개정절차조차 완료하지 않고 있어 비판에...
여야는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미방위에 계류 중인 112개 법안을 같이 처리키로 했으나,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나머지 법안 처리도 무산된 바 있다.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의)종편 봐주기 내지는 눈치보기로 인해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야당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면서 “기초노령연금도 한 글자 한 획만 고치면 된다....
같은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고 어르신을 위한 주요 복지정책 실행도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월 20만원씩 지급 가능한 기초연금을 굳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깎자는 정부·여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이날 새누리당의 논조는 민주당의 반대로 노인복지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데 집중됐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논의를 언급하며 ‘김ㆍ안 신당'이 '기만신당'으로 되지 않으려면 기초연금법 처리에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어 오후에는 민현주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신당창당에만...
한마디로 기초연금무산시키고 이 이슈를 6·4지방선거 호재로 삼으려는 정략적인 실행에 옮겨졌다고 봐야 옳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만 탐하는 민주당의 싸움 정치, 갈등 조장 정치의 증거가 이 현수막”이라며 “민주당은 빨리 현수막을 걷어내려야 한다. 김·안신당이 기만신당이 되지 않으려면 기초연금법 처리 등 민생현안에 있어...
그러나 ‘국민연금 연계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법 도입이 무산돼도 연금을 7월에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같은당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했던 기초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는 7월에 어르신들께 지급하기 어렵게 됐다”며 “여야는 포기하지 말고 3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회도...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의 협상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
김 위의장은 “민주당은 시간이 내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기초연금을 의도적으로 무산 시간끌기 작전에 돌입해 있다는 인상 지울 수 없다. 행여나 7월 되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이 정부 여당 비판하고 민주당 책임 없다는 듯이 빠져나갈 것으로 계산이라면 오판”
또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심의...
여야가 전날에 이어 27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여야 간 논의가 고착화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가 극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정홍원 총리는 기초연금법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가 돼서야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함께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채근해야 뒤늦게 시늉하는 ‘늑장대응’이 이번에도 재연된 셈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의 고위공직자들은 전문성 이상으로 중요한 게 정치력인데, 지금 정부 관료들은 정치력이 많이 부족하다”...
끝내 무산될 경우 본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2월 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의 처리가 무더기로 차질을 빚게 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지난 연말 국정원개혁법을 통과시킨 이후 올들어 이렇다할 소득 없이 활동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며, 정치개혁특위는 존폐 논란이 일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미완의 과제'로 남긴 채 이날 사실상 막을 내렸다.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