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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상생협력기금 공동 출연…“소모적 논쟁 완전 종결”
    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상생협력기금 공동 출연…“소모적 논쟁 완전 종결”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올해 초부터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 관련 기술도용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민당정협의회에서 상호 상생 협력과 대기업·스타트업의 동반성장에 뜻을 모으자는 의미로 상생협력기금을 공동 출연하기로 했다. 21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기술분쟁 조정안을 양사가 최종...
    2023-07-28 13:44
  • 개인정보위, 韓 개인정보 유출한 챗GPT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개인정보위, 韓 개인정보 유출한 챗GPT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오픈AI의 챗GPT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자체 공지 및 국내외 언론보도 등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상 의무 준수 전반과 전체 서비스 이용상 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3월 20일 17시부터 3월 21일 2시 사이(미국 현지 시각) 챗GPT 플러스에 접속한 전 세계...
    2023-07-27 15:05
  •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을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 실태조사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은 이제...
    2023-07-27 09:54
  • MS·구글, AI 오월동주…안전 표준 개발 협의체 발족
    MS·구글, AI 오월동주…안전 표준 개발 협의체 발족
    AI는 허위정보의 확산, 편견 조장,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공격, 군사적 악용 등 부정적 측면을 안고 있다. 생성 AI 개발을 선도하는 4개사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기능과 성능이 다른 다양한 생성 AI가 등장함에 따라 업계가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안전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도 제언한다. 가장 큰 목적은 책임 있는 AI...
    2023-07-27 08:13
  •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군사-민간 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기술을 이용한 인권 침해, 대규모 중요 공급망 교란, 신흥 기술 통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합의(consensus)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회원국이 중요한 조치를 중단하거나 지연시켜 체제 전체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2023-07-27 05:00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1만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토론 과정에서 중복 투표, 조직적 독려 등이 있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며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2023-07-26 11:16
  •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또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조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Q.근로자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촬영한 동영상은 비공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공공공사 현장은 근로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있는데 민간 건설사들도 근로자의 동의가...
    2023-07-25 17:33
  •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접수한 2월부터 롯데헬스케어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양측의 소모적 대립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조정접수 이후에는 독립된 조정부(3명)를 구성하고 양측의 입장을 번갈아 청취하며 줄다리기 조정에 주력해온 결과, 양측이...
    2023-07-23 12:00
  •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하지만 한편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도용 혹은 기술탈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 승소율 0%가 국회에서 지적된 뒤, 2015에서 2018년 사이에는 32.5%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와 법적용의 차별을 호소한다. 중소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문제 해결책으로 특허법에...
    2023-07-20 05: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지니언스, 침해 사고 피해 없어...오히려 기회
    [오늘의 증시 리포트] 지니언스, 침해 사고 피해 없어...오히려 기회
    ◇지니언스 오히려 기회 침해 사고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적 영향 또한 미미할 것 지속되는 실적 성장에 주목 심의섭 NH투자 ◇티에스아이 수확의 계절은 온다 2Q23 Preview: 매출액 463억원 전망 믹싱 장비 해자 확인, 뿌린 씨를 거두자 심원용 신한투자증권 ◇롯데하이마트 흑자전환 성공 2분기 Review: 3개분기 만에 흑자전환 주영훈 NH투자...
    2023-07-19 07:49
  • 무신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적극 투자 확대할 것”
    무신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적극 투자 확대할 것”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공동 고시로 운영중인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인증이다.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도달한 조직에서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해 80개에 달하는 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 무신사는 2016년부터 ISMS 인증 의무 대상으로 충실히 정보보호 체계를...
    2023-07-18 15:05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근래에 해킹, 랜섬웨어 등 대형 사이버 침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통적인 물리보안 산업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보보안 산업이 보다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물리보안 산업은 정보보안 산업보다 역사도 길고, 국내의 경우 정보보안 시장의 2배를 상회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는 무인 사업의 핵심 기술로...
    2023-07-17 05:00
  •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그러나 여야 갈등으로 과방위 파행이 지속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답정너’식으로 법안 처리 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할 수 없다며 맞서고...
    2023-07-16 10:12
  •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를 갖는다. 개보위가 이날 소개한 가이드라인은 광고플랫폼사업자들에게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해 결합되지 않도록 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 △행태정보 투명성 및 사후통제권(거부권)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것 △행태정보는 재식별되지...
    2023-07-15 11:02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형 차등의결권 주식은 창업주만 가능하고,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발행된 차등의결권 주식은 최대 10년 동안 유효하고, 창업주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 집행...
    2023-07-15 10:00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3월21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2023-07-13 15:59
  •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 부분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의 핵심기술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행위가 다른 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피고인 11명(법인 포함)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가...
    2023-07-13 11:35
  •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A 씨는 2013년 삼성전자가 휴대폰 커버에 적용한 기술이 자신의 보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A 씨에게 2차례에 걸쳐 각각 10억 원, 29억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삼성전자가 A씨의 특허에 대해 별도의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침해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분쟁을 종결한 것을 보면 A 씨의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고...
    2023-07-13 05:00
  • 소프트캠프, 하나손보에 웹격리 솔루션 도입해 디지털 혁신 선도
    소프트캠프, 하나손보에 웹격리 솔루션 도입해 디지털 혁신 선도
    내부망-외부망 사이에서 웹 격리환경을 구성하여 보안성이 확보되는 '실덱스 리모트 브라우저' 솔루션이 외부로부터의 침해 요소를 모두 차단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게 한다. 소프트캠프 관계자는 “앞으로 이메일, 교육 사이트 등 외부망을 활용해야 하는 서비스들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신기술 도입을 통해 보안성을 유지하며...
    2023-07-11 10:39
  •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블룸버그통신도 “메타에 유리한 시점”이라며 “트위터는 머스크의 인수 후 직원 해고, 콘텐츠 규제 완화, 각종 기술적 문제 등을 겪고 있으며 3월 광고 수익은 50%나 줄었다”고 짚었죠. 특히 트위터는 최근 게시물 읽기 제한 기능을 도입했는데,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이용자의 반감을 자아냈습니다. 이 조치에 격분한 국내의 한 트위터 이용자가 머스크의...
    2023-07-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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