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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석간) 4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2차관 현장방문 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2022-07-31 09:27
  • [피플] 김영식 의원 "野 고준위 방폐법 독소조항 있어…尹 정부 맞게 새 법안 필요"
    [피플] 김영식 의원 "野 고준위 방폐법 독소조항 있어…尹 정부 맞게 새 법안 필요"
    최대 현안인 저장시설 적기 확보와 처분 부지 마련, 동시에 처리 등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할"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폐법 외에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원자력안전규제...
    2022-07-27 05:00
  • 이창양 산업부 장관 "새정부 산업정책 최우선 과제는 기업 투자촉진"
    이창양 산업부 장관 "새정부 산업정책 최우선 과제는 기업 투자촉진"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혁파,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해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향후 5년간의 새정부 산업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부는 우선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소해...
    2022-07-15 11:05
  • 원희룡, 15일 2025년 UAM 상용화 비전 발표…도심 실증ㆍ규제완화 추진
    원희룡, 15일 2025년 UAM 상용화 비전 발표…도심 실증ㆍ규제완화 추진
    전략포럼에서 UAM 초기 상용화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하고 팀 코리아 기관과 민간주도의 UAM 조기 상용화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UAM 정책방향은 2025년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UAM법 제정, 상용화 실증사업 추진, 상용화 시범사업 추진, 핵심기술 연구개발(R&D) 계획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으로 새로운...
    2022-07-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위한 정책·제도 세미나 개최 △산업계와 함께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안 모색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본격 질주 △여름철 공공기관 수요효율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14일(목)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22년 6월 ICT 수출입 동향 △국제유가 전망 및 국내유류 가격 동향 15일(금) △산업부...
    2022-07-10 09:30
  • 정부, 기업 '디지털 전환' 직접 지원한다…내일부터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
    정부, 기업 '디지털 전환' 직접 지원한다…내일부터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
    법 추진에 따라 정부는 산업데이터 생성자를 보호하도록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규제 개선과 기업 밀착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출범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발표할...
    2022-07-0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위한 포럼개최 8일(금) △환경부 장관 11:00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간담회(서울), 15:00 주한중국대사 접견(서울) △환경부 차관 13:30 수소에너지 시설 설치사업 현장 방문(전주) △환경부-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간담회 개최(석간)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참달팽이, 홍도에방사(석간) ◇보건복지부 4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
    2022-07-03 09:05
  • 대한상의 "ESG경영에 '경제안보'까지 포함시켜야"
    대한상의 "ESG경영에 '경제안보'까지 포함시켜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27일 '제10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신정부 ESG 정책방향과 향후 전망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2022-06-2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개발포럼' 개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 △2022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 30일(목) △부총리 07:30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인터컨티넨탈 서울) △기재부 1차관 10:00...
    2022-06-26 09:38
  • 이종호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 바꿔야"
    이종호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 바꿔야"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와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데이터·AI(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2022-06-22 1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책포럼(서울) △친환경 야영 방법알려줍니다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자연공원 주민 불편 해소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20 고려대학교 탄소중립 선언식(서울) △환경부 차관 15:00 민·관 환경정책협의회(서울) △산천어 등 어류 4종 미분화세포 배양으로 지속 증식 기술 개발(석간)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2022-06-19 09:31
  • “법률 플랫폼은 시대적 흐름…정부,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
    “법률 플랫폼은 시대적 흐름…정부,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
    쉽도록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장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문경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이 참여했다. 박유리 센터장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2022-06-15 17:53
  • “미래 모빌리티 산업,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
    “미래 모빌리티 산업,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3일 ‘미래 모빌리티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제2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빌리티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위한 수단과 각종 서비스는 물론 정책과 제도까지 포함한다”며 “세계적으로 모빌리티는 전동화, 고속화와 함께 IT 기술 접목으로 지능화, 개별화는 물론 교통수단 간 통합화도...
    2022-06-1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 개최 안내 △한-GCC FTA 제5차 협상 개최 △첨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일(수) △장관 10:00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면담(롯데호텔) △1차관 10:30 제10회 유통산업주간(코엑스) 14:00 로보티즈 현장방문(마곡)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2022-06-06 09:19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 실장은 “코스포는 이미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신산업·신기술 출현 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당사자들이 모여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정책을 제안한 적 있다”고 말했다. 당시 코스포가 제시한 정책 대안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유정희...
    2022-05-27 16:24
  • 18개국 참여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 발족…한국, 초대 의장국으로
    18개국 참여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 발족…한국, 초대 의장국으로
    또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국제 공동 정책과 규제 및 기술 개발, 실증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수소 경제의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 등 전 주기의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다. 청정수소의...
    2022-05-25 06:00
  •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실시하고,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업계·학계·감독당국 담당자가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포럼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등 신종 가상자산 규제방안 등 변동사항과 해외 입법동향을 모니터링해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국제감독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4 15:49
  • KISO,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 규제 위한 포럼 개최
    KISO,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 규제 위한 포럼 개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언론학회의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 세션으로 마련됐다. KISO는 메타버스로 인해 도래하는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포럼은 KISO 정책위원이자 신기술 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신 중앙대...
    2022-05-19 18:21
  • “수소산업 관련 법이 오히려 발전 억제…시급히 개선해야”
    “수소산업 관련 법이 오히려 발전 억제…시급히 개선해야”
    있다”며 “정책자원 투입확대 등 특단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도와는 달리 각종 수소 활성화법이 오히려 규제법으로 둔갑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며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회장은 하이볼루션의 인사말과 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활용산업에서는...
    2022-05-16 14:45
  • 충청권 경제계 "尹정부, 정책지원과 규제 완화 해달라…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중요"
    충청권 경제계 "尹정부, 정책지원과 규제 완화 해달라…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중요"
    이외에도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새정부에 신사업 맞춤형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 장석인 한국공학대 교수는 "지역 인프라 개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원 신산업벨트 구상에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2022-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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