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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경안천 주변 3.9㎢(축구장 약 500개 규모)에 대한 이중 규제를 풀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 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곡읍 일대가 중첩규제로 인해...
    2024-06-21 14:56
  •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공시 시스템을 운영은 부담될 여지가 있다. 당국은 보고서에 향후 공시의무 규제 도입 시, 통합공시시스템 운영은 공적기관(공공기관, 자율협의기구, 법정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당국 차원에서 공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폭을...
    2024-06-21 05:00
  •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2024-06-20 16:37
  •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고 위원장은 “가령 2월에 나온 비정형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면, 비정형 데이터를 발굴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담아놨다”며 “사례를 담아놓은 이유는 정부가 볼 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기업들에서는 이를 참고해서 응용하라는 의미다.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질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나올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2024-06-19 16:48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설계분야 지원 확대 담은 ‘반도체설계법’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근거 마련 ‘산업기술보호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안 통과로 관련 산업에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2024-06-19 13:28
  •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변화 없음’은 34.3%다. 금융권에서는 AI의 인력 대체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아직은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대기업이라도 AI 전문 인력 영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금융 업종이 각종 규제로 다른 업종보다 IT 발전이 늦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개선돼야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가...
    2024-06-18 12:00
  • [이승현 칼럼] 규제와 지원 사이, AI기본법
    [이승현 칼럼] 규제와 지원 사이, AI기본법
    국가별로 가중치 다른 신기술평가미국은 혁신, EU는 안전에 중점둬어느길이 타당한지 깊이 성찰해야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의 역동성이 새삼 놀랍다. 압권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가총액 1위 각축이다. 올해 1월 MS에 추월당한 애플은 지난 10일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선보인 것을 계기로 다시 선두 경쟁에...
    2024-06-18 05:10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현재 중소·중견 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 혹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처법 2년 추가 유예안’을 발의했지만...
    2024-06-17 16:10
  •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IMF는 국가 간 자본 흐름 총액에서 중국 비중이 2019년까지 10년간 평균 7% 수준이었지만 2021년~2023년에는 3%까지 낮아졌다고 집계했다. 올해 들어서도 대중국 FDI가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연속 둔화하는가 하면 4월 중국 기업들의 외화 매수가 2016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본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신흥국에 쏠리던 자금 유입도 뚝...
    2024-06-17 15:46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자 범위는 넓힌다.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4-06-17 13:28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기업 부담 최소화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손해책임을 면제해준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2024-06-17 11:01
  •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국내 유통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해(危害) 식의약품, 가짜 상품, 청소년 유해 매체,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6-17 06:00
  • “EU, 8월 전에 애플ㆍ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 기소 전망”
    “EU, 8월 전에 애플ㆍ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 기소 전망”
    특별 규제한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업체로는 애플, 알파벳, 바이트댄스(틱톡),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6곳이다. 위반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비율이 최대 20%로 늘어난다. 피소된 기업들은 11월 EU 반독점국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퇴임하기 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조사 결과에서 제기된...
    2024-06-16 16:04
  •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권리성’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증권성을 판단하는 범위가 좁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테라ㆍ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다고 예측한다. 검찰은...
    2024-06-14 13:59
  •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제품이 출시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산업화 단계부터 알고 시작해 더 좋았다”며 “바이오기업 대표를 할 때는 신약개발을 하며 벤처가 왜 어렵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됐다”고 돌아봤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계기는 규제에 막혀 성장이 더딘 관련 산업을 바꿔보자는 목표 때문이다. 최 의원은 “업계에 있으면서 연구부터 상업화까지 해봤다. 그러나 신규...
    2024-06-14 06:00
  • K-디스플레이 대활약…삼성‧LG 등 국내기업들 미국 사이니지 시장 개척
    K-디스플레이 대활약…삼성‧LG 등 국내기업들 미국 사이니지 시장 개척
    이어 “협회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비롯해 한국의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체질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의 적용범위 완화 등의 규제 개선 활동도 지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5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 검증 및 홍보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국립공과대학에서...
    2024-06-13 13:46
  •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이에 당국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기업과 투자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IFRS 18의 기본원칙과 범위 내에서 현재 방식을 반영한 '중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를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24-06-13 13:17
  •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영국은 지주회사에 기업집단 회계자료를 공개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지분율 규제나 부채비율 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합작법인 형태의 증손회사 보유 등 다양한 출자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2024-06-13 06:00
  •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2000여 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생성형 AI에 1달러를 투자할 때의 평균 수익률은 3.5달러로 집계됐다. 기업이 AI를 통해 투자 수익을 실현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4개월이었다. AI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일본이 2018년 개정한...
    2024-06-12 16:31
  •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한국에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추진했던 일본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에 이어 이번 타깃은 '데이터'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경영권 포기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상은 AI 산업에서 뒤처진 일본의 인공지능(AI) 패권 장악을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자국 보호주의 바람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총성 없는 국가 간 기술 패권...
    2024-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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