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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ICT(정보통신기술)업계에 법률 전문가 출신 최고경영자(CEO)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인적 개편...
    2024-01-16 05:00
  •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인터넷 개인휴대기기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불법 촬영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피해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 자료 채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먼저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 정보...
    2024-01-15 10:37
  •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특화기술을 대하는 원사업자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미국, 영국 등에서 일찍부터 도입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용할 필요도 있다. 특허 침해 입증 증거만 쉽게 찾을 수 있어도 중소기업 기술 보호 효과는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2024-01-08 05:00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애플과 소송 비용만 1억 달러...연매출 육박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과 의료기기 스타트업 마시모 간의 특허 침해 소송전은 말 그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조 키아니 최고경영자(CEO)(58)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왜 애플과의 전쟁을 감행했는지에 대한 내막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최근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조명했다. 애플과 마시모의 소송전에서...
    2024-01-06 06:00
  • 'IT 신화들의 귀환'...위기의 카카오ㆍ구글, 구원투수로 등판
    'IT 신화들의 귀환'...위기의 카카오ㆍ구글, 구원투수로 등판
    김 창업자 퇴진 이후 카카오는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문제가 그룹 전반으로 확산하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특히 카카오의 성장을 견인한 ‘김범수 사단’의 자율경영은 부작용을 낳았다. 사법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생성 AI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김 창업자가 결단에 나선 것이다. 김 창업자는 그룹 전반 쇄신과...
    2024-01-05 05:00
  •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시범운영 제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분류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자와 비전문인력으로 취급되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 등이 모두 사전 공표 대상이 된다. 다만 전문인력(E1~E7) 비자의 경우 이전과...
    2024-01-04 14:25
  •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인구절벽 대응 세부 방안으로 보육 정책 외에 ‘공교육 AI학습 등 교육혁신’, ‘모병제를 위한 과학‧기술 중심 한국형 탈피오트(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장교 양성 프로그램) 육성’, ‘이민청 신설 및 재외동포 복수 국적허용 등의 이민정책 개선’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선거구 획정 기한을...
    2024-01-04 12:07
  • [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급 보임 △안전경영단장 오용석 △침해예방단장 임진수 △보안기술단장 황보성 △보안인증단장 이성재 ◇팀장급 보임 △정보보안팀장 정갑진 △운영지원팀장 김주일 △사고분석2팀장 임정호 △마이데이터팀장 박창민 △위치정보팀장 이준
    2024-01-02 16:17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 대통령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신년사에서 약속한 내용은 일부 이뤄졌다.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차 산업 지원 차원의 '미래자동차...
    2024-01-02 05:00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같은 입장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전적으로 반합니다. 또 일본 정부의 ‘전략’과 같은 맥락으로도 읽혀, 국방부가 시정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음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를 영토분쟁...
    2023-12-29 16:09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10월 11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서 R&D 예산삭감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저커버그와 케이지에서 진짜 한 판 붙을 수 있어” (6월 24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소셜미디어에서 언쟁 후 결투 가능성...
    2023-12-28 18:28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유출 등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수집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법령과 원칙 등을 안내했다. 가령 △감사기구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목적, 대상, 감사기간 등을...
    2023-12-28 10:26
  •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앞서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전일 ITC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애플은 USTR 결정이 나온 직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2023-12-28 09:15
  •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27일(현지시간) NYT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오픈AI와 MS를 고소했다”며 “인공지능(AI) 기술 훈련을 위한 출판물 무단 사용을 놓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법정 공방에 새 전선을 열었다”고 밝혔다. NYT는 “우린 저작권 문제로 챗GPT와 인기 AI 플랫폼 개발사를 고소한 미국 최초의 주요 미디어 조직”이라며 “이들은 우리가 발행한 수백만 개의 기사를 챗봇 훈련에...
    2023-12-28 08:11
  •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앞서 ITC는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미국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이 명령은 미국 백악관에 넘어가 USTR에서 지난 2개월간 검토 기간을 거쳤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USTR 검토를 토대로 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2023-12-27 09:23
  • 美, '특허 침해' 애플워치 판매 금지…국제무역위원회 결정 인정
    美, '특허 침해' 애플워치 판매 금지…국제무역위원회 결정 인정
    앞서 ITC는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내린 바 있다. 대개 ITC의 명령은 백악관에 넘어가 최장 60일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에 발효된다.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애플은 ITC 결정이 유지될 것에...
    2023-12-26 21:48
  • 중국 정부 자국 게임에 105개 판호 허가…“게임업계 달래기”
    중국 정부 자국 게임에 105개 판호 허가…“게임업계 달래기”
    안보를 침해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중국 당국이 또 게임업계에 대대적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불름버그가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거래일에 업계 종사자와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이 전면적인 규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2021년 기술 부문에 대한 잔인한 단속을 떠올리게 했다”면서...
    2023-12-26 11:08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또 대검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영업비밀 침해 판결문 60건에 기술된 감경 요소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32건)’과 ‘진지한 반성(15건)’이 가장 많다고 짚었다. 낮은 양형기준도 문제가 되지만, 초범이라는 점이 형 감경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술 유출 범죄는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처벌을...
    2023-12-26 06:00
  •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3-12-25 14:15
  •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알고케어,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등 여러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올해는 '타다 서비스 무죄', '로톡 서비스 이용 변호사 징계 무효' 등 플랫폼 스타트업에 의미 있는 판단이 나온 해다. 다만 세무, 부동산 등 벤처기업과 전문 직역 단체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2023-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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