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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최대주주할증폐지 밸류업 세제혜택野진성준 “부자감세 로드맵” 비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2024-07-04 15:19
  •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또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신규 지정은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
    2024-07-04 11:00
  •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2024-07-03 13:22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하고, 세제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2024-07-03 12:30
  •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 기업 중에는 금융회사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 31건, 빅테크사 3건, IT기업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회사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2024-07-03 12:00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여전히 기업의 투자를 발목 잡는 법안을 만지작거린다.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2024-07-02 17:00
  •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이는 기업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내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와 대치되는 부분이다. 지난주엔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을 폐기하면서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 셰브론 원칙은 연방 법률에 명기되지 않거나 애매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자체 해석하면 사법부가 그것을 따르게 하는 원칙으로, 그간 수많은 재판에 인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법부는 기관이...
    2024-07-02 15:50
  • “프랑스 당국, 엔비디아 철퇴 예정”…사상 첫 반독점 제재 위기
    “프랑스 당국, 엔비디아 철퇴 예정”…사상 첫 반독점 제재 위기
    프랑스의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엔비디아의 반독점 지위 남용에 대한 위반 혐의는 프랑스 이외 다른 나라의 규제 기관도 주시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작년에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의 반독점당국이 자사 그래픽카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법무부도 연방거래위원회...
    2024-07-02 11:16
  •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2024-07-01 13: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추진 기업 방문 투자 진행상황 점검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방안 논의 △콜드체인(저온유통) 분야 국제표준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농식품부 장관 15:50 행안부 합동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점검(충남 논산) △2024년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규 희망 농가 모집 △농식품부, 7월 26일까지 「제1회 딸기...
    2024-06-30 09:21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적극해석‧실증특례로 12개 사업 승인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승인장기렌터카 ‘선(先) 시승, 후(後) 승계’ 허용 스마트폰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2024-06-28 16:00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인균 강원테크노파크 팀장은 “지자체는 특구제도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기업 지원 수단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특구제도의 효과성을 높여야...
    2024-06-27 16:30
  • [BioS]SK바사, ‘CDMO’ 獨IDT 바이오로지카 3390억 규모 "인수"
    [BioS]SK바사, ‘CDMO’ 獨IDT 바이오로지카 3390억 규모 "인수"
    IDT 바이오로지카는 1921년 설립돼, 100년 이상의 축적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독일과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형 바이오 기업이다. 미국, 유럽뿐 아니라 10개 이상의 핵심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분석법 개발과 함께 임상부터 상업단계까지 백신∙바이오 전 영역의 원액 및 완제를...
    2024-06-27 09:25
  • EU, MS의 ‘팀즈 끼워팔기’ 독점금지법 위반 잠정 결론
    EU, MS의 ‘팀즈 끼워팔기’ 독점금지법 위반 잠정 결론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한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업체로는 애플ㆍMSㆍ알파벳(구글)ㆍ메타ㆍ아마존ㆍ바이트댄스(틱톡) 등 6곳이다. 위반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비율이 최대 20%로 늘어난다. EU의 잠정 결론은 기업용 메신저 경쟁사 슬랙이 2019년 MS의 팀즈...
    2024-06-26 11:07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아울러 그는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2024-06-25 14:17
  •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묘사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 이런 우려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들이 무더기 발의되면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들어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총 9개다. 가장...
    2024-06-24 05:10
  • 야심찼던 애플 AI, 출시도 전에 난항...삼성에 ‘호재’ 되나
    야심찼던 애플 AI, 출시도 전에 난항...삼성에 ‘호재’ 되나
    3월부터 시행된 EU의 DMA는 애플 등 주요 기술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반면,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승인된 앱만 배포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구조로 되어 있어, DMA의 제3자 ‘상호 운용’ 규정과 상충한다. 애플은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아이폰 미러링, 셰어플레이 등의 새 AI 기능을 EU에서는 당분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폰...
    2024-06-23 15:00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투자 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 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 27일(목) △경제부총리 11:00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한국수출입은행) △기재부 1차관 10:00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14:00 상반기 청년인턴 수료식(비공개),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단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2024-06-23 08:56
  • 애플 “유럽서 AI 기능 출시 보류”...EU 규제당국 압박용?
    애플 “유럽서 AI 기능 출시 보류”...EU 규제당국 압박용?
    회사는 출시 보류 이유로 디지털시장법(DMA)과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을 들었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을 내고 디지털시장법(DMA)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애플 인텔리전스’와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인 셰어플레이(SharePlay)와 같은 새 AI 기능을 올해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출시하지 않겠다고...
    2024-06-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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