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과 두 사람 모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는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민재는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연 당시 현대자동차 소속 정비사였으나 마약 혐의로 기소된 후 직업을 잃었다. 지난해 12월 KBS1 ‘추적 60분’에 출연해 근황을 전한 바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0대 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SEC는 4월 메타마스크 개발사인 컨센시스에 기소를 예고하는 웰스노티스를 발송하며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와는 달리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는 신청사들과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5월 승인 확률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20일(현지시각)...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씨는 올해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A 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을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6일 열린다.
박모 임원 역시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254억 원의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줄줄이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들 역시 횟수와 금액만 다를 뿐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오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변론을 하지 않기로 판단한 피고인 10여 명이 조기 퇴정한 뒤 주 대표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만 남은 채 진행됐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만 직접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5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5전 5패’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도 19명으로 정원인 25명보다 적은 상황이다.
오 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누구를 내세울지도 주목된다. 오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대량 구입한 IP 등으로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회 반복하는 등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A씨 등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정준영은 2019년 3월 구속기소 됐고, 항소 끝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3월 출소한 상태죠.
다큐의 마지막은 현재 한국의 클럽이었는데요. 한국의 클럽은 변하지 않았고, 경찰과의 유착도 변하지 않았으며, 수사 선상에 오른 이들의 강남 유흥가 점령 또한 여전하다고 말이죠. 이렇게 큰 사건에도 변함없는 ‘유흥거리’의 현재가 참담할 뿐입니다.
앞서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은 2020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자유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각각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각각 5000만 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 각 3000만 원을...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SNS를 통해 “독립적인 국제기관인 ICC의 임무는 국제법에 따라 가장 심각한 범죄를 기소하는 것”이라며 “ICC 규정을 비준한 모든 국가는 법원의 결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CNN은 “프랑스의 이번 성명은 자국의 입장과 서방 동맹국, 특히 ICC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라고 일축한 조 바이든 미국...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공모 관계 부인에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다퉈“양형 부당” 주장…1심 이어 2심도 모두 배척원심 판결 수긍한 대법, ‘상고 기각’ 실형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FC 소속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하자 라비브 벨기에 외무장관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관리 모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팔레스타인 현장 조사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가자지구 범죄는 최고 수준으로 기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대표와 이슬람 테러 조직 지도자를 함께 청구하겠다는 ICC 검사장의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는 "특검 제도 자체가 검경에 있는 수사 기소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데 과거에도 그랬고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었고 계속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때 그 내용으로 회고록을 내셨다. 그런 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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