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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이동주 중기연 원장 직무대행은 “실리콘밸리와 OECD 국가 대다수는 복수의결권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주식을 두루 도입하는 추세”라며 “제2벤처붐 열기가 지속하도록 정부, 학계, 기업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 환경 마련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6 15:21
  • 홍남기 "2분기 경제회복 흐름, 경제계ㆍ정부 총력대응 긴요"
    홍남기 "2분기 경제회복 흐름, 경제계ㆍ정부 총력대응 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소상공인·가계 등 경제주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활력을 살려 나가는 데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2분기는 경제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1-04-16 14:26
  • 이호승 靑정책실장 만난 손경식 "정부, 노사간 중립 지켜야"
    이호승 靑정책실장 만난 손경식 "정부, 노사간 중립 지켜야"
    이어 “매우 어려운 문제인 줄 알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국민과 기업 모두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 정책실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경총에서 전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히고, 경총의 요청 사항을 “시행령 제정 등 과정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8 18:21
  • 중기중앙회, 강원도 손잡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나서
    중기중앙회, 강원도 손잡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나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강원도와 손잡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11건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6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강원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강원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상천 강원중기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에...
    2021-04-06 16:00
  • [오늘의 운세] 3월 26일 띠별 운세 : 78년생 말띠 "모든 일을 쉽게 이루니 기쁨이 가득하다"
    [오늘의 운세] 3월 26일 띠별 운세 : 78년생 말띠 "모든 일을 쉽게 이루니 기쁨이 가득하다"
    - 01년생, 기분이 저조하니 활력소를 찾아라. 말띠 운세 지나친 과민반응이 상대방을 소극적으로 만드는구나. 여유 있게 대해라. - 54년생, 일관성 있게 말과 행동을 하여야 한다. - 66년생, 이익이 생기는 하루로서 기쁨이 넘친다. - 78년생, 모든 일을 쉽게 이루니 기쁨이 가득하다. - 90년생, 노력없는 요행수를 바래서는 안 된다. - 02년생, 사소한 일에도 불화가...
    2021-03-26 07:00
  • 중견기업 2분기 경기전망,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중견기업 2분기 경기전망,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중견기업계의 경기 전망은 희망의 불씨”라며 “기업규제 3법을 포함해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법ㆍ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물론 디지털 혁신, 사업재편 및 전환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중견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과감한 정책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5 12:00
  • [정책발언대] 플랫폼 택시 상생발전의 최소조건
    [정책발언대] 플랫폼 택시 상생발전의 최소조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흰 소의 새해에는 국가와 사회, 하루하루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영세한 택시업계 등 모든 부문에 보다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지기를 기원해 본다. 올해 택시업계의 큰 현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20년 4월 7일) 이후의 하위법령 제정이다. 되돌아보면, 택시업계는 자가용 카풀과의 전쟁으로...
    2021-03-23 05:00
  •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11:00
  •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큰 탓으로 대한상의 측은 해석했다. 이어 ‘근로자ㆍ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ㆍ‧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등 순이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그리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두어...
    2021-03-16 06:00
  • [대방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산업단지 대개조
    [대방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산업단지 대개조
    제조혁신을 바탕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통해 우수 기업이 입주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지역 청년의 이탈을 막고 도시의 위상을 유지하여 지방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산단 대개조는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이루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2021-03-10 05:00
  • 국토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ㆍ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
    국토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ㆍ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
    이에 지난해 12월 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도로관리청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 개정 이전에 국토부가 경찰청과 협의로 우선 설치토록 한 것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 및 하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3개월분을 감면한 바 있다....
    2021-03-0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석간) △KDI-아리랑TV, '위기 속에서 길을 묻다' 개원 50주년 특집 다큐 공동제작(석간) 5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혁신성장...
    2021-03-01 09:18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임 결정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임 결정
    박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규제개혁과 저변확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인지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과 활력 강화를 위해 규제·애로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6 20:29
  • [정책발언대] 지주회사 벤처캐피털, 혁신성장 밑거름 되길
    [정책발언대] 지주회사 벤처캐피털, 혁신성장 밑거름 되길
    대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대형투자 촉진을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20년에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경제의 생산 활동 감소,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투자가 위축되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2021-02-23 05:00
  •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기업규제3법, 탈원전 고수, 협력이익공유제, 임대차3법, 재난지원금 확대 등 수많은 논란과 편 가르기를 유발한 정책과 입법들이 줄을 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이 모든 법과 정책을 관통하는 한마디가 최근 여당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선출된 권력’이다. 국가재정...
    2021-02-22 07:28
  •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권칠승 장관이 이끄는 ‘3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디지털화, 상생 경제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연두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선도형 경제 주역화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상생 경제 확산 △내부혁신(적극...
    2021-02-17 12:00
  • [사설] 역대급 고용위기 비상대책은 기업규제 혁파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기업규제 3법’, 개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더해 환경·안전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그것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다.
    2021-02-17 05:00
  • 기업규제 강화에…기업 10곳 중 9곳 "국내 고용ㆍ투자ㆍ사업장 축소 고려"
    기업규제 강화에…기업 10곳 중 9곳 "국내 고용ㆍ투자ㆍ사업장 축소 고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을 꼽았다. 외국과 비교해 한국의 산업 규제 강도를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의 77.3%는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다. 산업규제...
    2021-02-15 11:00
  •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블레어 정부는 진보 성향인 영국 노동당의 전통적인 방침과 기조를 달리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기업 활력을 도모했다. 소규모 기업을 비롯한 전체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를 추진해 취임 당시 33%였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인하했다. 1999년 소득세 기본세율을 23%에서 22%로 인하했다.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블레어 총리는...
    2021-02-15 06:00
  • 정세균 총리, LG-SK 소송에 "법적 쟁송 대신 해결" 촉구
    정세균 총리, LG-SK 소송에 "법적 쟁송 대신 해결" 촉구
    초청 토론회에서 LG와 SK의 배터리 소송전과 관련해 "정말 부끄럽다"고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정 총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단독 추대된 데 대해 "기업인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기업이 활력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과 정부와의 가교 역할도 필요하면 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2021-02-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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