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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권리성’까지 요구한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2024-03-21 17:1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기업들은 높은 원가부담으로 경쟁력이 하락해 허덕거리는데 이런 규제까지 추가됐다. 독일 민간단체들은 이 법 시행 후 화학회사 BASF, 폭스바겐사가 중국 신장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하겠다고 별렀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가 위구르 강제노동에서 생산된 부품을 썼다는 의혹을 시민단체가 작년 6월에 제기한 후 관련 보도가...
    2024-03-21 05:00
  •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상의,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 포럼’ 개최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통상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2024-03-19 13:30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이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SCM)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반도체법과 미국 경제안보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2024-03-18 14:10
  • 장영진 신임 무보사장 "3대 혁신으로 국민 위한 무보될 것"
    장영진 신임 무보사장 "3대 혁신으로 국민 위한 무보될 것"
    장영진 신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8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지원을 통해 무역 영토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 지정학적 위기와 주요 선진국...
    2024-03-18 13:54
  • 3·15 의거 64주년…한덕수 "유공자 명예 높이는 데 최선 다할 것"
    3·15 의거 64주년…한덕수 "유공자 명예 높이는 데 최선 다할 것"
    창원 중심으로 경남 일대에 원전 관련 기업만 300여 개에 달하는 점을 언급한 한 총리는 원전 선도국 기반 조성 차원에서 "그린벨트, 산단 입지 등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인력 양성, R&D 투자, 금융·세제 혜택 등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320만 경남 도민 염원을 담아 마련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2024-03-15 10:43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덴마크 정부는 IT 대사를 실리콘밸리에 파견해 애플, 구글 메타 등 끌로벌 플랫폼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국가 차원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전 교수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중소상공인을 위해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이로 인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플랫폼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으로 진흥과 규제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2024-03-15 05:00
  •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부산 원로 기업인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1세대 기업인으로 여러 번 부도도 겪어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업을 일궈왔는데 요즘처럼 과도한 노동규제로 기업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2, 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집회에는 어업인도 동참해 어려움을...
    2024-03-14 15:43
  •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키퍼'로 지정된 애플·메타 등 6개 사는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20%로 늘어날 수 있다. 반복적 혹은 '조직적'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규제 대상 기업에 문제가 된 사업 부문 강제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4-03-14 15:1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유튜브, 韓 정치ㆍ사회 영향력 커지지만방송 아닌 '통신매체' 분류…규제 사각지대플랫폼 기업 가짜뉴스 방지 의무 강화를 유튜브가 한국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지난해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4565만 명을 기록해 ‘국민 앱’으로 통하는...
    2024-03-14 05:00
  •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정부가 대전과 경남 사천, 전남 고흥을 세 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통해 2045년까지 1000개의 우주기업과 3만 명의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우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1헬기동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2024-03-13 16:11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2024-03-13 08: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구글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빅테크에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서 역차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벼랑 끝에 내몰린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 업체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2024-03-12 05:00
  •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이 예상 투자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내놨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이론적으로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 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다수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2024-03-11 15:17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4-03-11 14:00
  • 글로벌 ESS 시장 中 독주…K-배터리 점유율 하락
    글로벌 ESS 시장 中 독주…K-배터리 점유율 하락
    ESS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해외우려기업(FEOC)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제약이 없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SNE리서치는 "한국 기업도 2026년 북미 지역에 ESS용 LPF 배터리를 양산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재도약을...
    2024-03-11 10:44
  •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2022년 기준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19.6%) 비중이 '내부통제 감독' 안건(5.3%)의 비중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담함과 같은 회사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만으로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면서...
    2024-03-11 10:19
  • CRO 전문 인력 사관학교 LSK Global PS 교육센터 [가보니]
    CRO 전문 인력 사관학교 LSK Global PS 교육센터 [가보니]
    연구원, 규제 및 품질 보증 담당자 등이 CRO의 전문 인력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RO 시장은 신약개발 열풍에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CRO 전문 인력 공급이 산업 성장세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LSK에 의하면 2022년 기준 국내 CRO 임상시험 전문 인력은 3681명이다. CRO 인력이 제약회사나 해외 CRO 기업으로 유출이 잦은 상황에서 인력난은 갈수록...
    2024-03-11 06:00
  •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미국 SEC, 상장사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방안 채택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SEC는 이날 상장 기업에 특정 기후 관련 리스크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칙의 도입을 찬성 3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전례 없는 규제이지만 2022년 3월 공표한 당초 초안보다는 내용이 완화됐다. 상장사들은 자사 사업 과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이른바 ‘스코프1’ 배출량과 전력이나 기타 에너지 사용으로...
    2024-03-07 14:4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초저가 경쟁력으로 美시장 흔들어美 규제강화 반격…새 갈등 불씨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간 데이터 안보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 숏폼플랫폼인 틱톡에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틱톡 사용자 다수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세대임을 감안한 전략으로 이미 조회수 600만 건을 넘기며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내 모든...
    2024-03-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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