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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암참은 한미 동맹과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아 23일 서울 여의도 IFC 포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7가지 주요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강력한 인프라, 인적 자본, 정보기술(IT) 통합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싱가포르, 도쿄, 홍콩 등 역내 다른 비즈니스 허브와...
    2023-02-23 14:5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지난 30년간 규제 완화와 사회복지 축소를 통한 성장의 추구와 같은 네오리버럴 정책이 세계를 지배했고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층 간극을 넓히고 사회불안을 초래했다. 사람들은 평생 일하고, 소비했고, 그리고 지구는 계속적으로 파괴되어 갔다. 왜 이렇게 디자인된 체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나. 팬데믹이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홈오피스로 가족과 함께하는...
    2023-02-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인구전략포럼 행사 개요(석간) 23일(목)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2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 회의 개최...
    2023-02-19 09:03
  • [데스크칼럼] 전 세계, ‘친원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데스크칼럼] 전 세계, ‘친원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올리버 스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지금 원자력!(Nuclear Now!)’이 찬사를 받았다. 스톤 감독은 이 영화에서 원전이 현재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며 원전 위험성이 그동안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사회 비판적인 영화를 많이 만든 스톤 감독이 원전에 반대하는 환경보호론자들의...
    2023-02-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 오픈 1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2.14~2.18 국외출장(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산업부 1차관 2.15~2.18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2차관 14:30 국가테러대책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국회) △농식품부 차관 14:00 김치 수출업체 현장방문(익산)...
    2023-02-12 09:00
  •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은 “과거 많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민·관 협동으로 진행된 사례가 빛을 발했듯이, 동물대체시험 또한 이러한 협력을...
    2023-02-09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주요기관 정책협의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KDI 경제동향(2023. 2) 8일(수) △부총리 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비공개), 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2023-02-05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2022년 담배시장 동향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2월 1일(수)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양재동...
    2023-01-29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고용정책심의회(서울로얄호텔) △고용부 차관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석간) △국민과 산업현장이 원하고 파급력이 큰 규제 혁신 ◇환경부 25일(수) △환경부 차관 우즈베키스탄 현장방문(녹색신산업...
    2023-01-24 08:43
  •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열린 유럽, 중동 등 해외 금융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 세계국채지수(WGBI) 신속 편입 등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성장둔화 등...
    2023-01-20 09:00
  • 성토장 된 다보스포럼...“주요국 갈등에 세계 경제 파편화”
    성토장 된 다보스포럼...“주요국 갈등에 세계 경제 파편화”
    간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 전기자동차 보조금과 같은 산업 정책을 둘러싼 유럽과 미국의 긴장, 전쟁, 석유·가스 시장의 비효율 등에서 파편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중국의 기업규제 여파로 유럽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포럼에서 “EU는...
    2023-01-19 15:35
  • 개인정보위, 규제심사위 민간위원장에 이성엽 교수 위촉
    개인정보위, 규제심사위 민간위원장에 이성엽 교수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규제심사위) 민간위원장에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성엽 신임 위원장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초대 회장과 ‘마이데이터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다. 또한, 최근 ‘플랫폼의 법과 정책’을 공동 집필해 출간했으며, 개인정보위 미래포럼...
    2023-01-19 11:27
  • 세계1위 베스타스 아태본부 한국 이전 검토...다보스서 8억 달러 규모 투자 협력
    세계1위 베스타스 아태본부 한국 이전 검토...다보스서 8억 달러 규모 투자 협력
    노바티스는 한국 정부에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혁신 의약품에 관한 환자 접근성 강화에 정부 부처가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해서 계획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엔 외투 규제를 바꾸기 위해 40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추가 정책 지원도 검토 중이다.
    2023-01-19 06:00
  • 尹, 해외기업에 “노동개혁 할 테니 투자하라…내 사무실 열려있다”
    尹, 해외기업에 “노동개혁 할 테니 투자하라…내 사무실 열려있다”
    다보스포럼 첫 공식일정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간 기술혁신을 촉진키 위해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토록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은 민간 주도·시장 중심 경제정책과 글로벌 최고 수준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첨단산업 경쟁력,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허브로 만들겠다”면서 우리 기업과의...
    2023-01-19 02:36
  •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 위기마다 소부장 중견기업은 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해 산업발전의 기본 요건인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대내외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많을수록 경제 리스크는 자연히 감소한다. 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전략’으로 시작된 중견기업 정책 발전사는 중견기업의...
    2023-01-18 06:00
  • 尹 우주경제, UAE 동반성장…우주항공청 기반 다지기
    尹 우주경제, UAE 동반성장…우주항공청 기반 다지기
    기존 우주과학기술 활용과 우주 법·규제·정책 의견 교환, 인력개발 등에 △평화적 목적 우주탐사 △인공위성 통신·항법 △지구 관측 △우주과학기술 실험·검증 △우주데이터 교환 △지상국 활용 △발사·서비스 협력 △우주상황 인식과 우주교통관제 등이 더해졌다. 종합하면 양국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강한 인공위성·발사체 부문을...
    2023-01-16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전략 브리핑(세종) 12:3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인천·서울) △설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 수출입 물류지원 이상무 19일(목)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14:0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브리핑(세종) 17:00 설 명절 복지시설 위문(세종) △우리 기술로 우리 기업이, K-스마트항만 구축 △2023년...
    2023-01-15 09:15
  • 수출·신시장 진출도 '표준화'로 승부…첨단산업·디지털 표준 적용 강화
    수출·신시장 진출도 '표준화'로 승부…첨단산업·디지털 표준 적용 강화
    표준화 포럼에 중소기업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제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와 정기심사 주기연장 등 KS인증제도 합리화로 기업부담도 완화한다. 이외에도 ODA 사업을 통해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에 국내 표준체계를 전수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국제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의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
    2023-01-08 11:00
  • 3高 시대, 여신업계 위기 해법은...'중장기적 전략ㆍ신사업 개척'
    3高 시대, 여신업계 위기 해법은...'중장기적 전략ㆍ신사업 개척'
    함께 정책적 지원도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오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3고 경제시대의 여전업 전망과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여신금융사의 성장성, 유동성, 건전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카드ㆍ캐피탈ㆍ신기술금융사가 처한 상황을...
    2022-12-13 13: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수소선박기술포럼(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00 2022년도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코엑스) △1차관, 조선해양 기자재 업계 간담회 개최 △2022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충청, 대전 지역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
    2022-1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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