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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원금감면율 90%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산보다 부채가 크다든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법정관리 신청도 안되고, 혜택을 받으면 엄청난...
    2022-08-08 17:11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수급자가 236만 명에 이른다. 이 중 149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간 새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2022-08-01 18:44
  •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7892원, 2인 가구 345만6155원, 3인 가구 443만4816원, 4인 가구 540만964원, 5인 가구 633만688원, 6인 가구 722만798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2022-07-29 14:40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29일 재논의하기로…"인상률에 이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29일 재논의하기로…"인상률에 이견"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다. 일부 시민단체 및 보건복지부는 최근 빠르게 오르는 물가를...
    2022-07-25 19:04
  • 야산 속 40대 남, “배고팠다” 농막서 음식 훔치고 주인 폭행…구속영장 신청
    야산 속 40대 남, “배고팠다” 농막서 음식 훔치고 주인 폭행…구속영장 신청
    일정한 직업 없이 인근 야산 속 외딴 폐가에 거주하며 배가 고플 때마다 마을로 내려와 음식 등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과거 정신 질환 치료 이력이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지만 이마저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절도 등 여죄 4건을 확인했으며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07-20 19:49
  • “월 10만원X3년=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18일)부터 신청
    “월 10만원X3년=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18일)부터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 한해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금액은 월 10만 원, 가입 기간은 3년이다. 본인 적립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부 지원금이 적립돼 만기 시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입자에게는 월 30만 원이...
    2022-07-18 14:40
  • [포토] 오늘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포토] 오늘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200만원까지의 만19세~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월 10만원을 적립해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2-07-18 13:21
  • [포토] 청년내일저축계좌, '매달 10만원씩 3년 만기시 1440만원'
    [포토] 청년내일저축계좌, '매달 10만원씩 3년 만기시 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200만원까지의 만19세~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월 10만원을 적립해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2-07-18 13:21
  • [포토] 신청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
    [포토] 신청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200만원까지의 만19세~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월 10만원을 적립해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2-07-18 13:21
  • [포토] '10만원 저금하면 3년후 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부터 신청
    [포토] '10만원 저금하면 3년후 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부터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200만원까지의 만19세~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월 10만원을 적립해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2-07-18 13:20
  • [포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포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200만원까지의 만19세~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월 10만원을 적립해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2-07-18 13:20
  •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쪽방촌 에어컨 설치 시작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쪽방촌 에어컨 설치 시작
    쪽방 거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 1463명(59.6%), 65세 이상 고령자 962명(39.2%), 장애인 264명(10.8%) 등 대다수 주민이 경제적·신체적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에어컨 설치와 더불어 에어컨 가동에 따른 7~8월 전기요금도 대당 월 5만 원 한도로 지원해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쪽방지역 주민 2453명에게 여름용 침구 3종 세트(홑이불‧쿨매트...
    2022-07-14 11:15
  • 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돌려받는 청년내일처축계좌 모집
    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돌려받는 청년내일처축계좌 모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 한해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금액은 월 10만 원, 가입 기간은 3년이다. 본인 적립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부 지원금이 적립돼 만기 시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입자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원돼...
    2022-06-30 12:00
  • “생계부담 덜어드립니다”…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에 1682억 원 지원
    “생계부담 덜어드립니다”…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에 1682억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36만 가구 대상충전식 선불카드 지급…별도 신청 절차 없이 주민센터 지급 서울시가 저소득층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계 위험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해 약 36만 가구, 총 1682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한시...
    2022-06-26 11:15
  • 예탁결제원, 지역사회 자활근로 일자리 창출 8000만원 기부
    예탁결제원, 지역사회 자활근로 일자리 창출 8000만원 기부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자활참여주민 토탈클린마스터 지원사업’도 추진, 약 120개의 자활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다. 해당 사업은 부산지역자활센터 12개소에 소속된 자활참여주민이 6월부터 11월까지 주거취약...
    2022-06-24 15:38
  •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10개월간 ‘청년 월세’ 20만원씩 지원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10개월간 ‘청년 월세’ 20만원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2022-06-20 11:15
  • 저소득층 물가상승 부담 완화,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물가상승 부담 완화,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생계·의료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에서 7인 이상 145만 원, 보장시설 지원금은 1인 20만 원, 주거·교육...
    2022-06-19 12:00
  •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교통사고 보행 장애인에 전동휠체어 지원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교통사고 보행 장애인에 전동휠체어 지원
    시는 △교통사고 증빙서류 제출 △직장·학업 등의 사유로 정기적인 이동 필요 여부 △보행 장애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14일부터 7월 29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 참여업체의 전동휠체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필요...
    2022-06-13 11:15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복잡한 제도를 운영할수록 공정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대신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기능 강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2022-06-13 05:00
  • [마음 상담소] 술로 가려진 ‘자기감’, 마음 회복이 중요
    [마음 상담소] 술로 가려진 ‘자기감’, 마음 회복이 중요
    술판에 모이는 사람들의 경우 1인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 술 의존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다 보니 술 의존도는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외롭다 보니 술판에 모여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람의 정을 느끼는 것이 사는 낙인 사람도 있어 술판을 탓할 수만도 없다. 문제는 개중에 우울로부터 오는 슬픔, 무기력함, 외로움, 자살 충동...
    2022-05-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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