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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한다....
    2024-03-26 10:34
  • “독도는 일본 영토”…日교과서에 교육부 “역사왜곡 즉각 시정해야”
    “독도는 일본 영토”…日교과서에 교육부 “역사왜곡 즉각 시정해야”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2024-03-22 16:11
  •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먼저 '기술과 민주주의' 분야에서 이들은 "사생활 침해 및 오정보, 허위 정보 확산 위협 등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신흥 기술과 관련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청년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오정보 및 허위 정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의 디지털...
    2024-03-21 15:24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또한 AI법에서는 AI가 인간의 편견을 재생산하거나 개인정보·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평가해 지표화하는 ‘사회적 점수 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제가 DSA에 포함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금지 조항과 연계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광고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2024-03-21 05:00
  • 尹 "AI·디지털 신기술, 민주주의 증진과 안전 지키도록…지혜 모아야"
    尹 "AI·디지털 신기술, 민주주의 증진과 안전 지키도록…지혜 모아야"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생활의 편익',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에 대해 언급한 윤...
    2024-03-18 11:23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사건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2024-03-18 06:00
  • 네이버, 댓글 정책 강화해 공정성ㆍ투명성 높인다…기사당 댓글 10개 제한
    네이버, 댓글 정책 강화해 공정성ㆍ투명성 높인다…기사당 댓글 10개 제한
    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에 서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모바일 배너 및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해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2024-03-15 09:19
  • 신신제약, 아렉스가 케펜텍 표절?…“사실무근, 법적조치 취할 것”
    신신제약, 아렉스가 케펜텍 표절?…“사실무근, 법적조치 취할 것”
    애드리치는 “케펜텍 광고는 ‘통증엔 Tech 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배우 지진희 씨가 신뢰감 있는 톤앤매너로 첨단 테크놀러지 기술력을 소개하는 프리젠터 기법으로 구성했다. 그런데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기법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신제약은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결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2024-03-14 14:04
  • 카카오, 총선 딥페이크 방지 총력…워터마크 도입한다
    카카오, 총선 딥페이크 방지 총력…워터마크 도입한다
    추가적으로 다음에 딥페이크 관련 키워드 검색시 딥페이크 기술 접근 및 활용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거나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는 앞으로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악의적인 딥페이크를 비롯한 허위 조작 정보를 담은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도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
    2024-03-13 09:37
  • 안랩, 2024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
    안랩, 2024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
    안랩은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해 5년 연속 공급기업에 선정됐다. 올해 사업에서 안랩은 ‘데이터 구매’ 부문에서 자사의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안랩 티아이피)’에 기반한 ‘사이버 위협 정보’를 제공한다. 사이버 위협 정보는 안랩이 분석한 위협침해지표...
    2024-03-08 13:3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미국은 인권침해 이슈 등으로 압박 틱톡을 중심으로 4마리 용에 대한 미국의 반격이 향후 미·중 간 갈등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 안보·인권침해·노동자 착취·ESG경영(환경파괴) 등 플랫폼별 각기 다른 제재와 규제로 반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핵심은 결국 데이터 안보와 인권탄압·덤핑이슈가 될 것이다. 첫째, 국가안보 차원에서...
    2024-03-06 19:04
  • “공모주 신청하세요” 문자 링크 잘못 눌렀다가 개인정보 탈취
    “공모주 신청하세요” 문자 링크 잘못 눌렀다가 개인정보 탈취
    ‘안랩 V3 모바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번 사례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스미싱/피싱 문자를 탐지하고 있다. 안랩의 차세대 TI(Threat Intelligence) 플랫폼 ‘안랩 TIP’에서는 해당 악성 문자에 사용된 악성 URL 등 해당 공격과 연관된 IOC(Indicators of Compromise, 침해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4-03-06 09:12
  •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 사례가 255건으로 다수였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50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관련 법규 및 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채권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회수절차 및...
    2024-03-05 06:00
  •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소송...
    2024-03-03 12:00
  • 트럼프 걱정할 때 아니다...포퓰리즘 늪에 빠진 세계 무역
    트럼프 걱정할 때 아니다...포퓰리즘 늪에 빠진 세계 무역
    밥슨칼리지의 켄트 존스 경제학 교수는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기고문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퓰리즘 정부는 미국, 영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26개국에서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며 “포퓰리즘은 종종 공격적인 민족주의와 감정적 슬로건을 이용해 무역 협정을 외세의 주권 침해와 연결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포퓰리즘 정부가 개방형 세계...
    2024-03-02 06:00
  •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가령 딥페이크 사이트를 네이버에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 상단에 “딥페이크 기술 접근, 활용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 유형이나 피해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도움말도 제공해 이용자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창구도...
    2024-02-28 17:00
  •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1980년대 들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태아 성별을 감별할 수 있게 되자 남아를 선별해 출산하는 경향을 부추기게 됐고, 이에 해당 의료법 조항이 도입됐다. 해당 법조항은 2008년 7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
    2024-02-28 15:39
  • [인터뷰] 카카오엔터 피콕팀 “K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잡으려 잠입조사까지 하죠”
    [인터뷰] 카카오엔터 피콕팀 “K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잡으려 잠입조사까지 하죠”
    피콕팀의 권영국 파트장은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도메인이나 호스팅 업체를 바꾸는 등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피하려고 교묘하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이트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도메인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변경 패턴을 파악해 대응 구조를 구축한 것이 단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내의...
    2024-02-27 05:00
  •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현장점검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 서비스는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렸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2-23 13:51
  •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분야에서 AI 저작물 이용 범위(39.7%),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가 2, 3위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2024-02-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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