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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인데, 유죄평결이 나오면 수감이나 보호관찰,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선에 영향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유죄 평결이 이뤄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또는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면...

2024-05-30 08:26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2024-05-29 17:54
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 직면

가석방 3개월여 만에 기소 위기 탁신 친나왓(74) 전 태국 총리가 가석방 3개월 만에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에 처했다. 29일 CNN은 태국 검찰이 이날 탁신 전 총리를 기소하기로 했으며, 내달 18일 법정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탁신 전 총리가 기소된 배경에는 2015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태국 왕실 추밀원이 자신의...

2024-05-29 16:49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2024-05-29 15:48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회의에서 수사권과...

2024-05-29 15:41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그는 "공수처장조차도 공수처 인력이 부족해 채 상병 사건이 없을 때도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국회에서 하는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는 의견"이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 외압 사건은 공수처에서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 한다고 해서 기소를 할 수 없고 검찰로 또 넘겨야 하고 사건 자체가 흩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찬성...

2024-05-29 10:29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청조(28)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28일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

2024-05-28 16:21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채 상병 특검법 가결 조건은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투표에 대다수인 294명이 참여하면서 여야 모두 표 집결에 나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찬반 숫자를 보면 여야가 각각 결집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대 180표...

2024-05-28 16:00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이 전 대위 측, 교통사고 피해자에 400만 원 형사공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여권법을 위반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4-05-28 15:15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을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2024-05-28 15:08
'그녀가 죽였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옥중 편지 공개

100%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상엽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을 확정받았다.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윤 씨의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05-28 10:34
'탈덕수용소' 법원서 포착…취재진 피해 질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2024-05-28 08:34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한 장본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4년여가 지난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달 초 구상금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국가에 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가슴에 자식을 묻은 부모의 마음은 뻥 뚫린 채...

2024-05-28 06:00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이 대표는 이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최 전 PD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2024-05-27 16:25
[마감 후] ICC 결정 지지한 벨기에의 줏대

벨기에 외무부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범죄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에서 기소돼야 한다”며 ICC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뒤이어 슬로베니아 외무부도 벨기에 입장 표명에 힘을 낸 듯 “전쟁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ICC 회원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123개국입니다. 회원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

2024-05-27 05:00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권 의원(180명) 전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까지 찬성해야 재의결되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때 저희는...

2024-05-26 16:58
인도 구자라트 놀이공원서 화재로 최소 27명 사망

실내 시설, 입구 쪽 구조물 무너지면서 피해 키워화재 당시 가족 관광객 300여 명 머물러경찰, 놀이공원 소유주 기소 예정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은 “화재가 진압됐고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24-05-26 14:21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대책위는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업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검찰의 목적이 범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기밀에 해당하는 수사자료, 수사계획까지 노출시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이 대표와 주변인들을...

2024-05-26 13:27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

2024-05-26 12:00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예상 출연료만 8억…공연 강행 이유는 결국 돈?

김호중은 2020년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호중 측은 의혹을 인정하긴 했으나 전 매니저 지인의 권유로 소액 베팅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2024-05-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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