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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2024-04-23 09:53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자신의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한 ‘입막음용 돈’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주고, 이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업 기록에 계상한 혐의 등 총 34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트럼프가...

2024-04-23 09:48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준 후배 야구 선수 8명이 KBO에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두산 베어스 소속이다. 22일 채널A와 KBO 사무국 등에 따르면 두산 구단은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2024-04-23 06:38
[노트북너머]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가상자산

지난 주말 남부지검이 지난해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국내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다. 물론, 아직 재판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의 자산이 증발해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지도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옳은 이치(正)’가 어떤...

2024-04-23 05:00
[오늘의 주요공시] 골든센츄리·에스바이오메딕스·아난티 등

9% 증가, 흑자전환 △에스바이오메딕스, 큐어스킨주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 자진 취하 및 제3상 임상시험 조기종료 결정 △글로벌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 프랑스 현지법인 택스리펀드 자격 정지 의사 통지문 수령 △골든센츄리, 감사의견 거절 △아난티,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

2024-04-22 16:45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안양지청, 중앙지검과 보조 맞춰 던킨 승진차별 등 수사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방식과 비슷…“조직적 지시” 허영인 SPC 회장 등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승진차별 등 불이익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 따라 계열사 전반에 대한 수사가...

2024-04-22 13:52
'해경 경비함정 도입' 뇌물 혐의 前해경청장 구속기로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실무자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22일 오전 1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이 포착된 실무자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은 “업체로부터 뇌물 2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인정하느냐”, “김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

2024-04-22 10:59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조 대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용산 대통령실 안에...

2024-04-22 10:04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다만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씨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진술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24-04-21 19:27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800만원을,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2024-04-21 15:57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 SPC의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기소했다. “민주노총 기사들에 낮은 점수 줬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허 회장과 황 대표, 정 전무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조합원이 사측의...

2024-04-21 11:19
[속보] 검찰, ‘부당노동행위’ 허영인 SPC 회장 등 19명 기소

[속보] 검찰, ‘부당노동행위’ 허영인 SPC 회장 등 19명 기소

2024-04-21 10:23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앞서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 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31)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24-04-20 09:45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이후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필로폰 공급책 박모(37)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는 징역 8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4-04-19 18:05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4-04-18 16:47
배우 김새론, 연극 ‘동치미’ 자진 하차…이유는?

복귀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8 15:15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검찰은 이들이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모두 돈을 받거나, 경쟁 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속칭 ‘레이스’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2024-04-18 11:06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ABLV는 그해 6월에 청산됐고 은행장을 비롯해 유령회사의 임원도 기소됐다. 유럽에서 돈세탁이 적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해 11월 덴마크 최대 민간은행 단스케(Danske)은행의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지점도 같은 혐의에 연루됐다. 이 은행은 2007년부터 8년간 러시아와 라트비아, 키프로스와 영국 등 비거주자의 달러 예금을 받아 일부를 유령회사를 이용해...

2024-04-18 05:00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2024-04-17 18:57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당시 이루는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2024-04-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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