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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실제로 앞서 지난해 6월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입시생에게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반민특위는 이 같은 입시 실기 곡 유출을 막기 위해선 실기 입시 과정을 개선하고 상시 교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기 곡 유출이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2024-01-22 12:42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이는 형 집행이 유예됐던 피고인을 감옥에 가둔다는 엄중한 의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 사례도 나온다. 노인 등 일부 피고인들의 무지(無知)로 인한 부수처분 미이행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단번에 수감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2024-01-22 06:00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 선고 시에는 더 중한 처벌을 위해 적극 항소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놀이동산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10대 청소년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2024-01-21 10:43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1년 언론 및 유튜브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2024-01-19 15:29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조 교육감은 첫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에게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담담하게 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2024-01-19 11:25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2024-01-18 15:20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직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2024-01-18 15:18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이날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 모 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사에게 비서실장 한 모 씨의 지시를 받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고, 한 모 씨는 심사위원 선정 등 절차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면접심사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교조 퇴직교사 5명에게 유리한...

2024-01-18 14:52
“단약 의지 참작”…‘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 1심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공동으로...

2024-01-18 14:43
與,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등 의결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가 첫 회의를 하면서 주요 공천 원칙과 기조에 대해 결정한 것이 원칙과 기준이 변화되지 않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 현역의원 컷오프 기준을 공천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한 점,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4대 악'이라는 새 기준을 마련해 기소유예처분만 있어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고...

2024-01-18 11:09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2024-01-18 05:00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에게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금품수수 관련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는 별개 사건이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2024-01-17 15:46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2024-01-17 11:18
‘군대 기피’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누구?…추측 난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2024-01-17 11:01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2024-01-17 07:08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또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매주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며 심리 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앞으로도 마약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마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치료나 예방 활동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1-15 14:05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4-01-15 10:32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추진 중이기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와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2024. 1. 1. 시행) 2023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2024-01-13 08:00
사유리, '마약전과' 로버트 할리 지키는 중…"수상하면 바로 112" 찐 우정

앞서 로버트 할리는 지난 2019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논란이 됐다. 특히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11월 사유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마약을 한 거 후회한다. 아버지 이미지 실추됐고 인생이 무너졌기에 매일 운다”라며 “마약 하기 전날로 돌아간다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다. 결과를 알면...

2024-01-12 20:03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700만여만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2024-01-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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