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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구글·애플 ‘인앱결제’ 방통위 조사 마무리 단계”
    이진숙 “구글·애플 ‘인앱결제’ 방통위 조사 마무리 단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글로벌 앱(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인앱결제’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앱결제는 사실상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앱이 제시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결제하기 때문에 앱...
    2024-07-26 13:56
  • 이상인 직무대행 사퇴에 방통위 초유 '0인 체제
    이상인 직무대행 사퇴에 방통위 초유 '0인 체제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 부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상임위원 5명이 없이 사실상 '제로'(0) 상태로 간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겠느냐"며 "방통위는 국민의 자산인 방송과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통신 산업의 규제를...
    2024-07-26 10:15
  • 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산업 전문지식 콘텐츠 ‘팜클래스’ 오픈
    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산업 전문지식 콘텐츠 ‘팜클래스’ 오픈
    23일 업로드된 팜클래스 첫 화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제 변화와 관련해 ‘비동물시험, 제약바이오산업 판도 바꿀까?’를 주제로 박찬희 JW중외제약 최고기술책임자(Chief Technical Officer·CTO) 겸 C&C신약연구소 대표이사가 이야기를 풀어냈다. 협회 R&D 정책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박 CTO는 서울대 약학 박사로 1996년부터 JW중외제약에서 신약 연구를...
    2024-07-26 09:24
  • 핀테크와 인공지능이 만나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막
    핀테크와 인공지능이 만나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막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Beyond Boundaries: FinTech and AI Redefining Finance)’를 주제로 AI와 핀테크 기술의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금융 생태계를 조망한다. 행사 첫날에는 'K-Fintech 30' 선정식이 개최된다. 10개의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추가...
    2024-07-25 12:00
  •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 후보자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서를 최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2024-07-24 16:50
  • 이진숙 “미디어·OTT 간 규제 균형 필요…구글·넷플 망사용료 안 낸다”
    이진숙 “미디어·OTT 간 규제 균형 필요…구글·넷플 망사용료 안 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국내 미디어 간 규제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방송에 대한 규제 중 지상파 혹은 레거시 미디어에 가해진 규제를 줄여야 하나, OTT에 대한 규제를 늘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2024-07-24 13:25
  • 이진숙 후보자 "공영방송은 편향성 논란의 중심…공영성 회복할 것"
    이진숙 후보자 "공영방송은 편향성 논란의 중심…공영성 회복할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024-07-24 10:52
  • 유럽연합, AI 규제법 시행…국내 의료AI 기업에 미칠 영향은?
    유럽연합, AI 규제법 시행…국내 의료AI 기업에 미칠 영향은?
    23일 의료AI 업계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AI 관련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출시되는 경우 통일된 법적 틀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은 AI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허용 불가능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한의 위험 등 4단계로 차등 규제한다. 법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2024-07-24 05:00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영상 원본이 필요한 경우, '규제 모래 상자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일정한 안전 조치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영상 원본을 허용했다. 자율 주행 차량이 촬영한 영상 중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6월까지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2024-07-23 17:00
  • [종합] 뉴욕증시, ‘바이든 사퇴’ 첫날 일제히 상승…주요 기술주 강세
    [종합] 뉴욕증시, ‘바이든 사퇴’ 첫날 일제히 상승…주요 기술주 강세
    엔비디아는 미국의 중국 수출 규제를 우회해 중국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블랙웰' 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반도체주 이외 주요 기술주도 상승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1.33% 상승했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각각 2.21%, 2.23% 올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실적 상승...
    2024-07-23 07:38
  • ‘블랙스완·회색코뿔소’ 언급한 시진핑 “기회와 위험 공존해”
    ‘블랙스완·회색코뿔소’ 언급한 시진핑 “기회와 위험 공존해”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번 3중전회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증폭되는 갈등에 맞서기 위해 경제·기술·군사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문’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3중전회 결정엔 중국의 대외 정책이 그다지...
    2024-07-22 17: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추진 △규제샌드박스 펀드 175억원 규모 결성 △소부장 특화단지 기술인력 2700명 양성 △제450차 무역위원회 개최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개최 25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제5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조선H), 14:00 산업 공급망 얼라이언스 출범회의 (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제2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서울 롯데호텔) △산업부 1차관...
    2024-07-21 08:30
  •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인공지능(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19일 개최했다. 방통위는 그간 운영해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올해부터는 AI 시대에 걸맞게 '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2024-07-19 16:53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 이유정 ‘법무법인(유한) 원’ 업무집행 대표는…△1986년 정의여자고등학교 졸업 △1991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4~1996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 법무법인 자하연 입사 △2007~2009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2007~2010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4-07-19 06:00
  •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대통령실은 "폭넓은 시야와 뛰어난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했다"면서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제반 정책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이날 장관급 인사는 이달 4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현재 저출생수석 검증 역시 진행 중이다. 유혜미 한양대...
    2024-07-18 13:40
  • 강아지 건강검진, 소변검사키트로 집에서 편하게…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강아지 건강검진, 소변검사키트로 집에서 편하게…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어선법’상 LPG 연료를 적용한 어선 관련 설비 및 건조검사 기준이 없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상 LPG 선박 충전사업 관련 시설 및 기술기준도 없어 LPG 선박의 건조 및 연료 충전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소관부처인 산업부, 해수부와 협의해 LPG 선박실증 사업을 위한 길을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2024-07-18 11:00
  • 체코 우협 선정에 트럼프 피격까지...호재 만발 원전주 ‘방긋’
    체코 우협 선정에 트럼프 피격까지...호재 만발 원전주 ‘방긋’
    그리고 이어 그의 집권 2기 공약인 ‘어젠다 47’에서도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현대화하고 기존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한편 혁신적인 SMR에 투자함으로써 재임 기간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원자력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증권가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부각하면서 원전 섹터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2024-07-15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부·울·경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가동을 통해 지역수출 모멘텀 살린다 △범부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향 논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19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00 APEC 자문단 분과장 회의(교대 KETI) △석유화학업계와 함께 업황...
    2024-07-14 09:00
  • 중기부, 경북·경남·충남·대구 등 신규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중기부, 경북·경남·충남·대구 등 신규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2024-07-10 14:00
  •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어떠한가. 정부와 여야의 ‘방송장악’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과학기술 입법과 현안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AI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방송 3법, 방통위원장·KBS 사장 임명 건으로 과방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AI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폐기된 법안 상당수가 22대 국회...
    2024-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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