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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내년 2월 3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연간 10만 원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관련 전국 2만20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는 등...
    2021-12-31 10:00
  • 내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180만원
    내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180만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69만 원, 부부가구가 270만4000원이다. 단, 선정기준액은 가구 실소득과 다소 차이가 있다. 선정기준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의 소득 환산치의...
    2021-12-30 12:00
  • 내년에 대출 실수요자 숨통 트일까…규제 기조는 여전
    내년에 대출 실수요자 숨통 트일까…규제 기조는 여전
    우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 보증의 한도를 현재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선 디딤돌 대출 지원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늘린다. 집단대출 등 주거 안정 관련 자금 공급은 중단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집값 상승분과 비교해 대출 한도...
    2021-12-27 15:46
  •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또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을 최대 20%로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대상 급여액을 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안심지원제도는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가찬스다. 윤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까지 위기를 느끼는 비상시국...
    2021-12-26 13: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개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6천명 평가 불편 해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50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현장점검(서울의료원)
    2021-12-26 09:20
  •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현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의 추가 연장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소비자 친화적 금융시스템 구축 및 금융관행 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2021-12-22 14:00
  • [대학 정시 모집] 한국외대 입학 43.2% 정시로 선발
    [대학 정시 모집] 한국외대 입학 43.2% 정시로 선발
    정원 내 일반전형 1358명,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사위계층) 185명이다. 군별로는 일반전형 가군 319명, 나군 637명, 다군 402명이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나군 50명, 다군 51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나군 42명, 다군 42명이다. 모든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한국외대는 정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수능 성적으로만...
    2021-12-21 07:00
  • [대입 정시 모집] 경희대, 고른기회전형 신설…의학계열 모집군 나군으로 이동
    [대입 정시 모집] 경희대, 고른기회전형 신설…의학계열 모집군 나군으로 이동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는 고른기회전형은 농어촌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의학계열(의예과·한의예과·치의예과)의 모집군을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했다. 셋째 첨단학과인 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과(13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과(17명), 생명과학대학...
    2021-12-21 07:00
  • LH, 12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2351가구 공급
    LH, 12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2351가구 공급
    영구임대주택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총자산가액 2억1500만 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이고, 신청자격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2021-12-05 11:00
  • D-100 與野 대선주자 지방청년 만나 “자란 곳에서 꿈 이룰 수 있어야”
    D-100 與野 대선주자 지방청년 만나 “자란 곳에서 꿈 이룰 수 있어야”
    이어 “해당 지역에서 일정 수를 뽑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 ‘시험 봐서 실력으로 가야지 왜 어느 지역에 있단 이유로 우대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수시 제도에서 지역 인재를 배려하는 것과 기초 생활 수급자 혹은 생활 수준이 어려운 분들 배려하는 것 자체는 정의롭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2021-11-29 18:46
  • 강화된 3차 계절관리제 시행…미세먼지 2만5800톤 감축 목표
    강화된 3차 계절관리제 시행…미세먼지 2만5800톤 감축 목표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지역도 수도권 외에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로 확대해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시범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하는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2021-11-29 18:16
  • [대선 D-100] "대세 후보 없다"… '예측불허' 대선
    [대선 D-100] "대세 후보 없다"… '예측불허' 대선
    19~34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인 약 38만 명 청년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연간 한도 금액 250만 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도 청년 표심 챙기기를 빼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 호 중 일부를...
    2021-11-29 00:00
  • 오세훈 '안심소득'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세계가 주목할 복지 실험"
    오세훈 '안심소득'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세계가 주목할 복지 실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현금성(생계ㆍ주거) 급여는 중단하지만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ㆍ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한다. 안심소득 지원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비교집단(1차 1000가구, 2차 600가구)을...
    2021-11-11 14:43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혜택을 받다가 벌이가 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 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도의 단점 중 하나다. 이번 실험의 관전 포인트는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노력으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안심소득이 가져올 효과를 보는 것이다. 근로의욕이나 생활양식을 정밀하게 살필...
    2021-11-08 19:00
  • 11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계절관리제 대비"
    11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계절관리제 대비"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수도권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2021-10-27 15:20
  • [종합] 정부, ‘with 코로나' 위해 소비쿠폰 등 정책 재개 검토
    [종합] 정부, ‘with 코로나' 위해 소비쿠폰 등 정책 재개 검토
    이 차관은 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예산(296만명)대비 95%인 281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연락가능한 모든 분들께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추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연말까지 지속 발굴해...
    2021-10-15 08:59
  • LH, 10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730가구 공급
    LH, 10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730가구 공급
    영구임대주택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총자산가액 2억1500만 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이고, 신청자격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2021-10-07 11:00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2021-09-30 12:00
  •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이에 A씨 변호사는 “피고인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두 딸이 거짓말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라며 눈물을 보였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2021-09-17 00:04
  • [사건·사고 24시] "발음 부정확" 노인 신고 두 번 외면한 소방관·금영엔터테인먼트 회장 횡령 의혹 수사 중 外
    [사건·사고 24시] "발음 부정확" 노인 신고 두 번 외면한 소방관·금영엔터테인먼트 회장 횡령 의혹 수사 중 外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센터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데, A씨 부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미처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2021-09-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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