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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신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규제하는 차원으로 이미 정부가 일부 개입해 순수한 자율규제가 아니다”라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2023-12-22 05:00
  • 준감위, 삼성SDI 천안캠퍼스 방문…"ESG 경영 지원할 것"
    준감위, 삼성SDI 천안캠퍼스 방문…"ESG 경영 지원할 것"
    원재료 채취부터 제품 생산·사용·폐기에 걸친 환경 영향을 정량화하는 ‘전과정평가(LCA)’를 실시하는 등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기차 배터리 교환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 ESG 관점에서 필요한 기술이 뒷받침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며 "위원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중심 경영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23-12-21 17:04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률과 관련해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1형당뇨병은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질환이나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2023-12-20 17:33
  •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인력과 기술을 교류해 대기 오염방지기술 능력을 높이고, 노후 경유차 등 배기가스 규제 수준도 공유한다. 특히 중국과의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 정보를 공유해, 국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환경 기술·산업 협력도 확대한다. 그간 코로나19 탓에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양국의 환경 협력 기틀은 마련했다는 평가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3-12-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30 적금가입 행사(수협 세종금융센터) △고용부 차관 법사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9기 수료식(서울 강남구)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일반고...
    2023-12-17 10:05
  • “테슬라 보단 챗GPT” 서학개미, 엔비디아·애플서 MS로 갈아탔다
    “테슬라 보단 챗GPT” 서학개미, 엔비디아·애플서 MS로 갈아탔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해 새롭게 출시한 AI 반도체 출시가 내년 1분기로 연기될 수 있다는 악재도 겹쳤다. 테슬라 주가도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시제품 공개 후 4년 만인 최근에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시장에 선보였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평가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애플 역시 강력한 AI 호재 없이 여전히 정보통신...
    2023-12-10 14: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석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석간) △전국 조류경보 일수,작년 대비 40% 감소 △2023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이차전지 산업폐수 적정처리를 위한기술지원 추진 13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청년소통 간담회(서울) △2022년 '공공부문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배출량 공개(석간)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공개...
    2023-12-10 08:51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또 외국인에 대한 규제나 정책적 차별을 철폐해 감독당국의 규제 정합성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GDP의 3분의 2가 내수 소비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내수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같은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금융 및 IT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금융거래 경제특구...
    2023-12-07 17:24
  • 경총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 마련해야”
    경총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 마련해야”
    김 부위원장은 “EU와 미국 등의 ESG 공시 규제 강화로 대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우리 중소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
    2023-12-07 10:30
  • 국립전파연구원, 몽골 통신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국립전파연구원, 몽골 통신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CRC는 몽골 전자개발통신부(MDDC) 소속의 규제기관으로 정보 통신 및 무선통신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류 영향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최우선 발전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몽골 정부의 전략에 부응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방송 통신 적합성 평가 제도 및 기술을 몽골에 전수함으로써...
    2023-12-06 12:00
  •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올해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되어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3년 10월)을 통해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2023-11-28 14:28
  •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이들은 정부의 주요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R&D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국내 과학기술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 중심의 행정주의 △독성 리더십 △경직된 평가 제도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는 연구 효율성 제고를...
    2023-11-22 14:49
  • “머스크는 자산이자 리스크”…테슬라 주가 5.5% 급락
    “머스크는 자산이자 리스크”…테슬라 주가 5.5% 급락
    존재”라고 평가했다. 또 “오랫동안 지연돼온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부터 휴머노이드(인간을 닮은)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이르기까지 야심 찬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 있다면서 “현재 주가를 뒷받침하려면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프로젝트의 상업성 출시에 관한 기술 및 규제 타당성 부족을...
    2023-11-10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우리 기술이 주도한다(석간) △건설기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2023-11-05 10:36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2023-11-02 12:00
  • 올해 물류업계 10대 뉴스 1위는…‘글로벌 공급망 불안’
    올해 물류업계 10대 뉴스 1위는…‘글로벌 공급망 불안’
    최병석 삼성 SDS 그룹장은 “내년에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불어 각종 규제 시행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 및 파나마 운하와 아마존강 가뭄 등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상존해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올해 글로벌경기 둔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낮아진 구매력, 반도체·IT 업황 부진 등으로...
    2023-11-01 14:00
  • 수출 기업의 국제사회 'ESG 공시 의무화' 어떻게?…환경산업기술원, 전문가 초청 교육
    수출 기업의 국제사회 'ESG 공시 의무화' 어떻게?…환경산업기술원, 전문가 초청 교육
    ESG 기회·위험 영향의 재무 가치 평가와 온실가스 간접배출 산정의 실제 사례를 이용한 실습 기회도 갖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ESG와 관련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와 소통하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기업이 규제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31 16:01
  • 무역기술장벽 여전히 높은 상태…매일 11건 기술 규제
    무역기술장벽 여전히 높은 상태…매일 11건 기술 규제
    국표원은 기술 혁신과 환경 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이 기술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등 무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WTO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3-10-15 11:29
  •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반도체 감산 효과 4분기부터… 내년 흑자전환 할 것” [이슈&인물]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반도체 감산 효과 4분기부터… 내년 흑자전환 할 것” [이슈&인물]
    해당 조항에 따라 첨단 반도체의 경우 10년간 웨이퍼 투입량을 5%로 제한했는데, 기술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이 조항 자체는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평가된다. Q.최근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이 합병을 추진하는데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두 회사는 낸드플래시만 다루는 회사다. 낸드플래시 시장은...
    2023-10-13 05:00
  •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연준의 통화 긴축과 중국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상승여력이 큰 수도권으로 수요 집중…주택 가격 제한적 반등 내년 주택시장은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가계의 차입 여력도 낮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2023-10-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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