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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또 피상속인의 요건 중 상장기업 30% 지분비율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상속인의 요건 중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승계 허용을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액의 최대한도는 확대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독일처럼 가업상속공제의 필요성을 심사 후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후관리요건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와...
    2018-05-04 10:48
  •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과연 '부의 대물림'일까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과연 '부의 대물림'일까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가업을 승계하려는 기업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활용도가 낮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건수는 7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2018-04-30 17:20
  •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세 폐지 논쟁, 어떻게 봐야 할까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세 폐지 논쟁, 어떻게 봐야 할까
    가업상속 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 1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세계적인 추세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인 반면 우리나라...
    2018-01-08 14:00
  • 추경호, '명문 장수기업' 세제지원 확대 법안 발의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선대 경영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20%의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 200억 원까지 20%의 특례 세율을 확대 적용했다....
    2016-09-11 14:09
  • "기업 영속성 위해 가업승계ㆍM&A 적극 활용해야"
    "기업 영속성 위해 가업승계ㆍM&A 적극 활용해야"
    이날 포럼을 주최한 한홍규 명문장수기업센터ㆍM&A센터장은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해, 기업이 사회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는 M&A를 통한 적임자 기업승계도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 들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축소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2016-08-31 17:53
  • "가업상속, 공제 대상ㆍ금액 등 한도 대폭 확대해야"
    라 연구위원은 “상당수 중견기업 대표들의 퇴임 시점이 임박해 가업상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급해 개선해야한다”며 “특히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2016-07-27 17:48
  •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2년… 가업승계는 여전히 ‘갈증’
    현행 법상 매출 3000억 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홍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M&A센터장은 “대주주 지분평가 시 할증과세가 붙어 상속세율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며 “10년간 고용유지 등 조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견기업계는 공제 대상을 매출...
    2016-07-21 10:48
  • 한경연 “경영권 승계, 규제가 오히려 편법승계 조장해”
    한경연 “경영권 승계, 규제가 오히려 편법승계 조장해”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승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재산 중 최대 200억 원, 15년 이상은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은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2016-07-18 06:00
  • 중기중앙회, 올해 세제개선과제 47개 선정… 정부 제출
    초기기업 대상 전문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 등이 거론됐다. 이어 연구·개발 분야에선 특허 제반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2016-03-31 12:00
  • 가업상속 공제 ‘연매출 5000억’으로 확대
    원활한 가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상속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18일 나성린 당 민생119본부장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2016-02-18 11:30
  •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아들 2명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가업이 2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고,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대표이사) 승계지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 1인이 기업을 전부 상속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해왔다.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2015-12-23 12:00
  • 중소기업 상속세 폭탄 때문에 '가업승계'는 희망사항
    중소기업 상속세 폭탄 때문에 '가업승계'는 희망사항
    가업승계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업의 적용유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자금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적용시기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http://bizmight.co.kr)...
    2015-12-16 13:38
  • 가업승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가업승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업승계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세법상 실익을 위한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2015-10-28 09:15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큰 기업 - 임대사업자처럼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 정부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사업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합하다. 반면...
    2015-08-26 11:01
  • 중기중앙회, '中企계 세법개정건의서' 정부 제출
    또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3년에 종료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부활시켜 중소기업 판매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 모피·귀금속 등 특정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가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속인의 가업 2년종사, 업종유지...
    2015-04-22 12:00
  • 노사상생 연결고리 '우리사주', 과연 통할까
    노사상생 연결고리 '우리사주', 과연 통할까
    가업 상속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업인수 목적의 경우 1인당 우리사주 취득제한이 풀리고, 우리사주조합의 차입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성과가 직접적인 근로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노사관계의 협조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02-02 14:31
  • [칭찬합시다]“박원석, 논리적 근거 갖춘 비판 인상깊어”
    [칭찬합시다]“박원석, 논리적 근거 갖춘 비판 인상깊어”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감세조치로 2009~2013년 5년간 기업들이 38조7000여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고,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14조원에 달하는 세금도 덜 걷혔다는 분석 등을 내놓으면서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가업상속 승계에 따른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지난해엔 법 개정...
    2015-01-05 16:00
  • 중견기업계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유감스러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여ㆍ야가 어렵게 사전 합의했음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그동안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사전 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현실화하는 합리적 개선안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부결은 더욱 아쉽다...
    2014-12-03 18:07
  • 중소기업계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유감스럽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논평을 내고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감세’가 아닌 가업용자산에 한정된 것으로, 사업의 매각·축소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 같은 측면에서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14-12-03 18:06
  • 가업승계공제대상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축소 검토
    지난달 30일 야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정부안에 반대했다. 이에 정부와 야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중재안을 야당에 제시한 상태다. 2일 열리는 본회의 직전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2014-12-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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