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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경제회의] 에너지 요금 인상 폭·시기 조절...'빚더미' 한전·가스공사 먹구름
    [비상경제회의] 에너지 요금 인상 폭·시기 조절...'빚더미' 한전·가스공사 먹구름
    또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인 59만2000원까지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에너지캐쉬백을 통해 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주거 시설의 맞춤형 에너지 효율 지원에 나선다. 에너지 위기와 절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초중고 에너지 다이어트 슬로건 공모전 등 적극적인 홍보도 마련했다.
    2023-02-15 14:19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최대 30%)를 감면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중산층을 위해 4%대 고정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신규 주택구매, 기존대출 전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
    2023-02-15 12:46
  • LH, 660가구에 연탄·등유 기부…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었다
    LH, 660가구에 연탄·등유 기부…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었다
    LH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 계층 대상 겨울철 노후 단독주택 개보수 및 에너지 나눔을 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번 물품은 따뜻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LH 관계자는 “정부 난방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660가구에 에너지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며 “남은 겨울과 꽃샘추위를...
    2023-02-14 10:37
  • 취약계층 4만 가구에 난방비 최대 56만원 추가 지원
    취약계층 4만 가구에 난방비 최대 56만원 추가 지원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6만 원에 53만2000원을 추가로, 주거·교육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 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인 3만 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총 4개월이다. 지원은 신청 후에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023-02-09 16:00
  • 관악구,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10만원 지원…“미세먼지 절감”
    관악구,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10만원 지원…“미세먼지 절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민간 어린이집·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잡기에도 나선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운영해 주요 간선도로 등의 청소를 강화하고, 교통량이 많은 신림사거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2023-02-06 16:10
  • 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 최대 지원금인 59만2000원까지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가스요금 할인으로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추가로 44만8000원을 할인한다. 또 복지부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2023-02-05 13:11
  • '난방비 폭탄'에 또 현장으로…이창양 산업장관 "사각지대 해소해야"
    '난방비 폭탄'에 또 현장으로…이창양 산업장관 "사각지대 해소해야"
    기존에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외에 요금 할인을 59만2000원까지 늘리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려는 의도다. 이런 대책에도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고, 난방비 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이 장관은 현장을 직접 찾아 철저한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산업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023-02-05 11:00
  • “폐 끼쳐 미안, 월세는 보증금으로”…생활고 시달린 모녀 안타까운 선택
    “폐 끼쳐 미안, 월세는 보증금으로”…생활고 시달린 모녀 안타까운 선택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차상위계층’이었지만 전기료 등 공과금이나 월세는 밀리지 않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찾지 못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2023-02-03 08:49
  • 가스비 3천억 추가할인 무슨 돈으로?...부담만 커진 가스공사
    가스비 3천억 추가할인 무슨 돈으로?...부담만 커진 가스공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단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난방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취약계층 요금 할인은 최대 96만 가구에 적용되기에 3000억 원가량 재원이 필요하다. 1차로 내놓았던...
    2023-02-02 16:04
  • 서울 구청장협의회, 취약계층에 난방비 10만 원씩 추가 지원
    서울 구청장협의회, 취약계층에 난방비 10만 원씩 추가 지원
    겪는 취약계층에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로 난방비 총 55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만5000 가구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된다. 25개 자치구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이달 20일까지 대상 가구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3-02-01 20:09
  • 가스요금 인상에 직원도 해고…“손실보상금 연동 지원 필요”
    가스요금 인상에 직원도 해고…“손실보상금 연동 지원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 소상공인 문제 해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로 담당해왔지만 현재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았다. 앞서 A 씨는 “정부가...
    2023-02-01 17:50
  • 난방비 폭탄, 연 44만 원 절약하는 친환경 보일러가 답…정부, 최대 60만 원 지원
    난방비 폭탄, 연 44만 원 절약하는 친환경 보일러가 답…정부, 최대 60만 원 지원
    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그간 109만 대의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국비보조금 342억 원과 지방비 지원금 228억 원을 더 해...
    2023-02-01 12:00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정부는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예비비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168만7000여가구)에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대폭 인상과 올해 경기 부진으로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2023-02-01 10:18
  • 정부, 차상위계층 등에 난방비 추가 지원…최대 59만2000원
    정부, 차상위계층 등에 난방비 추가 지원…최대 59만2000원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 2배 확대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 최대 지원금인 59만2000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2023-02-01 08:27
  • 대통령실 “난방비, 서민 계층 지원 우선...대상 확대 방안 이른 시일 내 발표”
    대통령실 “난방비, 서민 계층 지원 우선...대상 확대 방안 이른 시일 내 발표”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 계층 등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빠른 시일 내 관계부처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라며 “그쪽으로 지금...
    2023-01-31 17:24
  • 관악구, ‘난방비 대란’에 취약계층·경로당 긴급 지원
    관악구, ‘난방비 대란’에 취약계층·경로당 긴급 지원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난방비를 각 10만 원씩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 저소득 수해피해 가구 등 520가구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96곳에 시설별 10만~20만 원...
    2023-01-31 10:25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거나 개인워크아웃(연체90일 이후)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2023-01-30 19:46
  •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금융위는 대책을 마련했다. 저금리...
    2023-01-30 19:35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된다.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내 소득 격차를 키우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끌어다 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로...
    2023-01-29 13:00
  • “문화 함께 누려요”…서울 취약계층 45만명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 함께 누려요”…서울 취약계층 45만명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서울문화재단은 서울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45만 명에게 1인당 연간 11만 원의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 11만 원을 지원하는 문화 복지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0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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