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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0 추진 △미래 혁신을 견인할 신진연구자 목소리 듣는다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 개최 △사각지대 없는 발전소 안전관리 현장 점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정확한 통계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2분기 실적점검 △현장 목소리 반영해 해외기술규제 극복 2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2023-07-16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15건 인증(석간) △제주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석간)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낙동강하구 무인도서 쓰레기 본격 수거 △어구보증금제 시범운영 추진 12일(수) △해수부 장관 05:4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제주), 10:00 제주국제크루즈포럼...
    2023-07-09 09:13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신규화학물질 등록ㆍ규제 차등 적용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12월에는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해 화학물질 신고 관리에 관한 취급시설 특화고시를 마련했으며 연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 올해 6월에는 영세한 기업의 기술인력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내놨다....
    2023-07-06 18:11
  •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예컨대 경제발전과 리스크를 천평(天坪) 위에 올려놓은 AI 신기술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 가, 또한 경제안보와 수출확대의 양립을 고려한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발등의 불이다. 후반기는 윤 대통령이 선언한 개혁의 책무를 지키면서 앞에 나타나는 많은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매우 엄중한 시기다. 윤 정부는 전반기의 연장선상이 아닌...
    2023-07-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및 포럼 △민·관 협력 통해 기술규제 수출애로 해소 △베트남과 TBT 애로사항 논의 6일(목) △산업부 장관 09:00 한-일 산업협력포럼(전경련) △통상교섭본부장 10:30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간담회(무역협회), 14:00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물리탐사연구선 진수/명명식(HJ중공업 영도 조선소) △한일 산업협력포럼 참석(석간)...
    2023-07-02 10:19
  • KIAT 산업기술정책포럼열고 첨단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KIAT 산업기술정책포럼열고 첨단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논의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책을 발표한 바 있다. 5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오가노이드 분화·배양기술을 신규 지정한 데 이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규제 해소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동맹 구축 등을 골자로...
    2023-06-28 11:00
  • 미국의 ‘대중 투트랙’ 전략…옐런 방중 와중에 새 투자 규제 추진
    미국의 ‘대중 투트랙’ 전략…옐런 방중 와중에 새 투자 규제 추진
    표면적으로는 단절과 분리를 뜻하는 ‘디커플링’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지만, 이면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 국방력 강화에 이용되는 등의 위험을 배제한다는 의도가 담겼다. 중국 정부 역시 미국의 규제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중국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세계 경제에서의 디리스킹은 서방의...
    2023-06-27 15:27
  • 중국 경제 어디로…27일 개막 하계 다보스포럼에 관심 집중
    중국 경제 어디로…27일 개막 하계 다보스포럼에 관심 집중
    정신과 기술혁신’이란 메인 테마와 함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후의 소비 행동 등을 논의한다. 그간 중국에서는 총리가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당국의 대외 개방 방침 등 경제 정책에 대해 연설해왔다. 직전 포럼인 2019년에는 리커창 당시 총리가 증권이나 생명보험 분야에서 외국계 자본 출자 규제 철폐를 표명하기도 했다....
    2023-06-25 15: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해외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 지원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로얄호텔 서울)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의사인력...
    2023-06-25 09:59
  • 개보위·디플정, EUㆍ英ㆍ日과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보위·디플정, EUㆍ英ㆍ日과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오후 첫 세션에서는 ‘Tackling Newly Emerging Challenges: International Perspectives’라는 주제로 각 참석자가 소속한 국가 및 기관의 관점에서 AI 관련 정책 및 규제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세션은 ‘Commissioners’ Roundtable’로 AI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일관된 규제체계 확립 등 규율 방향과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있는...
    2023-06-22 12:00
  • ‘코로나 특수’ 끝난 의료기기…수출 확대 필요한 것은?
    ‘코로나 특수’ 끝난 의료기기…수출 확대 필요한 것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기기산업 및 규제 발전을 위한 의료기기 혁신 성장 포럼 2차 토론회’에서 박지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의료기기헬스케어PD는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체외진단 과년 매출이 급감하며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어떻게, 뭘 해야 하나...
    2023-06-20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회)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대상 정책·제도 세미나(석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관련 철강업계 간담회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 21일(수)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 개막식(코엑스),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하계전력수급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회의...
    2023-06-18 0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수질오염 복합재난 대응 훈련 실시 △국립공원공단, 진드기 감염병 모니터링 실시 △한국-아랍에미리트‘수자원 정책ㆍ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14일(수) △환경부 차관 (14:00) 안전한국훈련 참석(세종)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원기업 모집 15일(목) △환경부 차관 15:00 보건환경분야 민관 업무협약(세종)...
    2023-06-11 08:44
  •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국회 철강포럼, 8일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토론회 개최 철강업계가 8일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6대 품목에 대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적용되는 등 대외적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단...
    2023-06-08 17: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교육혁신 정책포럼 개최 △전국 어린이·청소년 대상 ‘제15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개최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위한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토론회 개최 7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수소차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2:00 ENVEX 2023 개막식(코엑스) △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 및 그린에너지전 개막 △환경부·서울시·관련업계, 시내버스...
    2023-06-04 09:13
  •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AI기본법 등 표준에 과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AI소울포럼은 오는 8월에 교육 분야, 10월에 기술 분야에서 정책 포럼을 진행해 AI기본법 법제화와 윤리규범 표준화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AI소울포럼 관계자는 “향후 교육, 의료, 기술 등 각 분야 정책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5-31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K바이오클러스터 키워야 K바이오 산다” [바이오포럼2023]
    “K바이오클러스터 키워야 K바이오 산다” [바이오포럼2023]
    이번 포럼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K바이오클러스터 육성에서 답을 찾다’란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은 개발 기간의 장기화 및 엄격한 규제, 실패 가능성 등으로 결실을 보기 어려운 분야”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상호 기술 협력과 지식...
    2023-05-24 16:08
  • 한-인도 수교 50주년…“공급망·첨단기술 미래 협력 강화”
    한-인도 수교 50주년…“공급망·첨단기술 미래 협력 강화”
    8만3000여 회원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정책 제언이나 글로벌 경제 및 통상정보 제공, 해외 기업의 인도 내 투자 촉진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인도상의연합회와 1977년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수브라칸트 판다 인도상의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도 정부는 기업 규제...
    2023-05-24 16:00
  • '환경 벤처·스타트업' 손톱 밑 가시 뽑는다…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환경 벤처·스타트업' 손톱 밑 가시 뽑는다…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구체적으로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이 참석하며, 유관 단체·협회 쪽은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참여한다. 관련 기업으로는 엘지 사이언스파크, 엘디카본, 푸디웜이 자리해 환경규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는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 분야 새싹기업을...
    2023-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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