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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미래전략포럼…"기술사업화, 시장 중심으로 접근해야"
    기재부 미래전략포럼…"기술사업화, 시장 중심으로 접근해야"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STEPI가 개최한 '2022년도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연구개발(R&D)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수정 위원은 202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4.81%로 세계 1위이지만, 2019년 기준 국내 대학...
    2022-04-28 10:31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윤석열 정부의 시장경제와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역시 “최근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채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어렵게 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주제 발표를 맡은...
    2022-04-27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통합돌봄 정책포럼(R.ENA컨벤션), 15:00 제주 4.3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7,044억 원으로 공공기관 52.9%가 법정구매율 달성(석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2022-04-24 09:39
  • 대기업 NFT 참여 줄잇는데…정부, 시장 관리 엄두도 못 내고 ‘난감’
    대기업 NFT 참여 줄잇는데…정부, 시장 관리 엄두도 못 내고 ‘난감’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최근 열린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디지털 자산은) 규제 중심 금융위가 아닌 블록체인과 신기술 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하우가 많은 과기부가 적정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FIU는 기업들의 NFT 발행,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FIU...
    2022-04-18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혁신성장 정책포럼(63빌딩)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추진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4:00 기술혁신펀드 결성식(코엑스), 16:00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롯데H) △장관, 보잉社 한국R&D센터(BKETC) 방문(석간) △한-미 통상현안 점검 및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분야별 대응방향 논의(석간) △2차 기술혁신펀드 결성 완료, 투자 본격 착수...
    2022-04-17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방문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조간) △2021년 농업어업조사 결과(조간) 13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30 부총리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축사(일산 킨텍스) △기재부 1차관 09:30 네트워크(5G) 분야 혁신기업 방문(비공개) △2022년...
    2022-04-10 09:34
  •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산업 규제와 진흥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도 투자자보호에 힘쓰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당장 정부조직법을 손질해 기구를 신설하기 어려운 만큼,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에 힘써달라는 주문 또한 이어졌다. 17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여야 공동 주최로...
    2022-03-17 14:24
  • [윤석열 당선] 코인 개미투자자들 보호…실명계좌ㆍ독립기구는 숙제로
    [윤석열 당선] 코인 개미투자자들 보호…실명계좌ㆍ독립기구는 숙제로
    윤 당선인은 수차례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 축사를 전달, 관련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온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치를 공약으로 검토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기구 지위를 위원회로 가져갈지, 지원에 방점을 찍은 청으로 가져갈지 갈음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2022-03-10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08:00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규제개선 토론회(비공개) △2022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 현장 방문(율촌화학/안산), 15:00 러-우 사태 관련 원자재 수급현황 현장점검(TEMC/보은)...
    2022-02-27 10:08
  •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ESG 공시기준 표준화 논의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ESG 공시기준 표준화 논의
    포럼(KOSIF) 사무국장은 “국제적인 인식과 규제가 점점 지속 가능한 소비와 투자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린워싱, 더 나아가 ESG 워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시장 질서 전반을 교란해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며 “녹색제품 등 친환경 관련 기술개...
    2022-02-24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세종국가정책포럼 개최(석간) △2021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1년 12월 인구동향 △2022년 1월 국내인구이동 △한국기업 대상 세계은행 사업참여 설명회 개최 24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2.24~3.2 국제금융기구 고위급 양자 면담 등 출장(런던-워싱턴 D.C.) △기재부 2차관...
    2022-02-20 09:26
  • [대선공약포럼] "일자리 창출, 국가 역할 필요 vs 민간이 주도해야"
    [대선공약포럼] "일자리 창출, 국가 역할 필요 vs 민간이 주도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민간 주도의 성장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국가는 규제ㆍ기술ㆍ제도를 혁신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사관계를 확립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4차산업 혁명이 진행되는 세대에서는 다양한 민간 주도 일자리가 나오고 있다”며 “직업이 생기면 복지가...
    2022-02-17 17:37
  • [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이투데이,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 개최이재명 측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패권 차지할 것" 윤석열 측 "서민경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아"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이투데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2022-02-17 17:36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측 "인재 양성하려면 교육부 해체해야"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측 "인재 양성하려면 교육부 해체해야"
    기업규제 개혁,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 윤후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기술을 확보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사실 교육부를 해체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그는 “중고등학교부터...
    2022-02-17 17:06
  • [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이투데이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야 대선 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번 대선에선 그런 숫자가 없다”며 “서로 대통령이 된다면 5년간 어느 정도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2022-02-17 16:32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서울시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서울시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포럼에서는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시 혁신산업 분야 규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발표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 수준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2022-02-1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개선 체감도 제고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간담회 및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 기술사업화 R&D를 통해 우수 기술의 시장 진출 촉진 △디자인분야 청년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본격화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본격 추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본격 추진으로...
    2022-01-23 09:13
  • 20대 대선 가상자산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논의하는 정책포럼 개최
    20대 대선 가상자산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논의하는 정책포럼 개최
    있도록 규제와 육성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설립방안 추진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포럼 결과는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어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당 대선캠프에 제안하는 한편, 공약반영 방안을 다양하게 협의해 나갈 것...
    2022-01-11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 발간 12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15:00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서울청사)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복권,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석간)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2022-01-09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지원하는 기술통상 현장행보 강화 △선용품 공급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혁신조달 연계 R&D, 열매가 맺힌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제6차 규제 샌드박스 특례심의위(포스트타워, 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탄소중립을 위한 'K...
    2021-1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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