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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정부 ‘식물위원회’ 정리 조치…중기부 5개 위원회 정비키로 소관위,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민간 이양 문제점 지적조정ㆍ중재 위원회 현행 유지, 중기부 4개 위원회 폐지안 지난주 법사위 의결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위원회’로 지목됐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중기부 산하에 존치할 수 있게 됐다. 당초...
    2023-09-20 16:33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정과제 후속 조치,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처분 시 고려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 혁신적이고 공정한...
    2023-09-20 12:00
  •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구제’(61.4%) △‘분쟁의 조기 해결’(22.3%) △‘증거확보를 통한 손해배상액 현실화’(16.3%)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한편,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89.3%는 ‘불만족’(매우 불만족 18.3%ㆍ불만족 71.0%)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 △‘피해규모를...
    2023-09-20 12:00
  •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수원과 법적 다툼 예고…“각하에도 항소 이어갈 것”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수원과 법적 다툼 예고…“각하에도 항소 이어갈 것”
    앞서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미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 당사자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2023-09-20 08:24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거부 가능한 사유로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수술 장면을 촬영할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촬영 시 녹음도...
    2023-09-20 05:00
  •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해당 분쟁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끝내 법적 판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선 이와 관련된 법안이 8개 발의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달 말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2023-09-18 17:44
  • SKT-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내년부터 결합상품 출시
    SKT-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내년부터 결합상품 출시
    양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엇보다 고객을 우선한다는 양사의 공통적 의사가 반영됐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Tony Zameczkowki)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VP)은 “한국 유무선 통신 및 미래 지향적 기술 업계에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2023-09-18 14:05
  •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위원회는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9인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2023-09-18 11:24
  •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송출수수료를 둔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올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송출수수료를 산정 시 상호협의 기준을 담은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업자별로 해석이 다르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볼멘소리다. 17일 본지가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은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 해소를 위해선...
    2023-09-17 18:50
  • [베스트&워스트] 에이스테크,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거점 협의 소식에 63%↑
    [베스트&워스트] 에이스테크,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거점 협의 소식에 63%↑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 연료인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 미코바이오메드는 54.20% 오른 50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에 생산기지를 짓는다는 한 언론 보도가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윌링스(38.59...
    2023-09-16 09:00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2023-09-15 06:00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위한 기술과 규범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합의가 필요하다. 우주쓰레기 충돌 완화에서 과학 및 법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우려사항을 다루는 외교적 규범을 설정해야 한다. 넷째,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규범 설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래의 우주분쟁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 미래의...
    2023-09-13 05:00
  •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부지 소유자로부터 매입해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종교적 분쟁은 정부나 법원도 해결해줄 수 없다. 인도에는 신이 하도 많아 신이 안 사는 땅이 없다고 한다. 중국처럼 상해 푸둥이나 광둥성 선전과 같은 신도시를 단기간에 개발하는 것이 인도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정치적으로도 인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혼합된 양상을 보인다. 영국의 오랜 식민지배로...
    2023-09-11 05:00
  • 예스티, 경쟁사 특허소송 적극대응...“개발단계부터 특허 검토, 특허침해 근거없다”
    예스티, 경쟁사 특허소송 적극대응...“개발단계부터 특허 검토, 특허침해 근거없다”
    예스티 관계자는 “고압 어닐링 장비 개발단계부터 이런 분쟁을 예상하고 특허와 관련해 다수의 특허법인 및 법무법인과 다각적인 기술적·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경쟁사 특허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특허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에 따르면, 예스티는 자체 고온·고압 제어기술을 이용해 2021년부터 고압 어닐링 장비를...
    2023-09-08 15:00
  • “전날 중국 증시, 미중 기술분쟁 우려 재점화로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미중 기술분쟁 우려 재점화로 하락”
    8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전날 중국 증시가 미·중 기술분쟁 우려가 재점화 되면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7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13% 내린 3122.4, 선전 종합지수는 1.76% 내린 1936.8에 장을 마쳤다.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입 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중국 정부의 공무원 대상 아이폰 등 해외브랜드 기기 사용 금지령과 미국...
    2023-09-08 11:04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또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을 방침이다. 대안 설계 범위는 정비 계획 범위 내로 한정된다. 정비...
    2023-09-08 06:00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이미 기존 회사와 영업기술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김 씨가 경쟁사 대표와 만나 사전에 전략을 세운 뒤였다. 김 씨는 직접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경쟁사와 자문계약서를 체결했다. 고정 자문료 월 545만 원, 자문인센티브 매출의 1% 등 구체적 사항도 명시했다. 실제로는 경쟁사에 출근한 김 씨는 빼돌린 기술자료를 통해 콘크리트혼화제 신제품을...
    2023-09-07 15:50
  •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제1호 데이터 사업화 기업 지원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제1호 데이터 사업화 기업 지원
    박사급 인력을 주축으로 △현물출자 △기술거래 △M&A △특허 분쟁에 따른 손해사정 등 전문적인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기보는 처음 시행되는 데이터가치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은 기보의 축적된 기술가치평가 노하우를 반영한 획기적인...
    2023-09-04 09:53
  •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지난달 2주에 걸쳐 시행된 이번 온라인 직무 교육은 △건설근로자 채용과 사회보험 △건설근로자와 산업재해 △하도급법 이해 및 분쟁 조정 등으로 구성했다. 한신공영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150명이 동시에 교육받았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 지원, 협력사와 소통하는...
    2023-09-01 09:31
  • 기업 10곳 중 8곳 “중국경제 부진 영향받을 것”
    기업 10곳 중 8곳 “중국경제 부진 영향받을 것”
    이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20%), ‘통관절차·무역장벽 강화’(19.6%)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중국 시장에서의 연초 목표 대비 현재까지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기업이 ‘목표대비 저조’(37.7%) 또는 ‘매우 저조’(14.7%)라고 응답했다.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고 답한 기업은 45%였다. ‘초과달성’(2.3%) 혹은 ‘크게 초과 달성’(0.3%)이라...
    2023-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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