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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빵집, 고사 직전입니다”…대한제과협회,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 연장’ 촉구
    “동네 빵집, 고사 직전입니다”…대한제과협회,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 연장’ 촉구
    류재현 대한제과협회 기술 부회장은 “요즘 경기까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번 규제까지 만료되면 동네빵집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대한제과협회는 소상공인 제과점주들이 직접 만든 단팥빵 4000여 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었다. 오가는 시민들도 서명 운동에 동참하며...
    2024-05-13 15:38
  • “식품 안심이 일상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다”
    “식품 안심이 일상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칠레, 중국의 식품규제기관 및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아울러 국가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식품안전 및 위생 연구에 높은 성과를 올린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관리를 선도한 이경훤 롯데중앙연구소소장과...
    2024-05-13 11:08
  •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 나선다…‘아프라스 2024’ 개최
    이번 ‘아프라스 2024’에는 지난해에 참여했던 대한민국·뉴질랜드·베트남·싱가포르·중국·필리핀·호주와 함께 말레이사아·인도네시아·칠레·태국 등이 참여해 총 11개국의 식품규제기관이 함께한다. 국제기구도 지난해 참여했던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외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
    2024-05-13 09:36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작년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2024-05-11 06:00
  • 트럼프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外 [글로벌 코인마켓]
    트럼프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外 [글로벌 코인마켓]
    그는 심지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내가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의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영국 금융사 스탠다드차타드(SC)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2024-05-09 15:00
  •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이상 함몰된 맨홀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설치해 실증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추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수전해 설비, 도로 안전을 지키는 맨홀 충격 방지구 등 혁신적 제품이 규제특례로 승인돼 수소 경제 활성화와 사회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09 15:00
  •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ESG 경영위원회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협의체이며 위원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2024-05-09 11:00
  •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경제 개막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경제 개막
    이날 준공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장용호 SK(주) 대표이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2024-05-08 15:20
  •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해외 규제당국 인허가, 인공지능(AI) 신약개발 등 모든 것을 개별 기업만의 힘으로 할 수는 없다.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산업 육성책이 절실하다. 정부도 지난달 ‘첨단바이오 전략’ 발표를 통해 첨단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앞서 제약강국 실현을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으로...
    2024-05-06 18: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 10일(금) △산업부 장관 08:00...
    2024-05-06 08:46
  •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주목받은 박충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과학자 육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희망 상임위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본지에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회복을...
    2024-05-05 12:00
  •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다만 미국 정부의 규제에 대응해 직접 자본 투자가 아닌 배터리 기술 라이선스를 완성차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스텔란티스는 삼성SDI와 미국 인디애나주에 건설 중인 합작 배터리 공장의 49%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준합병(quasi-merger)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국 규제 당국이 독점금지법 등을 이유로...
    2024-05-04 16:00
  •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먼저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물 탄소 배출량은 해당 건물 사용 인원의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건물 용도에 따라 실사용량이 큰 차이가 발생한다”며 “국내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었지만, 건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용량 규제형’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또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규제는...
    2024-05-02 13:5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중국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USTR(무역대표부)과 USITC(국제무역위원회) 별도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평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3월 1일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가 다른 네트워크나 정보통신장비와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의 안보위험...
    2024-05-02 05:00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2024-04-30 16:00
  •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개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인프라지원 단장 등 업종별 대표와 전문가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EU 공급망실사지침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무역규제 확산과 관련하여 강화되고 있는 대기업의 공급망 ESG관리 동향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업종별 ESG 경영 수준과 요구가 다른 점을 고려해 업종 맞춤형 정부 지원...
    2024-04-30 11:00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024-04-29 16:10
  •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금융당국 소통…"혁신 서비스 차질없이 제공하겠다"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금융당국 소통…"혁신 서비스 차질없이 제공하겠다"
    금융위원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BNK금융ㆍ부산銀 등 지역 관계기관 네트워킹도8차례 추가 개최…서비스 관련 규제 어려움 해소 금융당국이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과 소통에 나섰다. 기업들이 준비 중인 혁신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04-29 14:00
  •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9건을 승인했다.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지역 특색을...
    2024-04-29 12:00
  •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박 위원장은 인구위기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교육 개선 △과감한 규제 완화 △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 △가족 가치 회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위기가 부각되면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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